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팰컨9타고저궤도진입태양광발전량지상의최대8배AI전력난해법실험“2035년발사비㎏당200달러지상데이터센터와경쟁가능”구글의우주데이터센터프로젝트'선캐처'담당자들이1일(현지시간)미국캘리포니아주밴던버그우주군기지에서자사인공지능(AI)위성을실은팔콘9로켓이날아가는장면을사진으로찍고있다./사진=구글구글이자체인공지능(AI)반도체를우주로보냈다.지상데이터센터의전력·부지한계를벗어나태양광으로AI를구동하는‘우주데이터센터’구상의첫발을뗀것이다.1일(현지시간)오전11시32분미국캘리포니아주밴던버그우주군기지에서스페이스X의팰컨9로켓이발사됐다.‘트랜스포터-18’로명명된이번로켓에는구글의AI위성을비롯해소형위성등130개탑재체가실렸다.발사약54분30초뒤부터11분에걸쳐탑재체들이저궤도에순차적으로배치됐다.이가운데냉장고크기의구글위성에는구글이설계한‘트릴리움’텐서처리장치(TPU)4개가들어갔다.지구관측위성업체플래닛랩스와공동개발한시험위성이다.구글이지난해공개한우주AI인프라연구프로젝트‘선캐처(ProjectSuncatcher)’가연구실을벗어나실제우주에서시험되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선캐처의출발점은AI확산으로폭증하는전력수요다.구글은저궤도의특정궤도에서는태양전지판이거의끊임없이햇빛을받을수있어중위도지상에설치했을때보다연간최대8배많은태양에너지를확보할수있다고보고있다.발전한전력을지구로내려보내는대신전력이있는우주에AI반도체를직접올려연산하겠다는발상이다.구글연구진은장기적으로“AI연산을확장하는가장확장성높은해법이될수있다”고평가했다.이번실험의목적은당장우주에서대규모AI모델을학습시키는데있지않다.지상용으로설계된TPU가발사충격과우주방사선,진공상태의열을견딜수있는지를확인하는일종의‘내구성시험’이다.위성이저궤도에도달하기까지약10분동안최대중력의10배에이르는지속적인가속과진동이발생하고,TPU같은개별부품에는순간적으로50~100g의충격이가해질수있다.구글은발사전위성을세방향으로흔드는진동시험을실시했고하드웨어가이를견뎠다고밝혔다.방사선도관건이다.구글은캘리포니아대데이비스캠퍼스(UC데이비스)의양성자빔시설에서트릴리움TPU에방사선을조사하며AI연산을수행했다.실험결과TPU는5년간우주에서받을것으로예상되는누적방사선량을넘어선수준에서도영구적인고장을일으키지않았다.더까다로운문제는‘열’이다.지상데이터센터에서는팬과냉각수로열을빼낼수있지만진공상태의우주에서는공기를통한냉각이불가능하다.구글은히트파이프와방열판을이용해TPU의열을우주로방출하는방식을시험하고있다.이번위성에서는열관리를위해TPU를한번에약15분씩가동하며구글의오픈AI모델‘젬마(Gemma)’를실행할예정이다.구글의최종구상은위성한대를거대한데이터센터로만드는방식과다르다.수십개의TPU를탑재한소형위성여러대를가까이띄운뒤레이저로연결해하나의AI클러스터처럼작동시키겠다는것이다.구글연구진은650㎞상공에위성81대를반경1㎞안에배치하는모델을예시로제시했다.AI학습에필요한통신량을감당하려면위성간링크당약10Tbps(초당테라비트)급대역폭이필요하다.현재상용위성간광통신이통상1~100Gbps에머물러있어기술적격차가크다.구글은내년위성두대를추가로띄워고속레이저통신을시험할계획이다.경제성을좌우하는최대변수는발사비다.구글연구진은스페이스X의과거발사비용하락추세가이어지고스타십의재사용이확대될경우2035년께저궤도발사가격이㎏당200달러밑으로떨어질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이를위해서는누적약37만t,스타십기준약1800회분량의화물을추가로우주에보내야한다.연평균으로는약180회발사에해당한다.㎏당200달러가현실화되면계산이크게달라진다.구글은스타링크위성수준의발전효율을가정할경우우주에서전력1㎾를확보하는데드는연간비용이약810달러까지낮아질수있다고추산했다.미국의AI데이터센터가전력1㎾당연간570~3000달러를쓰는것과겹치는수준이다.