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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삼성전자 노조 가처분 인용…“반도체 라인 점거 금지”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8 12: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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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GcBKAWXSvY"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f39f03ad065148569b296fed6dcffe8a7632afddf0ced11853c5b2c8571eef9f" dmcf-pid="Hkb9cYZvvW" dmcf-ptype="general">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파업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p>
          <p contents-hash="3cc3be8210239c62498fb65a198cd1d72afdc99f2110c3bfc8124c517c588e3c" dmcf-pid="XEK2kG5Tvy" dmcf-ptype="general">반도체 공장의 특성을 고려해, 파업 중에도 안전과 보안 유지 업무는 평상시 수준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4cd22c8356fe65b563c85dc6f204d3211471f06a91d16eafdaf5d45a52879ea4" dmcf-pid="ZO8PstpXyT" dmcf-ptype="general">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5I6QOFUZyv"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1f76fe0f30efe44efffc1596e811950113a339faae71defaf87f7d8ddd0e4440" dmcf-pid="1CPxI3u5CS" dmcf-ptype="general">삼성전자가 전국삼성전자노조 등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p>
          <p contents-hash="d372e919a80103dd48fc2479b83538e4ba62caec7f30b9bf29831cf94544c325" dmcf-pid="thQMC071vl" dmcf-ptype="general">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우선, 파업 기간에도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호시설 운영을 멈추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624435f0a2bb68b4c9a07e9c31998f5b868bb7af73fb5d05b265ca31947f1d7b" dmcf-pid="FlxRhpzthh" dmcf-ptype="general">방재시설과 배기·배수 시스템, 전력과 관제 시설 등이 대상입니다.</p>
          <p contents-hash="8551554512020221e6426d6a7ba579aba3349e99c0d026c67dd98516246cbb6b" dmcf-pid="3SMelUqFSC" dmcf-ptype="general">법원은 이 같은 시설이 “평상시 평일이나 주말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과 가동 규모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반도체 공정 특성상 안전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화재나 폭발, 유독가스 누출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p>
          <p contents-hash="0f7c087022c267f7e1ad685cef872f0db251a0e66c616603141cdd7ae47e4e05" dmcf-pid="0vRdSuB3CI" dmcf-ptype="general">웨이퍼와 생산설비를 관리하는 이른바 ‘보안 작업’ 역시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e5dea4ae417d180b287e9256fc394e275aee38b2d18cd7ad879226272f8e1e13" dmcf-pid="pTeJv7b0hO" dmcf-ptype="general">노조 측은 생산이 멈춘 상태에선 관련 업무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p>
          <p contents-hash="2ba2132ddc015573df2c95a7b203d9086c53d4fa5ad9c419d3326921c54334bb" dmcf-pid="UydiTzKpTs"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반도체는 24시간 돌아가는 연속 공정”이라며 “일시적 중단만으로도 웨이퍼 변질과 수율 저하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18f33a4d4e19ad44d6451f18a4c094095b6e0a99c2ecc55087c8df5f2cf6146f" dmcf-pid="uWJnyq9Uvm" dmcf-ptype="general">법원은 또 일부 노조 지부와 간부에 대해 반도체 생산라인, 이른바 FAB과 연구라인 등을 점거하거나, 근로자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p>
          <p contents-hash="eda29187abc15aaf97fa9d2bcaeea7024570f3573b6cf3d1d6947e661282d0ae" dmcf-pid="7YiLWB2uyr" dmcf-ptype="general">만약, 이 같은 결정을 어길 경우 노조 단체에는 하루 1억 원, 노조 간부 개인에겐 하루 천만 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해야 한다는 간접강제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p>
          <p contents-hash="21f59ae744b7ffcd44a3beeb2d23f671173475f0bb40d944b5b911b8b6c85b3e" dmcf-pid="zJt3dshDyw" dmcf-ptype="general">다만 노조가 문자 메시지나 SNS를 통해 파업 참여를 독려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사측 요구는, 근로자 개인의 의사 결정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는 영역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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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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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1cfe9f95d84e9c1afd019cbe5212f92b6f15cf2d5edd967c740c1d5982fb44f" dmcf-pid="Bn3piISrCE" dmcf-ptype="general">이화진 기자 (hosky@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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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삼성전자 노사 협상 중…정부 '긴급조정권' 카드 꺼낼까 法 "평시와 동일한 수준 유지해야"…삼성전자 가처분 일부 인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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