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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정헌 의원 “휴대폰 성지점 피해 증가...방통위, 신고포상제 재도입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4 19: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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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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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qLVpSVZx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4/etimesi/20241024195345372pvqk.jpg" data-org-width="243" dmcf-mid="Pri93h9HQ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4/etimesi/20241024195345372pvq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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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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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VAQBGQ08I" dmcf-ptype="general">휴대폰 '성지점'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p>
          <p dmcf-pid="WqLVpSVZ4O"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고액 불법 지원금을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를 판매하는 이른바 '성지점'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니터링 등 사전규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YqLVpSVZPs" dmcf-ptype="general">이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올해 4월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 모니터링 업무를 중단한 후 성지점 단속이 크게 약화됐다. 모니터링 종료 전(1~4월) 월평균 20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159개의 판매점 제재가 시행됐으나, 종료 이후(5~6월)에는 위반 행위 적발 106건, 제재 86개로 절반가량 줄었다.</p>
          <p dmcf-pid="GNYDn9DxQm" dmcf-ptype="general">모니터링을 통한 실가입 검증이 90% 줄었고 현장점검 등을 통한 적발 건수도 확연히 감소했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통신시장협력팀을 통해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해왔는데 지난 5월부터 업무 중지 상태다.</p>
          <p dmcf-pid="HilNM7Nf8r" dmcf-ptype="general">유통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성지점'도 늘고 있다. 플랫폼(카카오톡,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한 온라인 영업이 활성화되면서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방통위는 온라인 성지점에 한해 허위과장 광고나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제한적인 모니터링만 시행한다.</p>
          <p dmcf-pid="X6De25e7xw" dmcf-ptype="general">KAIT가 운영하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센터에 접수된 월평균 신고 건수는 493건으로 전년대비 5.9% 늘었고, 이중 허위과장 광고는 243건으로 16.5% 증가했다. 특히 모니터링이 중단된 4월 전후 신고 건수가 크게 늘었다. 올해 1~4월 월평균 신고 건수는 433건이었으나 5~6월 611건으로 41.1% 증가했다. 이중 허위과장 광고는 전체 증가율의 두 배에 달하는 84.2% 폭증했다.</p>
          <p dmcf-pid="ZFx7Xr7vQD" dmcf-ptype="general">이처럼 온라인 성지점 피해 신고는 늘어나는 반면, 방통위의 모니터링은 사실상 정지 상태다. 기존에는 연평균 3.1만건의 모니터링이 진행됐으나 현재는 '0건'이다. 실가입 채증도 월평균 75건이었던 것이 현재는 65건으로 줄었다.</p>
          <p dmcf-pid="5lzYsiYc8E"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한 과태료 부과 등 사후 행정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조사 및 제재에 수개월이 소요돼 실효성이 부족하다. 특히 '떳다방' 형식으로 개·폐점을 반복하는 성지점 단속엔 사후 규제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1uJKFCKGxk" dmcf-ptype="general">이에 이 의원은 '신고포상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2013년부터 신고포상제를 운영해왔으나 '폰파라치' 부작용 등으로 2021년 11월 중단한 바 있다. 성지점 피해가 늘면서 방통위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파파라치 제도 도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해 1월 다시 도입 중단을 공식 발표했다.</p>
          <p dmcf-pid="ttQuHwuSPc"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이용자 피해 대부분이 성지점에서 발생하는데, 방통위는 모니터링 책무를 포기하고 실효성 없는 규제에 머무르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늘어나는 이용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FKa87y8tPA" dmcf-ptype="general">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한다. 세세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p>
          <p dmcf-pid="3ROL60LKQj"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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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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