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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채 상병 특검법’ 다시 불지핀 민주… “21대 국회서 마무리”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6 06:13: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尹거부권’ 법안들 재추진 시사<br>“새달 2일 본회의서 처리” 압박<br>‘이종섭 특검’과 함께 병합할 듯<br>최종입법 무산 땐 22대서 추진<br>안철수 등 여권 일부 찬성 기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6SfYIZwy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2ObSwWAy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들과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 임기 안에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6/seoul/20240416050117433pquh.jpg" data-org-width="580" dmcf-mid="WpXRFWUlC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6/seoul/20240416050117433pqu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들과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 임기 안에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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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VIKvrYcyQ" dmcf-ptype="general">4·10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했다. 또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등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미완의 입법 과제’들을 재추진하기로 했다.</p>
          <p dmcf-pid="X3a1knrRyP" dmcf-ptype="general">21대 국회 임기 만료일(5월 29일)을 44일 남긴 15일 홍익표 원내대표는 총선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총선 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Z0NtELmeS6" dmcf-ptype="general">지난해 10월 범야권 공조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3일부터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북미 순방 이후 3자 회동을 통해 5월 본회의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p>
          <p dmcf-pid="5pjFDosdT8"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가 채 상병 사건의 수사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만큼 이 전 대사의 출국 관련 의혹을 특검법 수정안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이 전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며 ‘이종섭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이를 채 상병 특검법과 합치겠다는 것이다.</p>
          <p dmcf-pid="17kpmNCnh4" dmcf-ptype="general">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사와 관련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안을 내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수사 범위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문구상으로는 포함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다음달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올린 뒤 최종 입법이 무산될 경우에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p>
          <p dmcf-pid="tzEUsjhLSf" dmcf-ptype="general">당초 정쟁 유발 소지가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이라며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내에서도 총선 패배 후 균열이 감지된다. 이 전 대사의 거취가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됨에 따라 민심을 반영해 특검에 찬성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p>
          <p dmcf-pid="FqDuOAloCV" dmcf-ptype="general">6선 조경태(부산 사하을) 국민의힘 당선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국민의힘이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당선인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p>
          <p dmcf-pid="3O2r6BMUv2" dmcf-ptype="general">반면 권성동(강원 강릉) 당선인은 채널A 방송에 출연해 “재판 결과와 특검 수사 결과가 다를 때는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하기에 재판·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p>
          <p dmcf-pid="0IVmPbRuC9" dmcf-ptype="general">김가현·최현욱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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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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