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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대 자율 증원' 정부안에 의료계 거부…교수 사직 25일 효력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1 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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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와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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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대학별로 증원된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 한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뽑게 하겠다는 '의대 자율 증원안'을 내놓았지만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같은 정부안에 대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 교수단체는 지난달 교수들이 집단으로 제출한 사직서가 이달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전공의들은 의료현장 이탈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의협 "의대 자율 증원안 수용 불가"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의대 자율 증원안에 대해 2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발표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라고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 주 첫 회의가 열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특위로 안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불참 의사를 강조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의협은 이어 "이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해야 한다"며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의료계와) 1대1로 따로 운영돼야 한다는 걸 지속해서 말해왔다"고 설명했다.
 의협 비대위는 현 상황을 해결할 시간이 별로 없음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의대 증원 등의 '원점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의료개혁의 기치를 들었고, 의료계의 협조는 당연하지만 지금 같이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의료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 의대 교수 "25일부터 사직서 효력 발생"…전공의 "행정 소송 준비"
 정부와 의협 간 대화의 물꼬가 좀처럼 트이지 않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의료현장 이탈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적절한 정부의 조치가 없을 시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는 25일 이전에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천명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에 대해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0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들은 이르면 이달 25일에 사직서가 수리될 거고, 수리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날 사직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인 교수들도 많다"며 "의대들은 5월부터는 학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데, 일부 의대는 학생들을 유급시킬 수밖에 없다는 서신들을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현재로서는 얼마나 많은 교수가 실제 사직에 동참할지는 알 수 없다. 대학별 의대 교수 비대위는 사직 여부는 전적으로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교수들이 의대별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한 사직서가 인사과에 전달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사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의대 교수들에 앞서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정부의 각종 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20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뒤 "대전협 비대위는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학별 증원 자율 조정'으로 한 걸음 물러선 뒤 상황에 따라 다시 전공의 대상 면허 정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정면 대응을 택한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등에 응하지 않자 면허 정지 처분을 밟아오다 당정 협의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유연한 처분' 방침을 결정한 뒤 처분을 미루고 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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