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16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
피고인 대다수 "다중의 위력 없었다" 부인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월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작업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된 시설들을 청소하고 있다. 2025.01.1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이 다중위력으로 후문을 강제 개방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변호인단에 속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잘못된 수사에 저항한 것이라며 사태의 원인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9일 오전 10시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 63명 중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16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장에는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황 전 총리가 출석했다. 황 전 총리는 "거의 90명이 구속됐는데 과도한 구속"이라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가 잘못됐다고도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이 수사하고 관할권이 아닌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받아서 구속했다. 절차가 너무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까지 해서 두 달이 넘었다. 사안을 중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하다"며 "이분들 중에 계획적인 범행은 하나도 없고 우발적인 것이다. 신속하게 신변을 풀어주고 재판을 진행해나갈 것을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덧붙였다.

황 전 총리가 발언을 마무리하자 피고인 가족들이 앉아있던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날 피고인 대부분은 강제로 후문을 열고 들어간 바가 없다며 다중의 위력을 부인했다.

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열려 있는 공용건물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것은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고, 또 다른 변호인 역시 "문이 열려 있었고, 경비도 없었다. 마당에만 들어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앞선 재판에서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대다수 피고인들은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일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죄를 저지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을 경우에는 '특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형량이 무거워진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월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2025.01.19. hwang@newsis.com

이날 오후 3시30분에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최모씨와 남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도 열렸다.

남씨 측 변호인은 남씨가 '부정선거'에 대한 충격으로 사태에 가담하게 됐다며 선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정선거방지대라는 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했다"며 "우리나라 현재 시국에 대한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민감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참담했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사태가 벌어진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며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합의부 사건과 함께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번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불구속 기소된 다큐 감독 정윤석(44)씨가 앞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으나,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과 재판 받으면 무죄 주장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무죄변론은 통상적인 공판에서 제한될 수 없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할 수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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