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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국 '정치 생명' 쥔 대법원...판결 시점 '변수'도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7 06:01: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국,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2심 징역 2년<br>실형에도 법정 구속 피해…'정계 진출' 시사<br>2심 징역형 확정되면 즉각 국회의원직 상실<br>조국 측이 '기피' 신청하면 재판부 바뀔 수 있어</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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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SJTQH41dj"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3d0iZaYcMN" dmcf-ptype="general">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p>
          <p dmcf-pid="0PZxyJloMa" dmcf-ptype="general">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가 의정 활동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거란 전망이 많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p>
          <p dmcf-pid="pPZxyJloig" dmcf-ptype="general">홍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p>
          <p dmcf-pid="UOxCfTKGdo"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uEfwBIuSLL" dmcf-ptype="general">자녀들의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p>
          <p dmcf-pid="7w8mKhzTRn" dmcf-ptype="general">2심 선고 직후 정계 진출을 시사했던 조 대표는, </p>
          <p dmcf-pid="zoza3k5rii" dmcf-ptype="general">[조 국 / 조국혁신당 대표(지난 2월 2심 선고 직후) :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p>
          <p dmcf-pid="q9TVIPrRRJ" dmcf-ptype="general">직접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p>
          <p dmcf-pid="B1kFguiBJd" dmcf-ptype="general">원내 제3당을 이끄는 조국 대표의 의정 활동 최대 변수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p>
          <p dmcf-pid="b8HPveCnne" dmcf-ptype="general">원심 판결이 확정되면 즉각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p>
          <p dmcf-pid="KKv2O6wMnR"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다면, 다섯 번째 재판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데 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대선이 있는 2027년 3월까지 의원직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p>
          <p dmcf-pid="9RFdHoyjLM"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과거 조 대표도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게 될지, 3년을 하게 될지는 모른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p>
          <p dmcf-pid="2A9k7m0CRx" dmcf-ptype="general">대법관 교체가 마무리되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판결이 나올 거란 전망도 있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p>
          <p dmcf-pid="VKv2O6wMLQ" dmcf-ptype="general">상고심 주심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은 아내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2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는데, </p>
          <p dmcf-pid="f2yfCQmeJP" dmcf-ptype="general">조 대표 사건과도 증거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조 대표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부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p>
          <p dmcf-pid="48HPveCni6" dmcf-ptype="general">다만 그만큼 최종 판결 선고는 늦어지게 됩니다. </p>
          <p dmcf-pid="8OxCfTKGJ8" dmcf-ptype="general">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는 어떤 결과든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대법원이 언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p>
          <p dmcf-pid="6heS6YVZM4" dmcf-ptype="general">YTN 홍민기입니다. </p>
          <p dmcf-pid="P3wpjqo9Rf"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최연호 </p>
          <p dmcf-pid="Q9TVIPrRJV" dmcf-ptype="general">디자인 : 임샛별 </p>
          <p dmcf-pid="xyLYR5P3R2" dmcf-ptype="general">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p>
          <p dmcf-pid="yd0iZaYcn9"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dmcf-pid="WRFdHoyjJK"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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