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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골리앗 구글·애플에 맞서는 다윗들…게임사 이어 시민단체도 전방위 압박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4 10:01: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게임사에 미국 집단조정 적극 동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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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디지털타임스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4/dt/20241024100127820ppap.jpg" data-org-width="446" dmcf-mid="qibg5W6Fv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4/dt/20241024100127820ppa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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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타임스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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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4/dt/20241024100129065ygfs.jpg" data-org-width="640" dmcf-mid="Bew8IDUlC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4/dt/20241024100129065ygf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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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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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인앱결제 수수료 갑질에 맞서 국내 게임업계가 미국에서 집단조정을 추진하자 시민사회도 거들고 나섰다. 
 인앱결제 시장의 90% 상당을 차지하고 있는 골리앗 글로벌 기업들을 향해 다윗들이 힘을 합쳐 대항을 시작한 것이다. 
 시민사회 단체인 게임개발자연대, 게임소비자협회, 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학회, 경제정의실천연합, 금융정의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YWCA연합회 등은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피해가 더 이상 국내 소비자들에게 전가돼서는 안된다"며 "국내 게임 앱 업체들은 미국 집단조정에 동참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법적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에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던 행위를 중지하도록 하고, 구글 이외의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의 사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것이 국내 집단대응에 도화선이 됐다. 미국 법원은 금지명령을 내리면서 미국 내에서만 적용되도록 했다. 한국 앱 업체들은 미국 법원의 금지명령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에서 "지난 3월 유럽에서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의 전면 허용에 이어, 미국의 앱 업체들도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을 자유롭게 선택 사용할 수 있게 돼 가격 경쟁력을 갖췄으나, 국내 앱 업체들은 계속해서 불리한 가중된 비용을 부담해야만 하는 처지"라며 한국 게임업계 등에 미국 내 집단조정 동참을 촉구했다.
 한국 모바일 앱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0조3700억원으로 세계 4위로 성장했고, 모바일 게임 앱 시장의 소비자 지출액 규모가 80% 상당인 연간 8조3300억원 가량 된다. 이들 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구글과 애플은 국내 게임 앱 업체에 지속적으로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고, 30%에 달하는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징수를 지속해 그 피해가 연간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게임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국내 게임 앱 업체들이 현재와 같은 30%의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에서 벗어나, 미국과 유럽 앱 업체들과 같이 가격 경쟁력 있는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 채택할 수 있어야 그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고, 인앱결제를 이용하는 게임 소비자의 결제 가격이 내려가는 연쇄효과가 발생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가격 인하의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국내 플랫폼업체들은 적극적 소비자 보호장치를 수립해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수수료 자동결제로 인한 국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국내 앱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국내 게임 앱 업체들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신속히 적극적 법적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국내 게임이용자 협회와 게임소비자 협회 및 참여한 여러 시민단체들은 국내 게임 앱 업체들에 미국과 유럽의 앱 업체들이 자신들의 고객인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구글과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에 적극적 법적 행동에 나선 것과 같이, 국내 게임 앱 업체들도 고객인 국내 소비자를 위해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로 단호하게 구글과 애플의 불법적인 악순환 고리를 끊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내 게임 앱 업체들의 법적 구제 조치는 각 업체의 이익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의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적 조치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들 단체는 "국내 게임 앱 업체들은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로 절감하는 비용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소비자들과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에는 국내 게임 앱 업체들의 정당한 법적 구제조치가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영업적 보복 우려로 좌절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국내 앱 업체들이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한 수수료 부과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이유가 국내 앱 시장의 90%를 독과점한 글로벌 기업의 보복을 우려하고 있는 탓이다.
 이들 단체는 "구글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들의 독과점 사업자의 영업상의 보복을 우려해 국내 앱 업체들이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국내 앱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등 실질적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며 "국내 앱 업체들이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한다면, 구글과 애플의 영업적 보복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사실 조사를 강화해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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