실리콘밸리=김인엽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일킨텍스서호요버스게임축제'호요랜드2026'개막'원신'·'붕괴:스타레일'등대표게임5종한자리에체험·굿즈·코스프레·공연까지…게임속세계관현실로나흘간입장권3만4000장전량매진…전국서이용자발길[고양=뉴시스]이주영기자=2일경기고양시킨텍스제2전시장에서열린호요버스종합게임축제'호요랜드2026'을찾은관람객들이중앙무대에서코스프레런웨이를감상하는모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고양=뉴시스]이주영기자="창원에서아침버스를타고왔어요.멀리서왔지만올가치가있었던것같아요."2일경기고양시킨텍스제2전시장에서만난윤상현(20)씨는친구김윤서(20)씨와함께경남창원에서약400㎞를달려왔다.호요버스의게임축제'호요랜드2026'에처음방문하기위해서였다.윤씨는호요버스의오픈월드역할수행게임(RPG)'원신'을출시초기부터4년가량즐겨온이용자다.윤씨가먼길을달려행사장을찾은이유는게임화면속에서만보던캐릭터와세계관을현실에서만나기위해서다.그는이날가장기대하는콘텐츠로코스프레를꼽으며"코스어분들과사진을찍고싶다"고말했다.친구인김씨역시'붕괴:스타레일'을출시때부터약3년간즐겨온이용자다.김씨는"행사준비가많이돼있어서즐겁다"고소감을전했다.이날오전10시문을연호요랜드는게임속에서시작된팬들의경험을현실공간으로옮겨놓은모습이었다.행사장에는캐릭터로꾸민코스어들과사진을찍거나게임을소재로한체험을즐기고굿즈를둘러보는이용자들의발길이이어졌다.호요버스코리아가오는5일까지나흘간개최하는이번행사에는'붕괴3rd','원신','미해결사건부','붕괴:스타레일','젠레스존제로'등대표게임5종이참여한다.킨텍스제2전시장7·8홀뿐아니라야외전면·후면광장까지행사장으로활용한다.올해호요랜드는입장권3만4000장이모두매진됐다.게임밖으로나온캐릭터들…직접놀고만들고먹는다출시때부터4년째플레이…매년행사찾는팬도[고양=뉴시스]이주영기자=2일경기고양시킨텍스제2전시장에서열린호요버스종합게임축제'호요랜드2026'모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각게임공간은단순히게임을전시하는데그치지않고이용자가세계관에직접참여하도록꾸며졌다.원신공간에서는게임속의뢰를수행하는'모험가길드의의뢰'를비롯해점괘뽑기와고리던지기등체험프로그램을운영한다.게임속배경을구현한'노드크라이CG전시존','달의신신상','중앙역'등포토존도마련됐다.붕괴:스타레일공간에서는이용자가직접'너굴통신견습기자'가돼기자증을받고,폐쇄회로(CC)TV를피해조사를수행하거나게임속사건을취재하는방식의체험콘텐츠를즐길수있다.모든체험을마친뒤에는직접'취재보고서'도작성한다.젠레스존제로역시게임속세계를현실의놀이공간으로옮겼다.버스도착시간에맞춰버튼을누르거나'방부'를제자리로돌려보내는등게임설정을활용한체험프로그램을마련했다.'투투탱고(TwotoTango)'에서는관람객이캐릭터레미엘과함께왈츠를추는이벤트가준비됐다.게임캐릭터를활용한상품과먹거리도곳곳을채웠다.이용자가캐릭터아크릴참을골라지퍼백키링을만들거나캐릭터스티커로에코백을꾸미는DIY존이마련됐고,푸드존에서는원신의'모험가특제닭구이',붕괴:스타레일의'행운의황금레몬만두'등게임별메뉴를판매한다.호요랜드를매년찾는이용자도있었다.조해린(여,23)씨는원신을4년,붕괴:스타레일을3년째플레이하고있다.호요랜드에는재작년부터매년빠짐없이참석했다.조씨는이번행사에서도어김없이원신포토카드를구매했다.좋아하는게임을플레이하는데서그치지않고마음에드는캐릭터의작은굿즈를하나씩모으며게임밖에서도팬으로서의즐거움을이어가고있다.조씨는"게임캐릭터가담긴포토카드를주로구매한다"며"호요버스가캐릭터디자인을예쁘게잘만들어줬으면좋겠다"고전했다.조씨가올해가장기다리는프로그램은이날오후열리는붕괴:스타레일의음악공연'스타심포니at호요랜드'다.이날무대에서는코스프레런웨이를시작으로원신과젠레스존제로,붕괴:스타레일을소재로한프로그램이이어진다.호요버스는오프라인에서국내이용자와만나는접점을이어간다.호요버스코리아는호요랜드2026에이어오는11월부산에서열리는국제게임전시회'지스타'에도참가할예정이다.회사측은"게임안에서쌓아온즐거움이오프라인에서도이어질수있도록접점을넓혀가겠다"고밝혔다.[고양=뉴시스]이주영기자=2일경기고양시킨텍스제2전시장에서열린호요버스종합게임축제'호요랜드2026'[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TRI총괄·이노그리드클라우드개발…여러AI-MDC자원연계[디지털데일리이안나기자]국산인공지능(AI)반도체를탑재한소형데이터센터를산업현장가까이에설치하고여러대를클라우드로연결해운영하는기술개발이진행되고있다.