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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율희, 결국 최민환 상대 양육권 변경소…법적 가능성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5 16: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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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율희가 결국 전 남편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 되찾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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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율희는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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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현재는 최민환이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앞서 이혼 당시 율희가 최민환이 양육권을 갖는 것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율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시 양육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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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율희는 “이혼할 때 나한테 줄 수 있는 돈이 5000만 원에 양육비 200만 원이라고 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네 가족이 살 수 있는 월세를 구할 수 있지만 죽으라는 소리 밖에 안 됐다”고 말했다. 삼남매의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불가피한 포기였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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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이후 조정신청을 내며 법적인 다툼을 벌이게 됐다. 율희의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재산분할은 이혼 신고 후 2년내, 위자료는 3년 내 청구가 가능하다. 양육권 변경은 인정받기가 좀 더 까다롭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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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현행법에선 민법상 '자녀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변경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긴 이를 입증해야 하고, 법조계에선 최민환에게 불거진 성매매 의혹이 양육권 변경에 직접적인 연관을 주긴 어렵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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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양육권 변경을 신청하면 종합적인 걸 고려한다. 법으로 규정돼있긴 하나 아이들의 의사도 중요하다. 꼭 13세 이상이 아니고 나이가 어려도 물어본다. 가사조사반이 면담도 진행한다”며 “이 과정을 통해 누가 양육에 더 적합한지를 판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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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이 양육권 변경 신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현재 나와있는 정황으로는 2년 전 녹취록이지 않나. 양육권 변경의 경우엔 현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습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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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단편적인 상황만 놓고 봤을 땐 법적으로 받아들여진 가능성 크지 않다고 해도 율희가 그 사이 양육을 책임질만큼 나아진 경제 상황을 입증하고, '그 밖의 사정'으로 최민환 사태로 인한 양육 우려점 등을 입증한다면 마냥 가능성이 희박하다고만 볼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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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그러자 일부 누리꾼들은 '율희가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을 폭로한 것 역시 양육권을 되찾기 위한 큰 그림이 아니었나'라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설사 법리적으론 율희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이혼 당시 '아이들을 두고 떠난 엄마' 프레임이 씌워졌던 율희로서는 사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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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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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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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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