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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삼성전자 노사 협상 중…정부 '긴급조정권' 카드 꺼낼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8 12:1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차 사후조정 돌입…정부 "파업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br>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 파업 중지…실제 사례는 네 번뿐<br>전문가들 "국민 여론과 지선 고려하면 발동할 수밖에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OVd9ojJ1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2f053fe329021d646c1733f6a73c960fa735bcf0b4d65987e3347e90008d02" dmcf-pid="UIfJ2gAiG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6.05.17. mangust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8/newsis/20260518120606169ucfb.jpg" data-org-width="720" dmcf-mid="3ZwTEH1yt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8/newsis/20260518120606169ucf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6.05.17.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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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9e4689b46cdceb95dbe5eb9ccc2b8b2a3aaeaf42075b8c3cb920addc576901f" dmcf-pid="uC4iVacnXK"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삼성전자 노조 측의 총파업 예고 날짜를 4일 남긴 시점에서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협의가 될 2차 사후조정의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p>
          <p contents-hash="87476b7a0ce3111633dacf5d8a58c770ceeae8733f499987b3a44d74a5601127" dmcf-pid="7h8nfNkLYb" dmcf-ptype="general">긴급조정권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만큼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노조 측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점점 심해지면서 노사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발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p>
          <h3 contents-hash="58f703ce3a25abbcfc74e07e42e21b9bcf7a4b0c6d544583508dbaba601f8cd5" dmcf-pid="zl6L4jEoXB" dmcf-ptype="h3">정부 "모든 대응수단 강구"…李도 노조 겨냥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h3>
          <div contents-hash="1a06d6703c9b5ac579de04abaddfe14767fa773073f8c41a8b1cd42ad65827c0" dmcf-pid="qSPo8ADgZq" dmcf-ptype="general">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사후조정 절차를 시작했다.
          </div>
          <p contents-hash="1416f62d34a26eb95e9a0d5a1e8d2f0da05d591777d4f8773c3f3406375b11da" dmcf-pid="BvQg6cwaHz" dmcf-ptype="general">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X(옛 트위터)를 통해 삼성전자 노조 측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어떤 일이든 극단으로 가면 결국 원위치로 되돌아옴)"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4178cab551f671236e6abc8eb61623da00bc0917791b3eefd4062973f700c361" dmcf-pid="bTxaPkrNG7" dmcf-ptype="general">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98ab83b6da1a7905398fb21973f467a8af44567c945568427658725741d573a6" dmcf-pid="KuklAWXSGu" dmcf-ptype="general">그동안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것을 밝힌 셈이다. </p>
          <p contents-hash="44f3638383e52fe2375abf1fe7115600690b8484cf8a4b55721f02a62fadd4bc" dmcf-pid="97EScYZvZU" dmcf-ptype="general">이번 중노위 교섭은 지난 11~13일에 진행된 1차에 이은 두 번째 사후조정이자,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언급한 바로 다음날 진행되는 절차다. </p>
          <p contents-hash="b796affe1956bbd3f58dbd276c3a5dd2a945a75377dc163fb568562fc7b69456" dmcf-pid="2zDvkG5T5p" dmcf-ptype="general">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주체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삼성전자 사태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화가 필요하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한다"며 노사 간 협의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p>
          <p contents-hash="225b564a08420a671756b77b003b8676c51ec05bb702455abd5d9216b05d3476" dmcf-pid="VqwTEH1yt0" dmcf-ptype="general">이어 14일에는 X(옛 트위터)를 통해 "제 경험으로 파업만금 어려운 것은 교섭이었다. 파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결국 교섭으로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대화를 촉구했다. </p>
          <p contents-hash="edc57214a91f3163ecd6a149f66daa0f4518dce1720f8ac59cf86fe4fd704ad8" dmcf-pid="fBryDXtWH3" dmcf-ptype="general">이후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를 직접 찾아 중재에 나섰다.</p>
          <p contents-hash="810924a078e7635211d3ffbc006af4d6a704da65ad770f02a38ebc15e614066a" dmcf-pid="4bmWwZFYXF" dmcf-ptype="general">15일 삼성전자 과반수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의 최승호 위원장과 만나 총파업 관련 현안 등을 논의했으며, 16일에는 경영진과 만나 초기업노조와의 면담 내용과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af1161f394a67fbf0f25e2635c1ab792309a584babc47f383170faa4b168b80d" dmcf-pid="8KsYr53G1t" dmcf-ptype="general">하지만 노동계가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총파업 날짜가 다가오자, 정부가 '긴급조정권' 카드로 승부수를 띄운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p>