연구진은의료·제조·공공분야AI서비스를통해현장적용가능성을검증할계획이다.한국인공지능클라우드산업협회(KACI)는1일서울양재엘타워에서‘AI-MDC기술개발과제성과공유회’를열고국산AI반도체기반마이크로데이터센터개발현황과실증계획을공유했다.AI-MDC는AI연산에필요한서버와네트워크,운영·관리환경을랙단위로구성한마이크로데이터센터다.제조현장이나병원,공공시설등AI서비스가필요한곳가까이에컴퓨팅자원을배치하고,필요하면다른AI-MDC와자원을연계하는분산형인프라를목표로한다.사업은국산AI반도체기반AI-MDC개발,여러AI-MDC를연동하는클라우드개발,운영및확산기술개발,AI서비스개발등4개과제로구성됐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사업을총괄하고AI-MDC개발을맡는다.이노그리드는분산된AI-MDC의컴퓨팅자원을통합관리하고AI작업량에따라자원을배분·확장하는클라우드기술을개발하고있다.운영기술개발에는각AI-MDC의전력·온도와컴퓨팅자원정보를활용한작업배치가포함된다.연구진은서로다른국산AI반도체가탑재된환경에서도서비스를개발·운영할수있도록개발도구와AI모델저장소,모니터링·보안기능을갖춘플랫폼도개발중이다.AI서비스에쓰이는모델은국산신경망처리장치(NPU)에맞춰경량화·최적화한뒤AI-MDC에적용한다.실증분야는의료·제조·공공이다.의료분야에서는환자가스마트폰으로촬영한호흡재활영상을AI-MDC에서분석한다.자세와관절각도를판별해재활동작이제대로이뤄졌는지실시간으로알려주는방식이다.제조분야에서는조선소의자율이동로봇(AMR)에AI-MDC를활용한다.작업자를검출·식별해따라가는기능과자연어명령,로봇관제등을연계해현장활용가능성을살펴본다.공공분야에서는지능형폐쇄회로(CC)TV관제서비스를개발한다.영상에서객체를검출·추적한뒤비전언어모델(VLM)이상황을판단하고,소형언어모델(sLLM)을통해자연어검색과질의응답을지원하는방식이다.연구진은이서비스를AI-MDC에서구동하는것을목표로한다.여준기ETRI본부장은“다양한AI반도체와클라우드,운영플랫폼,AI서비스를하나의환경에서연계해실제산업현장에서활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핵심”이라고말했다.KACI는개발성과를산업계와공유하고수요기업발굴과사업화연계를지원할계획이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세훈서울시장의'여론조사대납의혹'항소심결심공판이오늘(2일)오후에열립니다.1심에선당선무효형이선고된가운데특검의구형에관심이쏠리는데요.법원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박지운기자![기자]네,서울고등법원입니다.오늘오후2시이곳에서오세훈서울시장의정치자금법위반사건2심결심공판이열리는데요.피고인측변론을마무리하고,특검구형이이뤄질예정입니다.오시장은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받고자신의후원자김한정씨를통해비용을대납하게한혐의를받습니다.1심에서특검은징역1년6개월에추징금3,300만원을구형했고,벌금1천만원에추징금2,100만원이선고됐는데요.정치자금법에따라벌금100만원이상이확정되면시장직을잃게됩니다.특검은오시장이여론조사를총10회제공받았고,총3,300만원을대납하게했다고보고있는데요.1심은이가운데5회를유죄로인정하고,대납비용은2천여만원이었다고봤습니다.[앵커]항소심재판과정에서새로운증언과증거들이나왔다고요.그내용도설명해주시죠.[기자]네,1심결과에특검과오시장모두항소했고,약한달만에2심재판이시작됐습니다.2심재판부는명태균씨와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등을증인으로불렀는데요.오시장측은김전위원장을여론조사를실제의뢰한인물로지목한바있습니다.증인으로나온김전위원장은자신이여론조사를의뢰하지않았다면서도,"명씨의말을신뢰한적이없다"며명씨진술의신빙성에영향을줄수있는증언을했습니다.또재판에함께넘겨진사업가김한정씨가명씨와의통화녹취를새로운증거로제출했는데요.