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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익신고자 내부인으로 제한해 보상 건수 90% 줄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8 06:30: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변호사 "외부인도 불이익 감수하고 제보하는 건데…"<br>"공익 신고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 하는 현실 개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ZJFDG7vMW">
          <p dmcf-pid="zQve38o9Ry"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부패 방지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이루자는 취지의 공익신고 제도가 외부 신고자를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p>
          <p dmcf-pid="qaFc2LmeRT" dmcf-ptype="general">18일 &lt;아이뉴스24&gt;의 취재를 종합하면, 보험 계약을 부정 체결한 의혹이 있는 손해보험사 두 곳을 공익 신고한 설계사 A씨는 금융위원회가 두 손보사로부터 과징금 1억2800만원을 징수하는 데 이바지했지만,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JHozRc6n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국민권익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8/inews24/20240418061510539wldi.jpg" data-org-width="445" dmcf-mid="uVa7It9Hd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8/inews24/20240418061510539wld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국민권익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dmcf-pid="bv6Ygh1mMS" dmcf-ptype="general">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제보자는 공익신고로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개연성이 높거나,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증대를 가져올 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p>
          <p dmcf-pid="KO9ldrYcel" dmcf-ptype="general">다만 관련 법상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내부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 기사: [단독] 진실 공방 수년째…공익신고자 인정 논란 참고)</p>
          <p dmcf-pid="9CVvisHEJh" dmcf-ptype="general">지난 2015년 법이 개정된 이후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한 영향이다. 개정 당시 권익위는 "특별보호 조치 및 보상금 지급 규정이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해 내부 공익신고자를 외부 공익신고자에 비해 강력하게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28hx1ViBJC" dmcf-ptype="general">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내부 공익신고자를 외부 공익신고자에 비해 강력하게 보호하려면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더 추가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왜 외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안 주는 방식으로 차등을 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p>
          <p dmcf-pid="VpNzCF2XRI"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A씨 사례처럼 외부 공익신고자도 유·무형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익신고를 하는 것일 텐데, 그저 외부인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도 없다면 도대체 누가 신고를 하겠느냐"고 꼬집었다.</p>
          <p dmcf-pid="fMyJpPaViO" dmcf-ptype="general">실제로 개정안을 시행한 2016년 이후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건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권익위 청렴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보상금 지급은 261건으로 2016년 2476건 대비 89.4% 급감했다.</p>
          <p dmcf-pid="4iXgqekPJs" dmcf-ptype="general">최 변호사는 "가장 아쉬운 건 왜 공익신고자가 권익위랑 싸워야 하느냐는 것"이라며 "공익신고자로 보상금을 받기 위해 권익위와 행정소송을 거쳐 싸워야 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공익신고제도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8DzsQcSgJm" dmcf-ptype="general">현재 A 씨는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 권익위와 수년째 공방을 벌이고 있다.</p>
          <address dmcf-pid="6fIPZ9dzdr" dmcf-ptype="general">/정태현 기자<span>(jth@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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