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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선을 넘는 순간 역풍” vs 野 “김 여사 법 위에 군림” [2024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2 20:0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법사위 영부인 동행명령장 발부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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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맨 오른쪽)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2/kyeonggi/20241022182336486omqq.jpg" data-org-width="640" dmcf-mid="5v1EbEDxS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2/kyeonggi/20241022182336486omq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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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맨 오른쪽)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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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정치 쇼도, 정쟁 몰이도 결국 선을 넘는 순간 역풍을 맞기 마련이라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는 법 앞에 평등하냐고 반문하면서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날(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며 “이는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최초의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동행명령은 통상 국회 직원이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어제는 민주당 의원 다수가 현장에 동행했다”며 “대통령과 가족을 망신 주고 정쟁화하려는 못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현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동도 목격됐다. 매뉴얼에 따라 대응한 경찰을 고성으로 겁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며 생떼를 부리기도 했다”며 “이것이 국민과 공직자를 대하는 민주당의 의식 수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11월이 되면 국회를 벗어나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주말마다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며 집회를 벌이는 특정 단체들과 손잡고, 촛불 선동을 일으키겠다는 심산”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끝으로 “민주당은 롱패딩으로 혹한기 장외 투쟁을 준비한다고 한다”며 “국민은 누구를 믿고 추운 겨울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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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경찰에 가로막혀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2/kyeonggi/20241022182337837vgrb.jpg" data-org-width="640" dmcf-mid="1kpsfsOJT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2/kyeonggi/20241022182337837vgr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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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경찰에 가로막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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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증인 출석을 위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고자 했지만, 대통령실은 경찰을 동원하며 이를 막았다”며 “그도 모자라 ‘일당독재’, ‘망신주기’, ‘구태정치쇼’, ‘국감 진흙탕’ 등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해 국회의 적법한 법 집행을 공식적으로 맹비난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정황이 드러나도 검찰에 의해 ‘불기소 특권’을 누린다”며 “명품백 수수로 구설에 올라도 반부패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에 의해 ‘면책특권’을 누린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또 “만인이 동등하게 적용받는 ‘법 앞의 평등’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헌정 유린’”이라며 “대통령실은 ‘헌정 유린’을 멈추고, 대통령 부인을 위해 국민과 싸우는 대신 국민을 위해 김건희 여사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변인은 “‘집사람이 많이 힘들어한다’라며 아내를 감싸는 윤 대통령은 힘들어하는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이라도, 현 상황을 보며 분노하고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해 써달라”며 “김건희 여사도 정말 법 앞에 떳떳하다면 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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