명씨가"오시장은모른다"고말하는내용등이담겨있어서,2심변수가될지주목됩니다.다만명씨는진술서를통해해당내용이"야권단일화전략대화과정에서나온말"이라며"오시장이여론조사를모른다는뜻이아니다"라고주장했습니다.지금까지서울고등법원에서연합뉴스TV박지운입니다.[현장연결최승아]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박지운([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교부고위당국자"알래스카이슈,한미간쟁점부각가능성거의없다"[인천공항=뉴시스]박주성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한미외교장관회담을위해17일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을통해워싱턴DC로출국하기앞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준호기자=조현외교부장관은2일한미전략투자프로젝트가전날공식발표된데대해"한미전략투자는한미동맹을미래형포괄적전략동맹으로강화해나간다는비전을실현해나가는데있어중요한역사적이정표가될것"이라고말했다.조장관은이날기자간담회에서이같이말하면서"전략투자프로젝트의성공적이행을통해양국이더욱번영하고,미래핵심산업에서의동맹의역량을함께강화해나갈수있도록외교부도적극힘을보태겠다"고했다.조장관은지난달말유엔총회계기로열린한미정상회담에대해"대미전략투자사업관련협의의진전을토대로작년11월양정상이발표한한미정상회담공동설명자료(JFS·JointFactSheet)전분야의후속협의추진을위한동력을마련하였다"며"앞으로도JFS를토대로재래식무장핵추진잠수함,평화적이용을위한민간우라늄농축및재처리,조선협력,전작권전환등분야에서가시적인성과를도출할수있도록한미간협의에더욱박차를가하겠다"고말했다.한미전략투자프로젝트는지난해7월한미무역합의와같은해11월체결된전략적투자MOU의후속조치로,제1호사업으로는총사업비223억달러규모의미국텍사스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용가스복합화력발전소가확정됐다.원전은8기건설을위한협력의틀을큰틀에서합의한것으로개별사업의최종투자결정은남아있고,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프로젝트는실제투자여부를판단하기위한검토에착수한다.일각에선알래스카LNG개발사업투자에대한미측의일방발표후양국간이견이공개적으로노출되면서향후안보협상에걸림돌로작용하는게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이에외교부고위당국자는"알래스카문제는이견이있다기보다는미국의알래스카이슈를우리로서는상업적합리성을포함해서다검토할만한시간적여유가없었다.그래서일단그렇게합의하에발표를한것"이라며"그래서그런면에서이견이없다고볼수있고이것이한미간에다시어떤쟁점으로부각할가능성은거의없다고생각한다"고했다.이고위당국자는"안보문제도조만간이제다시가동돼서우리가원하는대로가급적빨리협상을진행을하려고한다"며"사실은실무적으로접촉을해왔다.그런데우리기대만큼진척을이루지는못했다.그러나지금까지얘기해온단계에서협의를시작해서빠르게진척을시키려고한다"고했다.이어"지금그림은서로잘가지고있다.완성된뒤에'이정도겠다',그런데이그림을어디까지우리가그리느냐,지금어느단계에왔느냐그건보기나름인것같다"고덧붙였다.한편조장관은"정부가추진해온수많은정상외교합의사항들이외교적수사에그치지않고,체계적이고속도감있게추진되고있다"며"국민주권정부출범이래2026년8월까지진행돼온정상외교에서도출된후속조치에대해외교부는관계부처와의긴밀한협조하에이를610개성과과제로구체화하여정밀하게관리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현재까지전체과제중약35%에달하는212건이이미이행을완료하였거나눈에띄는실질적성과를창출하였다"며"나머지382건의과제역시차질없이추진되고있다"고부연했다.조장관은"정상외교후속조치의우선과제는우리기업의해외진출기회를확대하고기업활동의걸림돌을제거하고그결실이국가경제성장과발전의동력으로연결되도록하는것"이라며이탈리아초감가상각제도,EU의신규철강수입규제에대한적극대응등을예로들었다.