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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IPTV 방송채널 경영제한 폐지…OTT 대응력 키울 듯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2 18: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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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JKlBkEQC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i9SbEDxl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기정통부 로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2/dt/20241022182657925jgph.jpg" data-org-width="340" dmcf-mid="V6lRC92XT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2/dt/20241022182657925jgp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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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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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DetMvTNvV" dmcf-ptype="general">IPTV(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PP) 소유 제한이 풀린다.</p>
          <p dmcf-pid="6wdFRTyjS2" dmcf-ptype="general">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내리막을 걷고 있는 IPTV가 생존 여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p>
          <p dmcf-pid="P43EtinbS9"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방송채널사용사업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IPTV사업자의 PP 경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인터넷방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p>
          <p dmcf-pid="Q80DFnLKlK"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촉진하고자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p>
          <p dmcf-pid="x6pw3Lo9yb" dmcf-ptype="general">개정안의 주요내용은 △PP 신고제 도입 △IPTV의 PP 경영 제한 폐지 등이다.</p>
          <p dmcf-pid="yvAbNtFOTB" dmcf-ptype="general">개정안에서는 텔레비전 부문을 제외한 라디오·데이터·VOD PP에 대한 진입규제를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PP 신청 시 자본금, 시설 요건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 진입을 수월하게 했다.</p>
          <p dmcf-pid="WTcKjF3ITq" dmcf-ptype="general">또 IPTV가 PP 채널을 과도하게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던 PP 경영 제한(전체 PP 수의 1/5)을 폐지한다. </p>
          <p dmcf-pid="Yyk9A30Clz"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개정안 공포로 IPTV사들이 콘텐츠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 위성방송사)와의 규제 형평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p>
          <p dmcf-pid="GHr4Du7vS7" dmcf-ptype="general">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방송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 구도로 재편되고 있음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
          <p dmcf-pid="HXm8w7zTTu"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내년 4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과기정통부는 PP 신고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대통령령(방송법 시행령)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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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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