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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투세 폐지하라" 국회 청원 5만 명 돌파...국회 답 나올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8 15: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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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HNa9C5rR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Blhit9Hi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YTN"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8/YTN/20240418145703145gtjz.jpg" data-org-width="1280" dmcf-mid="U3OsRXqyn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8/YTN/20240418145703145gtj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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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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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8HGAzQ0ir" dmcf-ptype="general">18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폐지하라는 국회 온라인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소관위원회로 회부됐다. </p>
          <p dmcf-pid="BjKbyekPJw" dmcf-ptype="general">지난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올라온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서명인원 5만 명을 넘기면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로 회부됐다. </p>
          <p dmcf-pid="bMt1w9dzRD" dmcf-ptype="general">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하는 세제다. </p>
          <p dmcf-pid="KkV2GiwMJE" dmcf-ptype="general">5,000만 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p>
          <p dmcf-pid="96XHcqxpLk" dmcf-ptype="general">청원인 고모 씨는 청원에서 "금투세는 과세 원칙 중 수평적 공평을 위배하는 위헌적 과세"라고 주장했다. 그는"법인, 기관과 개인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게 적용돼 수직적 공평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x15DKe7L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8/YTN/20240418145703596rlop.jpg" data-org-width="1280" dmcf-mid="uFxQFjhLe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8/YTN/20240418145703596rlo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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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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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VFDE6yphJA" dmcf-ptype="general">
           이어서 "금투세가 개인투자자에게 불합리한 수익통산절차로 국내 투자를 더욱 불리하게 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이탈을 가져올 것이다. 엑소더스가 생긴다면 우량 기업의 공모를 통한 자본조달이나 유상증자 등 자본조달 기능이 떨어져 한국 기업 경쟁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div>
          <p dmcf-pid="fc29YJDxMj" dmcf-ptype="general">금투세는 지난해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의견 차이로 내년초로 미뤄졌다. 앞서 여야는 제도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하기도 했다. </p>
          <p dmcf-pid="4tEk8T0CnN" dmcf-ptype="general">그러나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에 대해 유예를 넘어 '폐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p>
          <p dmcf-pid="8IMx3Aloea" dmcf-ptype="general">지난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
          <p dmcf-pid="68HGAzQ0Jg" dmcf-ptype="general">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며 "연간 기준 주식으로 5,000만 원 넘게 버는 사람의 수는 주식에만 수십억 원을 굴리는 소수의 부자로, 1%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세수 감소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p>
          <p dmcf-pid="PUsmMHzTRo" dmcf-ptype="general">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월 "금투세는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슨 상관이냐?"면서 "과세 원칙, 조세 형평성, 금융 선진화를 허무는 포퓰리즘 정책을 꺼내 든 이유는 결국 총선뿐"이라고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p>
          <p dmcf-pid="QZrwQYuSML" dmcf-ptype="general">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해 제1당을 유지하게 되면서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p>
          <p dmcf-pid="xFIOeZBWMn" dmcf-ptype="general">이번 금투세 폐지 청원이 소관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하게 되면 국회나 정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조치하게 된다. 단, 소관의 심사를 거쳐 '정부나 국회의 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만 입법 활동의 배경이 될 수 있으며, 법안 반영이 불가능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되는 청원은 폐기된다. </p>
          <p dmcf-pid="yCLnqmGkMi" dmcf-ptype="general">디지털뉴스팀 최가영 기자</p>
          <p dmcf-pid="WSagKIZwMJ" dmcf-ptype="general">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p>
          <p dmcf-pid="YSagKIZwJd"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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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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