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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식약처, 유명 로펌 등에 16억 혈세…보톡스 분쟁은 '줄패소'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2 18: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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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wWGiGHEUl"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BIZ1a1ts0h" dmcf-ptype="general">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5년 반 동안 250건 넘는 소송을 진행하며 유명 로펌 등에 수임료로만 16억 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p>
          <p dmcf-pid="bC5tNtFOFC" dmcf-ptype="general">식약처는 특히 보톡스 업체들과 간접 수출 등의 문제로 법정 다툼을 계속하고 있는데 수억 원을 쓰고도 줄패소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Kh1FjF3I0I" dmcf-ptype="general">이광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p>
          <p dmcf-pid="9MAkBkEQ0O"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2RcEbEDx3s" dmcf-ptype="general">식약처는 메디톡스와 총 3건의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p>
          <p dmcf-pid="VekDKDwM7m" dmcf-ptype="general">최근 2심이 끝난 2건 모두 식약처가 졌고 나머지 한 건도 이변은 없을 전망입니다. </p>
          <p dmcf-pid="fp46y6P3zr" dmcf-ptype="general">식약처는 2건 모두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는데 현재까지 대형 로펌 수임료로만 1억 2천만 원을 썼습니다. </p>
          <p dmcf-pid="4U8PWPQ07w" dmcf-ptype="general">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보툴리눔 톡신 업체 모두 7곳과 18건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 2심 이상 진행 중인 11건 가운데 1심에서 식약처가 승소한 건 단 1건뿐입니다. </p>
          <p dmcf-pid="8u6QYQxppD" dmcf-ptype="general">모두 대형 로펌에 사건을 맡겼는데, 수임료만 3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p>
          <p dmcf-pid="6aIhPhloUE" dmcf-ptype="general">[장종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행정처분 관련 소송에서도 식약처가 승소하는 비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항소할 때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심도 있는 분석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p>
          <p dmcf-pid="PNClQlSg0k" dmcf-ptype="general">최종 판결까지 식약처의 패소가 확정되면 상대 업체의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p>
          <p dmcf-pid="QjhSxSvaFc" dmcf-ptype="general">[김승환 / 변호사 : 소송가액이 5천만 원인 소송에서 전부패소를 한다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최대 440만 원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p>
          <p dmcf-pid="xekDKDwMzA" dmcf-ptype="general">식약처는 2019년 이후 모두 251건의 소송을 진행 중인데 절반인 116건을 외부에 맡겼고 수임료는 15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p>
          <p dmcf-pid="yG7qmqBWuj" dmcf-ptype="general">SBS Biz 이광호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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