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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반도체·AI에 전력 수요 급증 … 野 탈원전 재추진 땐 '막막'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5 20:33: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기로에 선 원전산업 정부, 원자력발전 확대 추진 첨단산업 전력 수요에 대응 탄소배출 줄이는데도 최적 민주·조국당, 재생에너지 확대 신규 원전 건설 어려워질 수도 고준위 방폐법 처리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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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후 정책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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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탈원전 정책 폐기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가동된 신한울 1·2호기 전경. 1·2호기 뒤로는 정부가 건설 재개에 나선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mk/20240415194503504ogrn.jpg" data-org-width="1000" dmcf-mid="yNgqKWUlR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5/mk/20240415194503504ogr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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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정책 폐기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가동된 신한울 1·2호기 전경. 1·2호기 뒤로는 정부가 건설 재개에 나선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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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면서 원자력 발전의 중요도도 함께 커지고 있다. 중유·등유는 물론 석탄이나 가스를 비롯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경우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원전 활용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실제 신재생 발전을 중시한 문재인 정권 기간에도 화석연료 사용량은 늘었다는 점이 대표적인 예다.
 15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2017~2021년) 국내 전체 발전량 중 원전 발전 비중은 26.5%로 전임 박근혜 정권 기간보다 3.0%포인트 감소했다. 이 기간 신재생 발전 비율은 4.5%에서 7.6%로 3.1%포인트 늘었지만 화석연료 사용 비율은 0.1%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연평균 발전량이 6.9%가량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량은 오히려 늘었다. 박근혜 정권 기간(2013~2016년) 화석연료 평균 발전량은 347.975TWh(테라와트시)로 집계됐지만 문재인 정권 때(2017~2021년) 화석연료 발전량은 371.192TWh로 6.7%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넘어 질적 향상을 주장하는 배경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기간 어려움을 겪은 원전 생태계를 완전 정상화하기 위해 일감 확보와 금융·투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올해 1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인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비롯해 총 1250억원 규모의 수출보증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의 연내 수립을 목표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2분기 중 초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 입법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현 정부 정책기조와 상반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우면서 원전 확대에 변수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까지 늘리는 '재생에너지 3540'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조국혁신당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2050년에는 8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둘 다 현 정부에서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한 목표치다.
 여소야대 국면이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이어지게 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반응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은 원전 확대를 고려한 법안으로 보고 법안 수정을 요구하며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리를 위한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는 한 신규 원전 건설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반도체를 비롯해 고품질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분야를 국가 핵심과제로 꼽은 상황에서 신재생 발전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 요소가 크다고 우려한다. 현재 전기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승훈 서울과기대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신규 원전 한 기당 발전설비를 1.4GW로 가정하면 이를 대체하기 위한 신재생 발전설비는 간헐성을 고려해 9GW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도 현실적인 문제"라며 "일례로 미국의 경우 최근 개기일식 때 전력구입비가 18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이라는 대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만큼 원전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많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던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이 10%에 불과하지만 봄가을만 되면 출력제어 문제로 진통을 앓고 있다"며 "석탄화력 발전량을 줄인다는 공감대를 진정으로 달성하고자 한다면 양수발전을 비롯해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 같은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용기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학장은 "한국전력이 43조원의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해 국가재정을 들여서라도 전력망을 보강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달 29일까지 이어지는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막판 국회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전에서 사용후핵연료 열을 식힌 후 임시 보관할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고준위 방폐물 처리시설 용지 선정·설치, 유치지역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영구처분장이 없어, 임시저장시설이 포화가 되면 원전을 멈출 수밖에 없는데 원전별로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상태가 된다.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으로 저장조가 포화된다.
 박 교수는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은 여아의 충돌이 가장 먼저 일어날 수 있는 안건"이라면서도 "에너지 백년 대계를 위해 21대 국회가 임기 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한 기자 / 홍혜진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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