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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경찰국 신설 반대 류삼영 전 총경 징계 문제 없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8 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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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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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w3obOXDL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심 선고 공판에서 정직 3개월 유지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에 입장 밝히는 류삼영 전 총경"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8/imbc/20240418145505922kagl.jpg" data-org-width="1280" dmcf-mid="yKOKWdEQM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8/imbc/20240418145505922kag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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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직 3개월 유지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에 입장 밝히는 류삼영 전 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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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MFt1gOJJs"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징계를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징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p>
          <p dmcf-pid="PqlhC8o9im"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류 전 총경이 자신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류 전 총경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p>
          <p dmcf-pid="QiuUpcSgMr"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복종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의 수위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xxt15osdRw" dmcf-ptype="general">류 전 총경은 지난 2022년 7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으며, 같은 해 12월 경찰청은 류 전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p>
          <p dmcf-pid="y3rwDbRuiD" dmcf-ptype="general">정상빈 기자(jsb@mbc.co.kr)</p>
          <p dmcf-pid="W2WyTMA8iE"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0499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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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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