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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역 경제계도 '정년 연장' 두고 분분…"연장만이 해결책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3 20:59: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 노인인구 증가, 경제에 위협…안정성 위한 '정년 연장 불가피'<br>업계 "정년 연장 일괄 시행 사회적 파장 커…퇴직 후 재취업 제도가 최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kVxIxlox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6X0J0LKP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3/daejonilbo/20241023184147075dlnk.jpg" data-org-width="540" dmcf-mid="K3MLWLHE4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3/daejonilbo/20241023184147075dln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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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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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JpbjbkPQT" dmcf-ptype="general">정년 연장을 통한 고령 노동 활성화로 경제적 안정성 도모와 노동자 규모 확보 측면에선 긍정적인 의견이지만, 획일적 정년 연장이 청년층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p>
          <p dmcf-pid="fr6dSdyj4v" dmcf-ptype="general">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고령화와 연금 관련 시민 인식에 대한 10개국 비교' 연구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설문 응답자(2000여 명) 76.1%는 '노동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증가는 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항목에 동의했다. 10개국 평균 동의율 44.8%보다 현저히 높아 고령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이다. '모든 근로자의 퇴직 연령을 높여야 한다'라는 항목에 동의한 비율도 한국이 41.2%로 가장 높았다. 전체 평균 14.8%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p>
          <p dmcf-pid="4c2QOQhLQS" dmcf-ptype="general">이처럼 국내 노동 시장에서의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p>
          <p dmcf-pid="8RFzgzj48l" dmcf-ptype="general">하지만 경제계 전반에선 획일적 정년 연장이 초래할 청년층 일자리 위협,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p>
          <p dmcf-pid="6JpbjbkPxh" dmcf-ptype="general">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회에 전달한 건의서를 통해 정년연장에 앞서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 경직성이 높은 상태에서의 정년 연장은 기업 부담으로 작용, 일자리 창출 여력을 줄이고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p>
          <p dmcf-pid="PFDCqCKG4C" dmcf-ptype="general">정년 연장 도입 시기에 대해선 공공부문에서 움직임이 민간기업으로 이어지기까진 적지 않은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p>
          <p dmcf-pid="Q7IyVy8tPI" dmcf-ptype="general">업종에 따라 정년 연장이 초래하는 영향이 엇갈리고 있어, 민간 기업에서의 일괄 시행은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p>
          <p dmcf-pid="xw8eleTNxO" dmcf-ptype="general">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사무직 중심의 화이트칼라 직군에선 중·장년층의 생산성이 비교적 저조한 편이다 보니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라며 "금융권이나 사기업에서 몇억씩 주고 희망퇴직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민간 기업까지 정년 연장 시행을 확대하려면 그만큼 업종별 이해도 높은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yKvXPXMU8s" dmcf-ptype="general">결국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가장 합리적이란 목소리다. 이미 지역 제조업 현장에선 퇴직 후 재취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p>
          <p dmcf-pid="WozVEVrR4m" dmcf-ptype="general">또 다른 관계자는 "제조업의 노동력, 생산성 등 측면에서 활발한 세대교체가 꾸준히 이뤄져야 하지만 지역 제조기업들의 구인난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장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퇴직한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경우도 상당수"라고 전했다.</p>
          <p dmcf-pid="YQ5UnUg2Pr" dmcf-ptype="general">이어 "재취업 형태의 고용 제도를 활성화해 기업은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고령 구직자들은 생계 유지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이 방법이 모두에게 최선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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