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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15년 일한 반도체 노동자 희귀암‥법원 "직접적 인과성 없어도 산재 인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5 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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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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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uktlbkPM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5/imbc/20241025154612494vwvg.jpg" data-org-width="1280" dmcf-mid="VHLWw0LKn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5/imbc/20241025154612494vwv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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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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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eH6uLHELW" dmcf-ptype="general">반도체 공장의 유해 물질이 희귀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직접적 인과성이 드러나지 않았어도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p>
          <p dmcf-pid="66v9tRvaRy"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재판부는 반도체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그제(23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p>
          <p dmcf-pid="PoFeKAFOMT" dmcf-ptype="general">이 노동자는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공장에서 15년 동안 일명 '클린룸'으로 불리는 특수 밀폐 공간에서 세부 공정 중 하나인 '증착'을 담당했습니다.</p>
          <p dmcf-pid="Qm9cRh9Hiv" dmcf-ptype="general">그는 '증착' 공정에 이용되는 장비에 투입해야 하는 독성·자극성 액체가스 TEOS, TED, TMOP 등을 다뤘습니다.</p>
          <p dmcf-pid="x6v9tRvadS" dmcf-ptype="general">가스를 직접 교체하거나, 누출 여부를 직접 냄새 맡아 점검하고, 장비를 세척하기 위해 부품을 불산이 담긴 수조에 넣는 등의 업무를 해왔습니다.</p>
          <p dmcf-pid="ySPsoYP3dl" dmcf-ptype="general">그러다 2011년 콩팥 위 내분비샘인 부신에 양성 종양을 진단받았고 2020년엔 악성 종양, 즉 암을 진단받았습니다.</p>
          <p dmcf-pid="WYelA5e7dh" dmcf-ptype="general">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반도체 공정 자체와 부신암의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했습니다.</p>
          <p dmcf-pid="YPT2FeTNdC" dmcf-ptype="general">법원은 부신암과 작업 과정에서 취급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노출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학적, 과학적으로 아직 밝혀진 바 없다면서도 피해자가 유해 물질을 접촉해온 만큼, 노출 위험기준을 초과하진 않았더라도 해당 유해물질이 다른 유해물질과 결합하는 등 신체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p>
          <p dmcf-pid="GQyV3dyjMI" dmcf-ptype="general">나아가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직업병'에 대한 경험적, 이론적 연구결과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화학물질의 사용 관련 법령상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HRG8UnGkeO" dmcf-ptype="general">유서영 기자(rsy@mbc.co.kr)</p>
          <p dmcf-pid="XDBNQOBWes"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9855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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