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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플랫폼저격수 野김남근…“中알테쉬 역습 ‘온플법’ 서둘러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7 15:58: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2대 국회서 ‘플랫폼 규제법’ 급물살타나<br>김남근 당선인 1호 법안에 ‘온플법’ 발의<br>거대플랫폼 사전지정·경쟁 제한행위 제재<br>연내 野 주도로 정부안과 병합 심의할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Qun8U8tgW">
          <p dmcf-pid="980dV3VZjy" dmcf-ptype="general">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과점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화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p>
          <p dmcf-pid="2dbNMBMUkT" dmcf-ptype="general">정부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서 핵심인 ‘사전지정제’를 사실상 없애며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야당발(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 정부안보다 더 센 형태로 발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사전지정제는 규제할 기업을 미리 정해놓고 끼워팔기 등 경쟁제한 행위를 제재하는 방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VpOUWUlN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김남근(오른쪽) 당선인.(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7/Edaily/20240417155106372iqme.jpg" data-org-width="515" dmcf-mid="V1PbaPaVa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7/Edaily/20240417155106372iqm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오른쪽) 당선인.(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AQsaPaVaS" dmcf-ptype="general">
           17일 관가와 국회에 따르면 플랫폼규제를 위한 입법화는 22대 원(院) 구성이 완료되는 오는 6월말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관전 포인트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초선·서울 성북을) 당선인의 역할이다. 1호 법안으로 온플법을 대표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div>
          <p dmcf-pid="4MzoP7P3ol" dmcf-ptype="general">김 당선인은 변호사 시절인 작년 상반기 플랫폼법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내 플랫폼규율개선전문가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TF내에서도 거의 유일한 특별법 제정 강경파로 통했다. 그는 유럽연합(EU)에서 제정한 디지털시장법(DMA)을 본뜬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p>
          <p dmcf-pid="81I7XOXDoh" dmcf-ptype="general">디지털시장법은 ‘강력한 플랫폼 규제 입법’이다.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초대형 플랫폼기업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이들의 핵심 서비스를 사전적으로 강력히 규제하는 방식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앱) 삭제 허용, 자사우대, 끼워팔기 금지 등 의무를 적용하고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20% 과징금을 매긴다. 아울러 당연위법(특정행위 시 무조건 위법)이어서 법 위반 업체가 효율성 등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p>
          <p dmcf-pid="6UT93v3IoC" dmcf-ptype="general">김 당선인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점을 규제할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며 “5개 안팎의 플랫폼기업을 사전지정해서 전형적인 경쟁제한 행위인 끼워팔기, 자사우대 등을 규제해야 한다. 플랫폼기업의 독점화는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산업 전체에 주는 피해가 크다”고 했다. </p>
          <p dmcf-pid="PERCAMA8kI" dmcf-ptype="general">김 당선인은 쿠팡이 와우 멤버십 이용료를 58% 인상한 것과 관련해 “플랫폼기업은 처음에는 거의 무료 서비스처럼 공격적인 투자를 하다가 경쟁업체를 밀어내고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이후 가격을 급격하게 올리는 사업 경향을 보인다”면서 “이런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p>
          <p dmcf-pid="Q5OuHsHEAO" dmcf-ptype="general">김 당선인은 또 사정지정제와 관련해 “배달이면 배달, 의류면 의류 등 각 시장별로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에 더해 한국적인 특성을 반영해 정하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과 논의 후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p>
          <p dmcf-pid="xUT93v3Iks" dmcf-ptype="general">김 당선인은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해외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한 것에 대해선 “(알테쉬 역습으로) 플랫폼 규제법은 더 필요한 것”이라며 “알테쉬가 출혈 경쟁을하면서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규제해야하고 우리나라 플랫폼업계와 공정경쟁을 하게 하려면 효과적인 규제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Wmxsosdc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7/Edaily/20240417155107623ogvi.jpg" data-org-width="569" dmcf-mid="4MGjHsHEa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7/Edaily/20240417155107623ogv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Wyk1ScSgjr" dmcf-ptype="general">
           앞서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했던 온플법의 내용 중 ‘갑을관계 규율’과 ‘독과점남용 방지’를 따로 떼어내 투 트랙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이 중 독과점남용 방지와 관련해선 박주민 의원안을 당 대표 법안으로 정해 공정위와 논의·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정무위 전체회의 파행과 총선을 앞두고 무산됐다. 
          </div>
          <p dmcf-pid="YMzoP7P3ow" dmcf-ptype="general">박 의원안은 김 당선인의 법안 구상과 일맥상통한다. 규제 대상을 △시가총액 30조원 이상 △직전 3개연도 연평균 플랫폼 서비스 제공 매출액 3조원 이상 △직전 3개연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월평균 1000만명 이상 또는 국내 이용사업자 수 월평균 5만개 이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하고, 이들 사업자가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부당행위를 하면 제재한다.</p>
          <p dmcf-pid="GwdlkekPoD" dmcf-ptype="general">당장 21대 국회에서 이 같은 입법전략으로 법안을 처리하기는 일정상 여유가 없다. 임시회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로, 통상 총선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가 2차례 정도 열렸다는 점을 감안해도 쟁점법안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p>
          <p dmcf-pid="Hc4QBZBWAE" dmcf-ptype="general">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온플법은 현재 당 내에서 좀 더 조율할 부분이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좀 더 다듬어진 내용으로 새롭게 발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선 김 당선인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p>
          <p dmcf-pid="Xlnaxqxpkk" dmcf-ptype="general">정부안 역시 ‘공정위-과기정통부 등 부처 간 업무 조율’ ‘플랫폼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빨라도 원 구성 이후인 7월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안과 정부안이 나오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이들 법안을 병합 심사해 처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p>
          <p dmcf-pid="Zk8xb5bYNc" dmcf-ptype="general">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법은 업계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고 관계 부처와의 조율 과정도 거쳐야 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5WNkJ2JqgA" dmcf-ptype="general">강신우 (yeswhy@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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