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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항소심 2년만에 재개‥최강욱 "검찰이 고발사주한 정치적 기소"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7 17: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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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WLu2F2XR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제공: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7/imbc/20240417173415563rqyh.jpg" data-org-width="1280" dmcf-mid="YkM0b5bYL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7/imbc/20240417173415563rqy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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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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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Zjb6u6FLe"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그러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2년 만에 재개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고발을 사주해 부당하게 자신을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ZRtkIaIidR" dmcf-ptype="general">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 심리로 1년 10개월 만에 재개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최 전 의원 측은 "검찰이 정식 수사를 통해 기소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 고발을 사주했다"며 "정치적 의도로 최 전 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한 부당한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5J0wlAloiM" dmcf-ptype="general">재판을 마친 뒤 최 전 의원은 기자들에게 "고발 사주 재판에서 해당 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며 "진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1ynU9t9Hix" dmcf-ptype="general">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기간, 조국 대표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써 줬다는 의혹에 대해, "조 대표 아들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며 거짓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p>
          <p dmcf-pid="to7OyDyjeQ" dmcf-ptype="general">앞서 1심은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지만, 이후 대검찰청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 측에 최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 고발장을 넘겼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됐습니다.</p>
          <p dmcf-pid="FaqCYrYceP" dmcf-ptype="general">최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 도중 "고발사주 사건에서 넘어간 고발장 초안이 실제 자신에 대한 고발장과 유사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을 일시 중단했습니다.</p>
          <p dmcf-pid="3k2T5C5rL6" dmcf-ptype="general">지난 1월, 고발 사주 재판 1심 법원은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측에 비판적인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 등을 국민의힘측에 전달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p>
          <p dmcf-pid="09vJjxj4L8" dmcf-ptype="general">나세웅 기자(salto@mbc.co.kr)</p>
          <p dmcf-pid="p8GgDJDxe4"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0203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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