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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김학의 1차 수사팀 검사들 불기소 공수처 판단 정당"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8 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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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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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72WxYuSM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8/imbc/20240418144615703cnyb.jpg" data-org-width="1280" dmcf-mid="07XApcSgi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8/imbc/20240418144615703cny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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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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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1uI2C5rnY" dmcf-ptype="general">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7gE4C8o9nW"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형사20부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당선인이 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1차 수사팀을 불기소 결정한 데 대해 불복해, 이들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p>
          <p dmcf-pid="z9P5i1KGey" dmcf-ptype="general">지난 2013년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촬영된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특수강간 등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불기소했습니다.</p>
          <p dmcf-pid="qQiuA7P3MT" dmcf-ptype="general">이후 2019년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재수사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p>
          <p dmcf-pid="BAmQvxj4dv" dmcf-ptype="general">재수사 당시 김 전 차관의 해외 출국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 당선인은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1차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p>
          <p dmcf-pid="bokfI4LKeS" dmcf-ptype="general">하지만 공수처는 작년 11월 "당시 수사팀이 일부러 수사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차 당선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p>
          <p dmcf-pid="K8e0ap41Ll" dmcf-ptype="general">정상빈 기자(jsb@mbc.co.kr)</p>
          <p dmcf-pid="9GFwqrYcMh"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0497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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