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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3대개혁` 중 핵심인 `연금개혁` 논의 속도낸다지만 동력 잃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7 15:58: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회 연금특위, 21일까지 토론회 후 단일안 마련 방침 '소득보장 VS 재정안정' 2개안으로 토론 진행 중 1·2안 모두 연금기금 소진 시점 비슷해 한계로 지적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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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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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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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 둘다 높여 노후 생활 보장이냐, 내는 돈만 올리고 받는 돈은 현행 유지하는 방안이냐.
 국민연금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이어지면서 공론화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국회는 21대 국회 마무리 시한인 5월 29일까지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시간이 부족한데다 총선 여당 참패 여파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중 하나인 연금개혁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우려섞인 시각이 적지않다.
 국민연금은 평균 수령액이 62만원 정도라 '용돈 연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젊은 층 대다수가 인구 감소와 기금고갈 우려 등으로 국민연금을 불신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에 이번 개혁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다면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가 본격 막을 열었다. 연금특위는 21일까지 4차례의 숙의토론 후 시민대표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일안을 마련해 다음 달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2개안으로 연금개혁안을 압축했다. 1안은 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내용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을 유지하는 쪽이다. 
 13일 토론회에서 1안을 주장하는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40%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악인 반면, 멕시코와 튀르키예 등은 각각 20%, 14% 정도라 차이가 극명하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재정 마련도 굉장히 중요하고 보험료도 높여야 하지만 지금 청년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무작정 올리자는 것은 국민 삶의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 노인빈곤율이 높은 것은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만약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고 현재도, 미래도 노인이 가난하다면 미래세대는 사적으로 져야 하는 부담이 더 커진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해야할 일은 사회적 제도를 우리가 지금 만들고, 그 제도가 국가에서 잘 운영하는지 감시하고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14일 토론에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노후세대 소득이 늘고 자녀세대의 부양 부담이 줄어든다"며 "이를 통해 실질소득이 늘고 소비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기금 소진시 보험료율이 최대 35%까지 올라갈 상황을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형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055년 연금기금이 소진되면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26%로 3배 가량 급증한다"며 "이후 최대 35%로 전망되는데, 자녀 세대들이 40%의 소득대체율을 위해 30% 이상의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도 "국민연금이 노후 기본보장을 하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노인빈곤 문제는 기초연금 등 다른 수단을 통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건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악화시키는 개악"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오는 21일 토론 후 시민대표단 설문 결과 등을 통해 연금개혁 최종안을 정할 계획이다. 국회 연금특위와 정부는 21대 국회 종료 전 연금개혁안 통과를 예상하지만, 현재 연금특위 위원 절반이 22대 국회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통과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여기에 이 두개안이 온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춘 1안과 재정안정을 목표로 한 2안의 연금기금 소진 전망은 각각 2062년과 2063년이라 1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2개안 모두 이견없이 현재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현실적으로는 60세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는 직장인이 적지 않아 상한연령을 높이는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월에 '국민연금 신-구세대 분리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했다. 
 다만 이런 논의들이 공회전에 머무는 것이 아닌 속도를 내야한다는 부분에는 이견이 없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부족한 연금기금에 대한 일반재정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가급적 조기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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