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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용철 법무후보, 과거 李대통령과 민사 6건·행정 1건 공동수임(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1 22:2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표였던 로펌이 김현지 형사사건 변호…"퇴사 후 로펌서 수임해" '대장동 모른다' 했지만 과거 성남시의회서 "진행되는 연구 많아" 발언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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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발언하는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11 hwayoung7@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1/yonhap/20261111222127383jhgf.jpg" data-org-width="1200" dmcf-mid="1UONcLDg1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1/yonhap/20261111222127383jhg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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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11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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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최윤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이른바 '성남 라인'으로 언급되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를 지낸 로펌이 과거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형사사건을 수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몸담았던 법무법인 새길은 2013년 김현지 실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변론을 맡았다.
 김 실장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2012년 '이모 성남시의원이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 3만3천여건을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이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새길은 당시 '김 실장이 이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변호했으나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없이 확정됐다.
 새길은 이용철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이 근무했던 로펌이다.
 이용철 후보자는 1995년 새길의 전신이 된 두 법률사무소 중 하나인 푸른합동법률사무소의 창립 멤버이자 2000년 새길의 창립 멤버였으며 두 로펌에서 모두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 새길에 몸담았다.
 당시 이용철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대여금 소송 등 민사소송 6건과 행정소송 1건을 공동 수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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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수석보좌관회의 참석한 김현지 제1부속실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2026.9.2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1/yonhap/20261111222127544pthn.jpg" data-org-width="1200" dmcf-mid="t0dV8bQ95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1/yonhap/20261111222127544pth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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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보좌관회의 참석한 김현지 제1부속실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2026.9.2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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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 이용철 후보자는 시장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성남 라인' 주요 인사로 꼽히는 김현지 실장 역시 이용철 후보자가 위원을 맡았던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한 인연이 있다.
 이 후보자는 2011년 새길을 떠나 성남시 부속기관인 성남산업진흥공단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용철 후보자 측은 "(김현지 실장의) 해당 사건은 후보자가 새길에서 퇴직한 이후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이라며 "후보자는 새길이 사건을 수임하고 변론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연관성을 부인했다.
 이처럼 '성남 라인'과의 인연이 계속해서 조명되는 가운데 이 후보자가 과거 위례, 대장동 등 성남시 일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진행되는 연구가 많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도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줄곧 대장동 개발 비리를 알지 못한다며 의혹을 부인해왔으나, 2014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시절 성남시 일대 산업육성과 관련한 연구 진행 상황을 알았던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2014년 9월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김용 전 성남시의원이 위례·대장동을 언급하며 '산업지도를 그려야 한다'고 하자 이 후보자는 "단계적으로 계속 발전시켜나가고 있다"며 "추상적인 계획으로부터 실행계획의 단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이러한 답변은 김 전 시의원이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산업육성정책의 싱크탱크가 되어야 한다며 이 후보자에게 "고민을 하고 있는가"라고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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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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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이 후보자는 2004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라며 보상금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것으로도 나타났다.
 기각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후보자는 법원에서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종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철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1980년 5월 17일 계엄 직후 서울 지역에 있던 중 불법으로 연행돼 수사기관에 40여 일간 구금된 바 있다"며 "관련해 5·18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한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신청 내용, 경위 등은 오랜 시간의 경과 등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소송 진행은 변호인을 통해 공직자로서 업무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적인 수준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용철 후보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3년 양평 중미산 통나무집 일가족 살인사건 상고심에서 피의자 정모 씨를 변론하기도 했다.
 이는 정씨가 벤처사업에 투자하라며 소모 씨에게 1억8천만원을 투자금으로 받은 뒤 소씨가 사기를 의심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중미산 휴양림 통나무집으로 일가 4명을 유인한 뒤 모두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변호인단은 정씨가 검찰 이전의 수사 기관에서 불법 체포, 감금, 고문, 폭행, 협박, 불법 채혈 등 가혹행위를 당해 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용철 후보자 측은 "해당 사건은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 후 일괄해 변호인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변호인으로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자는 해당 사건 변론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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