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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통법 폐지 너무 서두르면 시장 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5 16:02: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시장 혼란 야기 우려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dY4H6IiuB">
          <p dmcf-pid="Po5xtRvaUq"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최지연 기자)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 폐지를 가장 먼저 발의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단통법 폐지 후 통신업계와 소비자들 간에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p>
          <p dmcf-pid="Q8CqlbkPUz" dmcf-ptype="general">박충권 의원은 25일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단통법이 2014년 10월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최악의 악법이다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취지는 좋았으나 결과적으로 사업자 간의 가입자의 유치 경쟁이 위축됐고 국민들이 휴대폰을 전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축소됐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xPlbv9Dx07"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지원금을 인위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시장의 자율경쟁에 맡겨서 통신비 인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라며 "통신사들은 단통법 폐지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고 통신사들에게 질의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8CqlbkP7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영섭 KT 대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5/ZDNetKorea/20241025160205448cxnx.jpg" data-org-width="640" dmcf-mid="8QxIRh9HF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5/ZDNetKorea/20241025160205448cxn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영섭 KT 대표
           </figcaption>
          </figure>
          <p dmcf-pid="WQSKT2wMFU" dmcf-ptype="general">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는 "소비자들이 통신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익을 좀 더 광범위하게 볼 수 있게 된다면 단통법 폐지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답했다.</p>
          <p dmcf-pid="YC2kfDUlzp" dmcf-ptype="general">임봉호 SKT 커스터머 사업부장도 "법이 개정되면 따르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GeWfG8OJu0" dmcf-ptype="general">박충권 의원은 단통법의 유통기한은 지났지만 당장 폐지될 경우 혼란이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p>
          <p dmcf-pid="HJG8XPCnU3"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단통법 폐지는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정치권에서 여러 번 공약으로 나오기도 했다. 통신업계는 어떤 대응책을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단통법이 당장 내일 폐지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통신업계가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인지? 어떻게 대처해 나갈 예정인가"라고 질의했다.</p>
          <p dmcf-pid="Xg1MFeTN3F" dmcf-ptype="general">이에 김영섭 대표는 "법이 제정되면 법을 제조사든 통신사든 아니면 판매점이든 다 따라야 되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여러 가지 조정이 없이 바로 시행이 된다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p>
          <p dmcf-pid="ZC2kfDUlzt" dmcf-ptype="general">임봉호 사업부장은 "단통법 폐지는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5Kw0mUg2u1"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유상임 과기정보통신부 장관은 "저희도 일단 이 법이 폐지 됐을때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1FLWgGQ0z5" dmcf-ptype="general">최지연 기자(delay_choi@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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