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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경찰 “고발인 조사 뒤 판단”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5 14:21: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찰청장 “4개월간 선거 범죄 집중 수사”<br>전공의 집단행동 ‘온라인 글’ 3명 추가입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Q2Nn2phP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scHTcJqx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2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hani/20240415133513019bcbb.jpg" data-org-width="640" dmcf-mid="PIl73lEQ8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5/hani/20240415133513019bcb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2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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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R1cSje7P7" dmcf-ptype="general">경찰의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으로 총선이 치러진 가운데, 경찰이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선거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진행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선, 고발인 조사 이후 향후 절차를 판단하겠다며 선을 그었다.</p>
          <p dmcf-pid="b9SdER2XQu" dmcf-ptype="general">15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책임수사체제 이후 처음 맞이한 총선이고, 선거수사의 특수성상 짧은 기간 내에 수사 완결성을 높여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며 “수사준칙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잘 협의해 신뢰할만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앞으로 4개월을 선거범죄 집중수사 기간으로 삼고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p>
          <p dmcf-pid="KQXNCgxpPU" dmcf-ptype="general">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윤 대통령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된 상황이다. 피고발인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경찰 고위관계자는 “일단 고발인 조사를 해보고 그 이후 절차를 판단하겠다”며 답변을 아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1∼3월 모두 21차례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는데,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열어 총선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서울경찰청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신고한 바 있다.</p>
          <p dmcf-pid="98Yosn6FPp" dmcf-ptype="general">한편 경찰은 전공의 집단행동 관련 ‘온라인 게시물 수사’에서도 글 작성자 3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병원 자료삭제 선동글 게시자 1명, 집단행동 지침 작성자 2명, 공중보건의 명단 유출자 2명 등 5명 외에 23명을 추가로 특정했고, 대부분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혐의”라며 “23명 가운데 의사 신분이 확인된 3명이 우선 입건됐고 나머지 인원도 순차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전공의 집단행동 관련 온라인 게시물 수사로 입건된 피의자는 지금까지 총 8명이다.</p>
          <p dmcf-pid="2nprYDLKP0" dmcf-ptype="general">단순 온라인 게시글을 올린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법원에서 각종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송치에는 큰 무리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VjBh1IA883" dmcf-ptype="general">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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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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