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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투세 폐지하라"…국회 청원 5만명 돌파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7 17:13: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투세 폐지 요청 국회 청원, 5만명 이상 동의 확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ElRaPaVwg">
          <p dmcf-pid="qsWnkekPIo"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정호진 기자]<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rTJAMA8E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7/kedtv/20240417170246626ckth.jpg" data-org-width="540" dmcf-mid="7vetqXqym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7/kedtv/20240417170246626ckth.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bmyicRc6In" dmcf-ptype="general">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를 요청하는 국회 온라인 청원이 17일 오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서가 공개된 지 8일 만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것이다.</p>
          <p dmcf-pid="KsWnkekPEi" dmcf-ptype="general">청원인 고모 씨는 해당 청원의 취지로 "투자주체가 외국인이나 외국계 펀드의 경우 비과세하고, 개인은 과세하는 수평정 공평을 위배한다"며 "법인, 기관과 개인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게 적용돼 수직적 공평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9lZNmLmewJ" dmcf-ptype="general">이어 그는 "금투세가 개인투자자에게 불합리한 수익통산절차로 국내 투자를 더욱 불리하게 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이탈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2S5jsosdrd" dmcf-ptype="general">해당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만큼, 청원은 이후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로 회부된다. 청원이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Vv1AOgOJDe" dmcf-ptype="general">금투세는 5천만 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서 시행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p>
          <p dmcf-pid="fdAbP7P3wR" dmcf-ptype="general">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5일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4월 중 밸류업과 관련된 추가적인 간담회나 설명회를 가지려고 준비 중"이라며 "개인 투자자들 의견이 어떤지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br>정호진기자 auva@wowtv.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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