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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합동수사단 구성해 '패스트트랙' 수사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6 15:21: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통령실, 범정부대응단 회의…"범죄수익 철저환수, 연 5조4천억원 피해예방 기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sb06zc6p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PlwHI9H0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용산 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yonhap/20241106151823711xzkb.jpg" data-org-width="500" dmcf-mid="GinQcdYcU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yonhap/20241106151823711xzk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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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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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QSrXC2X7m"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가 핵심기술 유출사건 발생 시 정부 부처가 기술 유출범죄 '합동수사단'을 구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p>
          <p dmcf-pid="5VsATwzTzr"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6일 국가정보원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하반기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 전체 회의를 열고 국가 핵심기술 유출사건을 다룰 '정부합동수사단' 신설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1fOcyrqyuw"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합동수사단은 기관 간 사각지대를 없애 패스트트랙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를 통해 연간 5조4천억원 규모의 피해 예방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t4IkWmBWpD" dmcf-ptype="general">회의 참석자들은 '한미일 혁신 기술 보호 네트워크' 운영 성과 및 활용 계획, 기술 보호 법제 선진화를 위한 '한미 간 법제 비교연구' 결과 등의 안건도 논의했다.</p>
          <p dmcf-pid="F4IkWmBWzE"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업무와 관련된 국가정보원·법무부·산업부·대검찰청·경찰청 등 14개 부처 및 정보·수사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p>
          <p dmcf-pid="38CEYsbY7k" dmcf-ptype="general">kind3@yna.co.kr</p>
          <p dmcf-pid="psb06zc6zA"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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