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치를 천박하게 만들어…이,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이성 잃어"
야 "최, '마은혁 불임명' 직무유기 현행범…헌법재판관 위에 군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안내하고 있다. 2025.02.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기자 = 여야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조심하길 바란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에 대해 '천박한 정치', '조폭' '불법 테러 선동' 등으로 강하게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법 수호 의지를 보이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국회가 (국회 몫 재판관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도록 돼 있고 그것이 의무라는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다"며 "(그런데 최 대행이) 지금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안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상공의날 기념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의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공당의 대표로서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너무 천박하게 만드는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깝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도대체 거대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IS(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다"며 "명백히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야말로 가히 협박죄 현행범이고,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을 가했으니 내란 선동죄 현행범"이라며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막말하는 것인가. 헌재 판결 때문인가 아니면 본인의 재판 때문인가"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본인 재판을 앞두고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은 것 같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한테까지 본인들 말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잡배나 할 법한 겁박을 일삼는 충격적인 망언을 내뱉었다"며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수십 번 남발해 온 탄핵과 특검으로는 모자랐던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5.03.19. myjs@newsis.com

반면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 대표는 최고위 직후 해당 발언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발언에 대해 여당에서 폭력, 지지층 선동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위헌 판정이 났는데 (최 대행이) 승복을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라며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을 벌써 3주째 뭉개고 있다"며 "행정부 수반 대행이 이제 헌법재판관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헌재 불복 최 대행 때문에 수괴에게 짓밟힌 헌정이 더욱 흔들리고 있다"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사상 초유의 일로 법치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경고한다. 최 대행은 본인부터 헌재 결정에 따라 오늘 당장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9.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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