          <p contents-hash="bf8744ef169f0f657ca57bf20fca4ae64789d60f84c03362bdeaeba3606fe34e" dmcf-pid="69OGm10HG1" dmcf-ptype="general">초기업노조는 김 총리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사후조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같은날 사측과의 사전 미팅 이후에는 "(사측이) 긴급조정권을 시사하며 조합을 압박하고 있지만 굴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p>
          <p contents-hash="a43e4469e0bb5cc38162d4bfc7152541aa2ebfb2fd80659c6f807b640e0d1d69" dmcf-pid="P2IHstpXX5" dmcf-ptype="general">최승호 위원장은 사후조정 협상을 앞두고 "어쨌든 사후조정까지 왔고, 이번 2차 사후조정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p>
          <h3 contents-hash="1f9b2fdb257e768c8707759b9e85b2af7e2e155739fcfac694706fd9da948416" dmcf-pid="QVCXOFUZYZ" dmcf-ptype="h3">"긴급조정권 불가피할 것…국민 부정적 여론과 지선 영향"</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89cb27b375bc3c6308bfb2d47fc42e938422ebe740b1493fe3d69daad80b8c" dmcf-pid="xfhZI3u5t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사후조정 회의실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5.18. ppkjm@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8/newsis/20260518120606359fell.jpg" data-org-width="720" dmcf-mid="0D9Rbnae1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8/newsis/20260518120606359fel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사후조정 회의실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5.18. ppkjm@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a6f8650cb2f1cefd57372194876c7330951ccdca0d61498f303406aa82ced27" dmcf-pid="yC4iVacnGH" dmcf-ptype="general">
           <br>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근거한 '최후의 카드'다.
          </div>
          <p contents-hash="eccf9d9bfe8176318182c584f6b5eb70b675cf9662a1c9ef429c1cbc95189539" dmcf-pid="Wh8nfNkLZG" dmcf-ptype="general">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거나 국민의 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직접 발동할 수 있으며, 발동될 경우 노동조합은 즉시 쟁위행위를 중지해야 한다.</p>
          <p contents-hash="fab87a08f255806e6bc93ceda27aaf54990fcb0eefb708ac978097802659ca54" dmcf-pid="Yl6L4jEoGY" dmcf-ptype="general">또한 노조는 쟁위행위를 30일간 재개할 수 없으며 중노위의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d89a50be020d6d47c9a67b4ecf4c47ffb694b2704aef7be71a120f4bd3282502" dmcf-pid="GoFK14Q9HW"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 제도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충돌하기 때문에 노동계는 이를 두고 반발하고 있으며, 1963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긴급조정권을 발동된 사례가 총 4번밖에 없을 정도로 역대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p>
          <p contents-hash="f4bdebf3987e52fac893bc87385dac06afe574a77b8d53703d1d6ce9a9f2d327" dmcf-pid="Hg39t8x25y"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번 사후조정이 결렬될 경우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영향으로 인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p>
          <p contents-hash="9095af98b3025d49ba63dc7d8a035c57e238b4518aa83987a41b30c87ff7faab" dmcf-pid="Xa02F6MVYT" dmcf-ptype="general">야전 노동운동가 출신인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사무총장은 "정부 입장에서 노사 간 교섭이 결렬될 경우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 국민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노조 측에 비우호적이고 곧 있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9dc257f4202ca6acf402519d771f3de915c980e724d83a9fe29151b30891797" dmcf-pid="ZNpV3PRfHv" dmcf-ptype="general">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김 총리의 대국민 담화에서 양 옆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이라는 의사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15beed1857cf9ebb90a762c742e4044d599ec9cbd261dd01b14cb88031e9d01d" dmcf-pid="5jUf0Qe4HS" dmcf-ptype="general">박 교수는 "변수는 노동계가 모두 단결해 정부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인데, 지금은 현재 양대노총이 이를 위해 자신들을 희생할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a9a99ba84d4b331cc04ef644e980fb54e3499756319e0bcb52d21aa338d19cb" dmcf-pid="1Au4pxd8tl" dmcf-ptype="general">이어 "현재 정부는 영리하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과 지방선거를 반영한 정무적 판단이 바로 긴급조정권 발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4ba5d9e2f563a022a0f3e9c5ec8b6f4b2f212fc5309524f5ce970cd65673297e" dmcf-pid="tc78UMJ6Xh" dmcf-ptype="general">현재 삼성전자 노사는 영업이익의 성과급 재원 활용과 성과급 상한 폐지를 두고 대립하고 있으며, 초기업노조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총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p>
          <p contents-hash="3d26b40a487ec52df7f6243eca1edc9810cd24581769318ca6cf486d294d6c95" dmcf-pid="Fkz6uRiPHC"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us06037@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법원, 삼성전자 파업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안전시설·웨이퍼 보호 정상 유지” 법원, 삼성전자 노조 가처분 인용…“반도체 라인 점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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