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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채 상병 의혹 이종섭 측 "위법 없어…특검 반대" 해병 전우 "7월이면 통신 기록 사라져"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7 17: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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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아무런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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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이 전 장관 변호인은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 전 장관은 어떠한 위법도 저지른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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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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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수사 외압을 주장한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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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그러면서 "이런 사안에 특검을 하는 건 국가 역량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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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동시에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은 제도의 취지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특검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br>
           <br>현재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항명죄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검이 이뤄지면 사실상 재판을 중단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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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이런 가운데 해병대 예비역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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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특히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이 1년인데 7월이면 이를 지나게 돼 각종 의혹을 규명할 증거들이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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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br>김규현 변호사 해병대예비역연대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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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이종섭 전 국방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지금 충분히 알려진 유명 인사들의 통화 내역은 공수처가 확보해 놓았을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숨어있는 사람들의 통화 내역은 아직 확보가 안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방장관이 서명한 수사 결과를 누가 왜 뒤집었는지 아직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br>-- 
           <br>
           <br>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독소조항이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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