또"최근해외취업사기및보이스피싱,강력범죄위험이제기되었던주요동남아국가들과도정상회담을통해치안당국간사법공조및공조수사체계를강화하였다"며"동남아지역의대형마약범죄피의자인'마약왕박왕열'의국내임시인도를성공적으로성사시켰다"고했다.조장관은"외교부는정상외교가일회성행사에그치지않고내실있는구체성과로이어질수있도록후속조치를단순히성과과제로정리하는것을넘어강력한사후관리체계를가동하고있다"며"그일환으로외교부내에'정상외교성과관리TF'를설치해매월국가별·분야별이행상황을점검하고부내및관계부처간점검회의를정기적으로개최하고있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업자"손실11만vs4만격차8만원…불공정출혈영업에생태계고사위기"시민단체"실질요금'0원'체리피커만양산…통신3사알뜰폰시장분리해야"정부"중소사업자지원확대…특수관계인부당지원·금지행위엄정조사"2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이주희의원실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주최로열린'알뜰폰2.0,양적성장에서질적성장으로'세미나에서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데일리안조인영기자이동통신3사자회사가자금력과모기업지원을바탕으로알뜰폰시장에서과도한현금성혜택을제공해중소사업자의경쟁기반을약화시키고있다는지적이나왔다.전문가들은이통3사자회사의시장영향력을제한하고도매대가를인하하는한편,독립계사업자가자생력을확보할수있도록제도개선과지원을병행해야한다고촉구했다."망값3.4만원에페이백3.6만원…규제빈틈노린꼼수영업에중소알뜰폰고사"2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이주희의원실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주최로열린'알뜰폰2.0,양적성장에서질적성장으로'세미나에서독립계알뜰폰사업자와소비자단체,전문가들은이통3사자회사의현금성혜택제공과모회사지원문제를지적하며알뜰폰시장의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정책개선을요구했다.독립계알뜰폰사업자인프리텔레콤의김도형전무는세미나토론에서"MNO(이동통신망사업자)계열사가처음부터알뜰폰사업에진입했던것은아니다"라며"2010년알뜰폰사업이시작됐을당시에는독립계알뜰폰사업자들만사업을영위하고있었다.이후LTE서비스가제공되고대규모투자가필요한시점이되면서,정부가통신사자회사의알뜰폰시장진입을허용하게됐다"고설명했다.당시정부(미래창조과학부)는결합판매에대한약관은신고가아니라인가를받도록했고,모기업의지원이나유통망이용,영업·마케팅비보전과도매대가제공몰아주기를금지했다.그러나현재통신3사계열알뜰폰은표시요금은도매대가이상으로두고,가입시포인트·상품권·캐시백을얹어실질부담을'0원'수준까지낮추는방식으로영업하고있다고비판했다.김전무는"등록조건이도매대가이하상품출시라는표시가격기준으로만규정돼있고,현금성혜택을실제판매가격에합산해야한다는기준이없는규제공백을우회해이용한것"이라며"규정의문구를지켰는지가아니라규정의취지를지켰는지를판단할기준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표시요금이아니라요금에서포인트·상품권·캐시백등가입자에게귀속되는경제적혜택을뺀실질수취액을기준으로도매대가이하판매여부를판단하도록등록조건의해석과점검기준을명확히하고해당판매행위를즉각중지해달라고건의했다.아울러대기업계열알뜰폰사업자의현금성혜택지급현황을정기적으로점검할수있는모니터링체계구축도요구했다.ⓒ(자료:박장희큰사람커넥트전무)박장희큰사람커넥트전무는현재시장에서판매되는실태와이로인해알뜰폰사업자들이어떤고충을겪고있는지상세히설명했다.박전무에따르면이동통신3사가알뜰폰사업자에게제공하는도매대가는3만4000원이다.도매대가는이동통신사가알뜰폰사업자에게통신망을제공하는대가로받는요금을말한다.박전무는"일부이동통신사자회사는이요금제를3만5700원에판매하면서7개월동안네이버페이3만6000원을제공하고있다.