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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실 "연내 주택 추가공급 발표…대규모 공급 본격 추진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5 16:37:23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MuSRD7vz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jx9F4Ii0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sbscnbc/20241105161014721uwfo.jpg" data-org-width="764" dmcf-mid="6IZSkWQ0u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sbscnbc/20241105161014721uwf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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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QAM238CnFb" dmcf-ptype="general">
           <h6>[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6>
           <br> 대통령실은 오늘(5일)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iv>
          <p dmcf-pid="xhjd2LZwUB" dmcf-ptype="general">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p>
          <p dmcf-pid="y4pHO1iB7q"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 추가공급대책은 가급적 연내에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W8UXItnb0z"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공급 확대가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가급적 젊은 분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의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Y9tywHRu37" dmcf-ptype="general"><strong>"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유산취득세 형태로 변경해야"</strong><br>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과표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G2FWrXe73u"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HV3YmZdzuU" dmcf-ptype="general">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상속세제는 거의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우리와 같은 세금 체계는 4개 국가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며 "일단은 이것을 유산취득세 형태로는 변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X3vrLI9HUp" dmcf-ptype="general">다만, "일부 몇 가지만 변경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 체계 자체를 더 분석하고 전반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Z0TmoC2X70" dmcf-ptype="general">이어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뿐 아니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5pysghVZz3" dmcf-ptype="general">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p>
          <p dmcf-pid="17GCjv8tuF" dmcf-ptype="general">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p>
          <p dmcf-pid="tzHhAT6F0t" dmcf-ptype="general"><strong>"11조원 이상 원전 일감 공급…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 연내 마련"</strong><br> 성 실장은 원전 생태계 복원과 관련해 "앞으로 11조원 이상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FqXlcyP3u1" dmcf-ptype="general">이어 "SMR(소형모듈원자로)을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허가 기한도 최대 202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3OgMbJGk05" dmcf-ptype="general">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안심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0IaRKiHE3Z" dmcf-ptype="general">아울러 "의료정상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의료질서를 왜곡하는 비급여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pCNe9nXD3X" dmcf-ptype="general">이날 브리핑은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그간의 국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열렸습니다.</p>
          <p dmcf-pid="UyDo6j3IzH" dmcf-ptype="general">성 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다"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잠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전반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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