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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북전단’ 박상학 “이거 최고인민위원회야?” 국감장서 막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4 17:5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당 “대북전단, 항공안전법 위반” 지적<br>박상학 “북한에선 위법이라 할 것…위법 아냐”<br>통일부 장관 “수사받는 박 대표가 왜 모르겠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wU9GT41C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ugDQ4sdT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4/khan/20241024174954470cigi.jpg" data-org-width="700" dmcf-mid="xvpKYvf5y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4/khan/20241024174954470cig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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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7awx8OJTT" dmcf-ptype="general">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4일 국회에 출석해 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그간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시키겠다고 밝혀왔지만 이를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대표는 또 야당 의원의 계속되는 지적에 “이거 뭐 최고인민위원회야?”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p>
          <p dmcf-pid="GZMoKzj4yv" dmcf-ptype="general">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 대표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우려면 사전에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단 살포 단체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p>
          <p dmcf-pid="H5Rg9qA8vS" dmcf-ptype="general">윤 의원은 경찰에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상대로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점도 언급하며 위법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그건 의원님 주장”이라며 “북한에서는 위법이라 하겠죠”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내가 아는 법적 상식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위법이 아니다”라며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와야 위법인지 아닌지 안다”라고 맞섰다. 박 대표는 “내가 지금 법정에 섰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dmcf-pid="X1ea2Bc6Wl" dmcf-ptype="general">윤 의원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을 준수하라”고 하자 박 대표는 “이거 뭐 최고인민위원회야? 내가 지금 법정에 섰냐고”라고 반발했다. 북한의 입법 기관인 최고인민회의를 최고인민위원회라고 표현한 듯하다.</p>
          <p dmcf-pid="Z1ea2Bc6vh" dmcf-ptype="general">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박 대표가 국회 권위를 훼손했다며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은 박 대표에게 “조금 전 국회 권위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선서했다”라며 “본인이 할 수 있는 얘기만 차분하게 하면 된다”고 주의를 줬다.</p>
          <p dmcf-pid="5tdNVbkPhC" dmcf-ptype="general">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를 제대로 고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박 대표가 왜 모르나. 본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대표가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를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박 대표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항공안전법이 위반된다고 통보받은 적도 없고, 그걸 인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p>
          <p dmcf-pid="1W8d70LKvI" dmcf-ptype="general">앞서 김 장관은 지난 8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일부는 단체에 명시적으로 이를 알리지 않고 있다.</p>
          <p dmcf-pid="tY6Jzpo9TO" dmcf-ptype="general">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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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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