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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이 법사위 사수하려는 이유는?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8 08: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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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v636ZBW88"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민주당이 이렇게 법사위까지 사수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려면 무조건 넘어야 하는 마지막 문턱이 법사위고, 법사위에 올릴지 말지 그 권한은 법사위원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준 뒤부터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안들, 번번이 법사위에서 막히기도 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dmcf-pid="HCV5VYuS64" dmcf-ptype="general">【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통과해야 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p>
          <p dmcf-pid="XqExE4LK6f" dmcf-ptype="general">체계·자구 심사, 즉 법안이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기능만 해야 하지만, 그간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p>
          <p dmcf-pid="ZI2Z2WUl6V" dmcf-ptype="general">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을 제외하면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에 안건을 올릴지 여부는 법사위원장이 결정하는 만큼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p>
          <p dmcf-pid="5xTjTLme62" dmcf-ptype="general">실제로 21대 국회 쟁점 법안들은 법사위 단계에서 번번이 제동이 걸렸습니다.</p>
          <p dmcf-pid="1fInIRc689" dmcf-ptype="general">대표적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은, 농해수위에서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본회의 직회부 예정이었지만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이 위원장 직권으로 소위원회로 끌어내리면서 격론이 오갔습니다.</p>
          <p dmcf-pid="tfInIRc66K" dmcf-ptype="general">▶ 인터뷰 :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월) - "왜 위원장은 위원들의 뜻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냐고요."</p>
          <p dmcf-pid="FwqWqlts8b" dmcf-ptype="general">▶ 인터뷰 : 김도읍 / 국회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지난해 1월) - "거의 의사 방해 수준 아닙니까? 비슷한 내용을 여러분이 (말씀)하시겠다고 하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날치기 처리한 것 다 환원하고 사과하실 겁니까?"</p>
          <p dmcf-pid="3rBYBSFO8B" dmcf-ptype="general">지난해 2월 환노위를 통과했던 노란봉투법 역시 법사위에서 표결 처리가 거부되면서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p>
          <p dmcf-pid="0AplpsHEPq"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 카드로 맞대응해왔지만,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22대 국회에선 법사위원장을 사수해 각종 특검 등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p>
          <p dmcf-pid="pkuvuIZw4z" dmcf-ptype="general">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p>
          <p dmcf-pid="UiXwXAlox7"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김지향</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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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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