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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디딤돌 규제 해? 안 해?…누더기 정책, 신뢰 '뚝'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2 18: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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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jtXPhlo7w"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fAFZQlSgpD" dmcf-ptype="general">서민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규제 시행이 잠정유예됐지만 논란은 진행형입니다. </p>
          <p dmcf-pid="4MSIzAc60E" dmcf-ptype="general">'아침에 바뀌고 저녁에 고쳐지는' 정책에 대출자들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즉흥적이고 무책임한 정책 결정자부터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p>
          <p dmcf-pid="8RvCqckPpk" dmcf-ptype="general">최나리 기자입니다. </p>
          <p dmcf-pid="6eThBkEQzc"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PiYv9wrRuA" dmcf-ptype="general">모레(24일) 종합 국정감사를 앞둔 국토교통부가 디딤돌 대출 규제 내부검토에 한창입니다. </p>
          <p dmcf-pid="QnGT2rme7j" dmcf-ptype="general">'말 바꾸기 기습 규제'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시행은 즉각 미뤘지만, 철회 압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p>
          <p dmcf-pid="xLHyVmsduN" dmcf-ptype="general">분위기상 '철회'에 무게가 실리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철회한다면 무책임하고 즉흥적인 정책 결정임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p>
          <p dmcf-pid="yN1H6ChL0a" dmcf-ptype="general">[양준석 /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 걱정되는 것은 정책을 제시했다가 순식간에 바꾸는 것은 충분한 조사나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여파에 대한 조사도 안 한 거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p>
          <p dmcf-pid="WjtXPhloFg" dmcf-ptype="general">겉으로는 정책대출은 유지하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서류 한 장 없이 은행에 구두 지시를 한 점도 두고두고 논란거리입니다. </p>
          <p dmcf-pid="YAFZQlSg7o" dmcf-ptype="general">지난 6월 강화된 대출규제인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시행을 5일 앞두고 이례적으로 연기됐습니다. </p>
          <p dmcf-pid="Gr70JYGk7L" dmcf-ptype="general">거시금융적 결정이었다지만 가계대출을 오히려 10조 원 가까이 늘렸습니다. </p>
          <p dmcf-pid="HmzpiGHEUn" dmcf-ptype="general">대출을 '못 할까 봐' 혹은 '못 했다'가 '일단 받자'로 '막차수요'가 몰린 것입니다. </p>
          <p dmcf-pid="XsqUnHXDUi" dmcf-ptype="general">[양용현 /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실장 : 상황과 기준이 딱 맞춰져서 규제가 도입이나 완화가 되면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 규제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고 해서 규제를 중첩하고 강화하거나 하기보다는 일관적 기준을 갖고 (해야 한다.)] </p>
          <p dmcf-pid="ZfmEFnLKpJ" dmcf-ptype="general">정책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정책 당국의 책임 있는 해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p>
          <p dmcf-pid="54sD3Lo97d" dmcf-ptype="general">SBS Biz 최나리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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