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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팩트체크] 세월호 피해자 의료지원, 치과·한방치료 많으면 안 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0 05:04: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피해자 치과·한방치료가 의료비의 59% 차지<br>해수부 "의료비 신체치료 과다…취지와 달라"<br>지원금 지급에 '세월호 연관성' 의사소견 필수의학계 "주무부처 트라우마 이해 부족"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3BgOmGkZS">
          <p dmcf-pid="HkIu64LKtl" dmcf-ptype="general">"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의료지원금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심리치료 및 트라우마(심리적 외상) 추적관찰 취지와 달리 치과·한방치료에 편중됐다."</p>
          <p dmcf-pid="XsTKeMA85h" dmcf-ptype="general">의료비 지원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이 18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회부되자 해양수산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밝힌 사유다. 해수부는 관련 수치까지 밝히며 반발했는데, 2014~2022년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내역 분석 결과 지원금 약 59%가 치과·한방치료에 편중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1~2023년 비급여 전체 지원액 29억2,900만 원 중 치과·한방치료 비중이 68%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신체치료를 받는 경우가 더 많아 지원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게 해수부의 취지다. 해수부 주장이 합당한지 살펴봤다. </p>
          <hr class="line_divider" dmcf-pid="ZOy9dRc6YC" dmcf-ptype="line">
          <h3 dmcf-pid="54eC5XqyGI" dmcf-ptype="h3">①세월호 피해자 의료비, 신체 치료에 편중?</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8dh1ZBWH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2020년 4월 16일 열린 '세월호 참사 6주기 기억식'에서 4·16합창단이 공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0/hankooki/20240420043056075twpi.jpg" data-org-width="640" dmcf-mid="ywjHzu6F1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0/hankooki/20240420043056075twp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2020년 4월 16일 열린 '세월호 참사 6주기 기억식'에서 4·16합창단이 공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t6Jlt5bYXs" dmcf-ptype="general"><strong>절반만 맞는다. </strong>보건복지부가 신체·정신치료를 분리 집계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비를 받은 2,535명(중복 포함) 중 정신치료로 분류된 이는 32%(805명)다. 나머지는 해수부가 언급한 치과·한방 포함 신체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이는 <strong>단순 진료 과목으로 나눈 수치다</strong>. 정신적 스트레스에 기인한 신체 질환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해수부 관계자도 19일 "심리적 문제가 신체 질환으로 발현되는 부분 관련 인과관계 검토까지 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p>
          <p dmcf-pid="FxLT0F2XGm" dmcf-ptype="general">더욱이 정신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2016년 43명에서 지난해 142명으로 3배 이상 뛰었다.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가 외려 늘어난 셈이다. 정신치료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 참사 10년이 지나 지원을 제한·중단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p>
          <hr class="line_divider" dmcf-pid="3Moyp3VZ5r" dmcf-ptype="line">
          <h3 dmcf-pid="0RgWU0f51w" dmcf-ptype="h3">②치과·한방치료는 받으면 안 되나?</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eaYup41G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2014년 4월 29일 열린 세월호 탑승자 무사생환 기원 및 사망자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0/hankooki/20240420043057583sqau.jpg" data-org-width="640" dmcf-mid="WLJlt5bYX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0/hankooki/20240420043057583sqa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2014년 4월 29일 열린 세월호 탑승자 무사생환 기원 및 사망자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UsTKeMA8GE" dmcf-ptype="general"><strong>트라우마와 신체 질환의 인과관계는 상당하다는 것이 의학계 중론이다.</strong> 특히 면역력 약화에 따른 치주질환 발생이 대표적이다. 미국 치주학회에 발표된 '치주질환과 스트레스, 심리적 요인과의 연관성(2007년)'에 따르면, 치주질환 원인 중 심리적 요인·스트레스가 57.1%를 차지했다. 연구진은 "불행한 사고의 경험이나 불안한 심리적 요인이 치주질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적시했다. 실제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내적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2017년)' 참여자 17명 모두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지는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p>
          <p dmcf-pid="uOy9dRc6Zk" dmcf-ptype="general">치아뿐 아니다. '대한민국 재난 충격 회복을 위한 연구(2021년)'에서 2015~2020년 세월호 피해자 추적관찰 결과, 유가족이나 생존자 가족 중 10%가 사고 전엔 없던 대장암·갑상선암·뇌출혈, 무릎 연골·소화기계 질환 등으로 진단·수술을 받았다. 연구를 총괄한 채정호 <span>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span>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strong>트라우마를 겪으면 심리·신체·행동적 이상을 가져오는데, 면역력 저하와 치아·근골격계 손상은 흔하다</strong>"며 "<strong>몸과 마음을 구분하고, 치료에 기한을 정한다는 정부 발상 자체가 황당하다</strong>"고 지적했다. </p>
          <hr class="line_divider" dmcf-pid="7IW2JekPZc" dmcf-ptype="line">
          <h3 dmcf-pid="zy1QNgOJZA" dmcf-ptype="h3">③세월호 피해자, 과도한 처방받나?</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WtxjaIiY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0/hankooki/20240420043059053frse.jpg" data-org-width="640" dmcf-mid="YxiSF1KGX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0/hankooki/20240420043059053frs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dmcf-pid="BYFMANCnXN" dmcf-ptype="general"><strong>사실이라 보기 어렵다. </strong>지침상 의료지원금은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부상과 후유증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에 지급되고,<strong> 사고 연관성 입증을 위한 의사소견서가 필수</strong>다. 이 때문에 인정을 못 받은 피해자도 적잖다. 정신과 외 과목도 사고 연관성을 판단하기 위해 정신치료 기록 등을 고려한다는 것이 의학계 설명이다. 해수부가 지적하는 피해자들의 치과·한방치료도 전문가의 사고 연관성 인정으로 이뤄졌다는 얘기다. </p>
          <p dmcf-pid="bEC7P8o9Za" dmcf-ptype="general">세월호 참사로 딸을 잃은 A씨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 혈관이 터지면서 망막 이상 진단으로 두 차례 수술을 받았다. 또 척추가 어긋났고, 잇몸도 무너져 치아 4개를 잃었다. A씨는 "최소한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 눈이 터지고 피를 쏟는 심정을 이해한다면 국민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이럴 수는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p>
          <p dmcf-pid="KDhzQ6g2Zg" dmcf-ptype="general">백종우 전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장은 "세월호 참사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만 치료지원이 승인됐는데 해수부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주무부처가 트라우마에 대한 최소한의 감수성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p>
          <p dmcf-pid="9wlqxPaVZo" dmcf-ptype="general">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br>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증원 조정안' 판단 갈리는 대학, '안갯속' 의대입시 정원 '전국민 25만원·채상병·이태원' 이재명, 영수회담 테이블에 올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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