그러면이용자는7개월동안사실상무료로사용할수있다"면서"이런경우고객이A이동통신사자회사를이용하다가7개월후다른B회사로이동하고,다시7개월후또다른회사로이동하는식으로이른바체리피커만양산하게된다"고꼬집었다.박전무는중소알뜰폰사업자가가입자1명유치에약4만원의손실을보는반면,이통사자회사는약11만3000원의손실을감수하고있다며양측의유치비용격차가약8만원에달한다고설명했다.그는이같은실태를지적하며▲도매대가이하판매에대한명확한제도적·법적장치마련▲실효성있는점검▲실질적인도매대가인하를요청했다.ⓒ(자료:방효창경실련정책위원장(두원공대교수)"부당지원금지법제화·자율적사업모델확립시급"이날방효창경실련정책위원장(두원공대교수)은'MNO계열알뜰폰과공정경쟁:수직계열화에따른부당지원방지와독립MVNO의경쟁기반확립을위한알뜰폰정책의기술·제도적검토'발제에서MNO계열사의모회사지원과현금성경품제공등이독립계알뜰폰사업자의경쟁력을약화시키고있다고지적했다.방위원장은규제가제대로작동하지않는원인으로▲규제대상사업자의동의필요▲마케팅비등보이지않는지원에대한관리·감독미흡▲현금성경품을통한규제우회▲점유율규제관련입법지연등을꼽았다.이어"싸게파는것을막는것이아니라,누구나싸게팔수있는공정한경쟁조건을만들어야한다"며▲부당지원금지법제화▲계열사간거래의정기보고및회계분리▲독립계사업자의도매협상력강화와금융권교차보조규율▲5G도매대가인하및접근환경개선등을제언했다.조대근법무법인광장전문위원(서강대공공정책대학원겸임교수)은‘성숙한알뜰폰시장,정책도달라져야한다:보호·육성에서새로운프레임워크로’발제에서망접근과이용자보호는유지하되,사업자간상업적협상과사업모델의자율성을확대하는방향으로알뜰폰정책을전환해야한다고주장했다.조위원은“해외알뜰폰사업자들은단순히저렴한요금제를제공하는데그치지않고,MNO가닿지못하는새로운틈새시장을스스로찾아가고있다”며“독립계사업자의경쟁역량을강화하고,사업자가망을선택할수있는권한을보장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독립계알뜰폰사업자는사업모델을확산하고스스로경쟁력을갖춰야한다”고강조했다.ⓒ(자료:조대근법무법인광장전문위원(서강대공공정책대학원겸임교수))"실질요금'0원'재원출처조사해야…불공정한현금성혜택제재촉구"이어진토론에서참여자들은이통3사자회사의시장영향력을제한하고독립계사업자의경쟁기반을강화하는등알뜰폰시장의구조와정책방향을재검토해야한다고제언했다.김주호참여연대민생경제팀장은이동통신시장의이중구조를해소하고중저가요금경쟁을촉진하려면MNO와MVNO시장을분리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시장을분리해이동통신3사자회사들이알뜰폰사업에서철수하거나매우제한적인점유율만가져간다면이통사는중저가구간의가입자유치를위해요금을낮추거나저가요금제구간의데이터제공량을늘릴수밖에없다”고말했다.또전기통신사업법을개정해장기적으로이통사자회사의알뜰폰시장진출을금지하되,유예기간을두고점유율상한을단계적으로낮추는한편중소알뜰폰사업자의경쟁력강화정책을병행해야한다고제언했다.아울러자급제단말기구매자를위한카드제휴프로그램을다양화하고,이통사의과도한공시지원금과단말기판매장려금의거품을걷어낼분리공시제도병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소비자들이알뜰폰을선택하려면단말기를일시에구매할때드는100만~200만원의비용을어떻게분산시켜줄것인지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고말했다.한석현서울YMCA시민중계실장은이통3사자회사및금융권자회사알뜰폰사업자를겨냥해"장에서좋은역할을하는메기같은존재가아니라,생태계안의다른사업자들을잡아먹는존재를함께두고문제를해결하자는것은어려울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우선이동통신3사계열사들을어떻게이생태계에서제외할수있을지고민해야한다"면서현재50%로설정된점유율을더제한해야한다고건의했다.윤명소비자시민모임사무총장은"정부가알뜰폰사업자들이경쟁력을갖추고이용자보호와민원해결측면에서도개선될수있도록어떻게도울수있을지고민해야한다"면서"소비자가받은혜택의경우재원이어디에서나오는지,실제로공정한시장경쟁에서비롯된것인지판단할필요가있다.