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IT뉴스]단통법 폐지 후속법안 야당도 발의…김현 "소비자보호 존치"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2 18:24: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hz8T86FB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r3KIK9Hb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2/moneytoday/20241022182456404idew.jpg" data-org-width="1024" dmcf-mid="7iikBkEQK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2/moneytoday/20241022182456404ide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Bsp2h2VZqn" dmcf-ptype="general">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정부·국회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에 이어 야당에서도 폐지 후속대책이 담긴 법안을 내놨다.</p>
          <p dmcf-pid="bNGpkpUl9i" dmcf-ptype="general">법안은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단통법에서 분리해 존치하고, 할인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대상으로 두는 한편 일몰된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 등을 되살린다는 내용이 담겼다.</p>
          <p dmcf-pid="KfkhPhloqJ"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단통법 폐지로 사라질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을 고치거나 신설하는 법안이다.</p>
          <p dmcf-pid="93RNuNj4Vd" dmcf-ptype="general">먼저 김 의원은 지원금 공시제도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투명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이동통신사의 담합을 부추겼다는 이유에서다.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으로 김 의원은 지원금·지급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라는 조항을 마련했다.</p>
          <p dmcf-pid="2QmyeyWA2e"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또 이통사가 지원금에 구애받지 않고 단독으로 요금할인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행법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이라는 문구를 '요금할인'으로 변경해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연계성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p>
          <p dmcf-pid="VVcC6ChLfR" dmcf-ptype="general">선택약정 할인제도에 대해 김 의원은 모두 유보신고제를 적용, 이통사가 현행 요금할인율(25%) 이하로 할인율을 하향할 경우 과기정통부가 반려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p>
          <p dmcf-pid="fJlZoZ5r9M"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부활시키는 조항도 삽입했다. 단통법은 당초 이통사와 제조사 모두 장려금 규모와 단말기 출고가 등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제정됐는데,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조항은 2017년 일몰됐다는 이유에서다.</p>
          <p dmcf-pid="4E1qmqBWqx" dmcf-ptype="general">아울러 김 의원은 이통시장 관리책무를 방통위가 지도록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정부부처간 규제관할권을 명확히 하고, 판매장려금 담합조사 사건으로 방통위와 공정위 사이의 입장차나 이중규제 논란을 해소하자는 취지다.</p>
          <p dmcf-pid="8VcC6ChLbQ"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는 한편, 가계통신비 인하와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담긴 구체적인 단통법 폐지 대안"이라며 "지속적으로 법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64ElQlSg9P" dmcf-ptype="general">한편 김 의원은 알뜰폰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뺀 이통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 합계를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PQmyeyWAV6" dmcf-ptype="general">성시호 기자 shsung@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임영웅, 공연 무비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 35만 돌파 IPTV 방송채널 경영제한 폐지…OTT 대응력 키울 듯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