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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총선 참패에 멀어진 ‘금투세 폐지’…‘뿔난’ 개미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8 12:02: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투세 폐지”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돌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Ywwi1KGwR">
          <p dmcf-pid="YPuuYdEQDM" dmcf-ptype="general">(시사저널=조문희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Q77GJDxI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022년 11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벌인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8/sisapress/20240418113205101qfor.jpg" data-org-width="800" dmcf-mid="QLKK1gOJs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8/sisapress/20240418113205101qfo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022년 11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벌인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HRBBZLmeDQ" dmcf-ptype="general">2025년 1월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요건을 채웠다. 다만 지난 4‧10 총선에서 압승한 야권은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향후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Xebb5osdsP" dmcf-ptype="general">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기준선인 5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은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p>
          <p dmcf-pid="ZdKK1gOJw6" dmcf-ptype="general">청원인은 "투자 주체가 외국인이나 외국계 펀드의 경우 과세하지 않고, 개인은 과세하는 수평정 공평을 위배한다"며 "법인, 기관과 개인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게 적용돼 수직적 공평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5riiVh1mD8" dmcf-ptype="general">이어 "금투세는 개인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이탈을 가져올 것"이라며 "엑소더스가 생긴다면 우량 기업의 공모를 통한 자본조달이나 유상증자 등 자본조달 기능이 떨어져 한국 기업 경쟁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mnnfltsD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8/sisapress/20240418113206411hkpk.jpg" data-org-width="960" dmcf-mid="yRUUWekPD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8/sisapress/20240418113206411hkp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figcaption>
          </figure>
          <p dmcf-pid="tWDDJ5bYmf" dmcf-ptype="general">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당초 금투세는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유발한다고 보고, 금투세 완전 폐지를 추진해왔다.</p>
          <p dmcf-pid="FYwwi1KGEV" dmcf-ptype="general">그러나 실제 폐지될 지는 미지수다.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p>
          <p dmcf-pid="3Grrnt9HI2" dmcf-ptype="general">증권가에서도 금투세 폐지 공약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야당이 선거에서 크게 승리했고 이미 제정된 법안을 고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다. 금투세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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