만약불공정한방식으로제공되는혜택이라면어떻게제재할것인지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권오상디지털미래연구소대표는'알뜰폰'부터이름을바꿔야한다고말했다.권대표는"가장좋은방법은가치중립적인이름으로바꾸는것"이라며"비싼요금제와싼요금제로구분하는것이아니라,1유형·2유형또는가형·나형처럼가치중립적인명칭으로바꿀수있다"고제안했다.해외는알뜰폰시장을세분화해자생력을키우고있다고도지적했다.권대표는"MNO나정부가만들어준저가시장에MVNO들이들어가있는것이아니라,사업자스스로시장을개척한다"면서"국내MVNO는MNO나정부가만들어준시장에서여러사업자가요금경쟁을하는구조이나해외는사업자가스스로시장을개척하고,그시장에맞는상품을직접판매한다.그렇기때문에반드시요금을더싸게책정할필요는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나라는요금이MNO에묶여있어당장도입이어렵다.이런문제들을차근차근풀어야복합적인문제들이해결될수있다"고주장했다.ⓒ(자료:한석현서울YMCA시민중계실장)정부"부당지원모니터링·불공정행위조사검토"정부는중소알뜰폰사업자의경쟁력강화를위한지원책과함께자생력확보를위한제도개선을추진하겠다는입장이다.사전규제를담당하는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의송규철통신경쟁정책과장은"알뜰폰업계에서가장크게요청해온사항중하나가전파사용료감면"이라며"정부는기획재정부와적극적으로협의해내년부터감면율을기존50%에서90%로확대하기로했다.대기업이나이동통신사자회사에서도요구가많았지만,중소알뜰폰사업자지원차원에서이들은지원대상에서제외했다"고설명했다.정부의지원이나규제도중요하지만,결국알뜰폰사업자스스로자생력과경쟁력을강화하는것이중요하다고송과장은강조했다.그는"해외의경우중소알뜰폰사업자도중요하지만,설비를갖춘사업자가시장을주도하는상황"이라며"정부도이를참고해관련제도화방안을마련했고,조만간구체적인후속조치를이행할계획"이라고말했다.이통3사의알뜰폰자회에대해서는"자회사와독립계알뜰폰사업자,이동통신사들이경쟁을위해어떤수단을활용하고있는지,특정사업자의경쟁수단을제한했을때시장전체에어떤영향을미칠지살펴봐야한다"면서"기본적으로이동통신사로부터자회사알뜰폰사업자가부당한지원을받고있다면현행법위반이다.이런행위는공정경쟁차원에서반드시바로잡아야한다"고강조했다.사후규제를담당하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성재식통신시장조사과장은"알뜰폰시장의불공정행위를요약하면,MNO계열의대기업MVNO사업자들이MNO로부터차별적인장려금을받아서이를통해약탈적가격을형성한다음,그로부터벌어들인수익은다시MNO가배당금을받고환수해가는구조가가장기본적인문제"라고지적했다.그는"기본적으로는전기통신사업법제50조의금지행위규정에따라,도매제공대가와관련해특정특수관계인이나다른사업자에게차별적인조건을부과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으나그규정을가지고조사를하거나처분한사례는없었다"면서"다만해당조항을꼼꼼히들여다보고,그조항으로현재상황을규율할수있는지를우선검토하겠다"고말했다.방미통위는앞으로주요알뜰폰사약20곳,즉MNO계열과대기업,중소사업자등약20개사업자를대상으로매주모니터링할계획이다.이를통해장려금차별지급,경품차별지급,본인확인절차준수등전반적인사항을모니터링하겠다는방침이다.성과장은"모니터링을통해알뜰폰업계관계자들과협의체를구성하고,이들과논의해우선자율적이고자발적인개선조치를유도하겠다"면서"그렇게해도개선되지않을경우에는앞서말씀드린금지행위관련시장조사를진행할생각"이라고덧붙였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2일북한군포로송환사실을먼저공개한뒤비공개합의가없었다고주장한우크라이나정부를향해“대한민국국민과국가의위신에관한문제로서묵과할수없다”며“사실인정과공개사과를계속거부하면추가조치를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X(옛트위터)에“북한포로송환관련우크라이나측이비공개요구를해합의했는데일방적으로공개했고,대한민국대통령이최대한예의를갖춰아쉽다고했더니합의사실이없다고상대국국가원수를거짓말쟁이로만들었다”며“합의사실을인정하고사과하라고했더