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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남부지법원장, 검찰 뉴스타파 공소장에 "편법...바람직한 방향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3 12:08: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57Tx7zTi2">
          <p dmcf-pid="1vnn0Svad7" dmcf-ptype="general"><strong>[2024 국정감사]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지적에 "판사들 문제의식 있어" <br> 민주당 박균택 "공판 첫날 검찰 PPT 100장 띄워 증거 설명까지" 비판</strong></p>
          <p dmcf-pid="X0KHJK9HeK"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장슬기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54857" data-type="photo" dmcf-pid="ZZuvQu7vM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검찰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3/mediatoday/20241023115849877pgyq.jpg" data-org-width="600" dmcf-mid="WTR7ERe7n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3/mediatoday/20241023115849877pgy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검찰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5q8Fa86FeB" dmcf-ptype="general">
           <p>'윤석열 명예훼손(뉴스타파 vs 윤석열)' 재판부가 사건을 수사·기소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장에 불필요한 내용이 많다며 변경을 요구한 것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이 “검찰의 편법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p>
          </div>
          <p dmcf-pid="1QL9OLo9eq" dmcf-ptype="general">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대선 직전이던 2022년 3월6일 윤석열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대표와 기자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겼다. </p>
          <p dmcf-pid="tZuvQu7vez" dmcf-ptype="general">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 중앙지법 사건이니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한테 질문드려야 하는데 다른 법원장에게 일반론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다”며 황정수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향해 질의했다.</p>
          <p dmcf-pid="F1zyMzqyJ7"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공소장이 70여 페이지에 이른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만 쓰면 될텐데 왜 70페이지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재판부에서 공소장에 왜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가 쓸데없이 많냐고 줄이라고 해서 20페이지 줄여 50페이지 정도로 줄였다”며 “오늘(22일) 또 기사를 보니까 재판장이 지적하기를 공소사실에서 대체 뭐가 허위인지 특정이 잘 안 된다고 또 지적을 했다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냐”고 물었다.</p>
          <p dmcf-pid="30KHJK9HRu" dmcf-ptype="general">이날 공판에서 판사가 뉴스타파 보도 중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특정이 안 된다고 지적하자 검찰은 기사 문구 하나하나가 문제 된다기보다는 개별 문구들이 모여 보도 전체가 '수사 무마'라는 허위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0LExWEDxLU" dmcf-ptype="general">황정수 법원장은 “솔직히 얘기해서 일종의 편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며 “검찰 입장에서도 나름의 입장과 생각이 있겠지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법원 입장에서는 만일 그런 문제가 있어서 법원에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면 검찰이 잘 따라주길 바란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판사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좀 있었는데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의 취지를 잘 살려서 소송 지휘에 잘 응해주리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차후 조치 문제는 앞으로 판사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에 범죄사실만 적어 제출하고 다른 자료나 증거는 제출하지 말라는 원칙이다. </p>
          <p dmcf-pid="pareHrmenp"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저도 형사합의21부에서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두 번이나 행사해준 모습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인권 합치적인 재판을 하려는 태도를 존중하는데도 아쉬운 게 있다”며 “판례를 보면 과거 이런 경우 법령에 위반한 공소제기라고 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건들도 공소기각을 하면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기 전에 (검찰이) 알아서들 조심하지 않겠냐, 계속 법원에서 봐주니까 이런 정치적인 내용을 집어넣는 것 아니냐”고 했다. </p>
          <p dmcf-pid="UlXwbXZwd0" dmcf-ptype="general">이어 박 의원은 “옛날 군사정권 시절에 간첩사건이나 사상범을 조작할 때 인생사 얘기, 뜬구름 잡는 얘기를 쓰고 공소사실이 불분명해서 다시 줄여달라고 해도 절대 줄여주지 않고, 정리해주면 무죄가 나고 공소사실이 특정돼 버리기 때문에 안 해주고 버텼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다”며 “그런 전설의 시대로 회귀하는 느낌인데 법원에서 판사들이 원칙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제대로 선언해 주는 문화가 되면 이런 안 좋은 사례들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p>
          <p dmcf-pid="u57Tx7zTM3" dmcf-ptype="general">이에 황정수 법원장은 “취지에 공감한다”며 “원래 법조가 좀 보수적이라 관성이 심하고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이런 논의가 축적되면 언젠가 개선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p>
          <p dmcf-pid="7kCLtChLdF"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공소장도 문제가 있지만 공판 첫날 (검찰이) 100쪽짜리 PPT를 만들어 증거설명까지 하면서 공소장 일본주의 정신을 어기는 문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 역시 위법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했다. “증거조사를 하기도 전에 공판 첫날 증거설명을 다 해버리는 PPT를 시연하면 공소장 일본주의를 규정해놓은 취지(를 어기고), 공소장에 쓰지 말라고 한 것을 더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p>
          <p dmcf-pid="zmTjUTyjet" dmcf-ptype="general">이에 황 법원장은 “만일 그런 부분이 사실이라면 그럴(위법의) 여지가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판사들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54858" data-type="photo" dmcf-pid="qwSa0SvaL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22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황정수 서울남부지법원장(왼쪽)과 박균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3/mediatoday/20241023115851343llvz.jpg" data-org-width="600" dmcf-mid="Y7qWRqBWR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3/mediatoday/20241023115851343llv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22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황정수 서울남부지법원장(왼쪽)과 박균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IYkzYGkL5" dmcf-ptype="general">
           <p>한편 같은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이 언론사와 기자들을 압수수색하도록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준 것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JTBC, 뉴스타파, 뉴스버스 소속 기자들에 대해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진동 뉴스타파 대표, 경향신문 기자, 민주당 의원들의 보좌관과 연구위원 등에 대해 무자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정당한 검증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법원은 너무나 많은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고 비판했다. </p>
          </div>
          <p dmcf-pid="bQL9OLo9eZ" dmcf-ptype="general">이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기조의 말씀은 공감한다”며 “다만 언론 활동에 범죄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다면, 특히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다면 수사도 진행이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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