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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당국 권고도 무시…신협, 규정 바꿔 퇴직금 '펑펑'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7 17:49: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부산의 한 신협, 퇴직금 규정 '내맘대로' <br>당국 권고도 소용없는 막강한 이사회<br>이사회 승인만 있으면 규정 변경 가능</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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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aXqV3VZE7"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장슬기 기자]<br>&lt;앵커&gt;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사인 신용협동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도한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p>
          <p dmcf-pid="GJT0qXqymu" dmcf-ptype="general">하지만 신협의 지역조합들이 자체적으로 이 규정을 수정해, 대상자가 아닌 임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p dmcf-pid="HiypBZBWIU" dmcf-ptype="general">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p>
          <p dmcf-pid="XnWUb5bYOp" dmcf-ptype="general">&lt;기자&gt; 부산의 한 신협조합에서 전무로 근무했던 A씨.</p>
          <p dmcf-pid="ZoG79t9HO0" dmcf-ptype="general">A씨는 지난해 같은 조합의 상임이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무려 3억3천만 원의 명예퇴직금을 받았습니다.</p>
          <p dmcf-pid="5gHz2F2Xm3" dmcf-ptype="general">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표준규정 중 임의규정을 통해 한 조합의 직원이 같은 조합의 상임이사장 또는 상임임원으로 가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1aXqV3VZDF" dmcf-ptype="general">지난 2019년 금융감독원이 신협중앙회 종합감사에서 "퇴직 후 같은 조합의 상임임원으로 선임돼 근로계약이 사실상 연장되는 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개선조치입니다.</p>
          <p dmcf-pid="tMh1UWUlmt" dmcf-ptype="general">하지만 당국의 권고로 마련된 이 규정들은 사실상 지역조합에선 무용지물입니다.</p>
          <p dmcf-pid="FRltuYuSE1" dmcf-ptype="general">통상 신협조합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정은 의무규정과 임의규정으로 구분되는데, '직원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은 임의규정에 속해있어</p>
          <p dmcf-pid="3eSF7G7vE5" dmcf-ptype="general">당국이나 중앙회의 승인 없이 지역 조합의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해당 조합의 사정에 맞게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07gOvkvarZ" dmcf-ptype="general">실제 부산의 이 신협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하는 규정을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가능하도록 수정했고,</p>
          <p dmcf-pid="pzaITETNIX" dmcf-ptype="general">같은 조합에서 상임임원으로 갈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조항에 '조합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습니다.</p>
          <p dmcf-pid="UG6gkekPDH" dmcf-ptype="general">[금융감독원 관계자 : (임의규정은) 그 안에서 조합이 할 수 있다, 조합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p>
          <p dmcf-pid="uHPaEdEQwG" dmcf-ptype="general">당국의 권고에 반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수정해도, 지역 조합의 이사회만 설득하면 승인이 가능한 구조인겁니다.</p>
          <p dmcf-pid="7XQNDJDxIY" dmcf-ptype="general">최근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횡령이나 편법대출과 같은 도덕적 해이, 여기에 건전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는 만큼,</p>
          <p dmcf-pid="zVDyZIZwEW" dmcf-ptype="general">당국의 권고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규정을 수정할 수 있는 조합 이사회의 막강한 권한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p>
          <p dmcf-pid="qfwW5C5rwy"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br>장슬기 기자 jsk9831@wowtv.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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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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