니도리어남북간군사충돌임박운운하며한반도전쟁발발을기도하는우크라이나에심각한유감을표한다”고적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해6월17일(현지시간)캐나다앨버타주카나나스키스주요7개국(G7)정상회의장에서기념사진을촬영한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을바라보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이대통령은이같은글과함께안드리시비하우크라이나외무장관이지난1일(현지시간)볼로디미르젤레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의전격적인북한군포로송환공개뒤악화한한·우크라니아관계에관해“외교적오해”라며“우리에게한국은중요한국가다.이상황이아주가까운시일안에해결되기를진심으로바라고,우리는이를위해노력하고있다”고말했다는외신인용기사를공유했다.앞서이대통령은젤렌스키대통령이지난달23일(현지시간)미국뉴욕에서개최된유엔총회에서북한군포로송환사실을공개하자지난달24일X를통해“비공개합의를어기고공개했다”며“무슨사정이있는지는모르나많이아쉽다”고썼다.그러나드미트로리트빈우크라이나대통령소통담당고문은지난달25일양국사이‘비공개합의’가없었다는취지로부인해논란이일었다.이에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은지난달27일입장문을통해우크라이나측이자국국내정치적이유를들어비공개를먼저요청했다며비공개합의위반과허위공보에대한공식적인해명과사과를요구했다.그러면서“이문제에대해추가적으로필요한조치를검토중”이라고했다.그런데도키릴루부다노우우크라이나대통령실장은지난달27일(현지시간)“북한은우크라이나전참전경험을활용해군사력을강화하고있다”며“(남북간)통제불가능한도화선이터지는건시간문제”라고했다.외교부는지난달28일안드리베쉬킨주한우크라이나대사대리를초치해공식항의했다.대통령평화외교특별보좌관에임명된송영길더불어민주당의원이2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10.4남북평화공동선언20주년맞이민간교류위원회발족기자회견에참석했다.뉴스1청와대관계자는2일“이대통령의X메시지는새로운게아니라홍보수석입장문의연장선”이라며이대통령이언급한‘추가조치’의검토내용에관해선함구했다.다만,전날이대통령의평화외교특별보좌관으로임명된송영길더불어민주당의원은주우크라이나한국대사의본국소환가능성이있다고했다.송의원은이날MBC라디오에서“우크라이나대통령이두번의실수를했다.공식사과를받아내야한다”며이같이밝혔다.한국이외국에대한항의의표시로주재국대사를소환한건2008년7월일본이교과서해설서에독도에대한영유권을주장해권철현당시주일대사를소환한게마지막이다.야권에선비판이나왔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우크라이나가비공개합의를어긴게우리선박에미사일을쏜이란보다큰잘못일까.지뢰심어우리국군발목날린북한보다중대한문제일까”라며“북한포로보내준우크라이나에는그렇게큰소리치면서,왜이란과북한에는한마디도못하냐”고썼다.한동훈무소속의원도페이스북에“북한에찍소리못하고,북한군과싸우고있는우크라이나에대해서만으르렁대는이재명대통령”이라고적었다.이런가운데이대통령은이날서울의한호텔에서열린제30회노인의날기념식에참석해“어르신들께서흘리신눈물과땀방울이있었기때문에오늘날세계10위권의경제강국,세계인의마음을움직이는문화강국이됐다”며“어르신여러분께서살아오신그평생의경험과지혜가존중받고,건강하고행복한노후를누리실수있도록정부가자식과같은마음으로더욱세밀하게살피겠다”고약속했다.이재명대통령이2일서울의한호텔에서열린제30회노인의날기념식에서축사를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이대통령은▶저소득층기초연금강화▶노인일자리확대(118만개)▶간병비건강보험적용▶지역사회통합돌봄등정부정책을열거하면서“내년부터는아마체감하실수있을만큼많은것들이개선될테니까기대해주시면좋겠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과김혜경여사는이날행사에참석한100세노인6명에게무병장수를상징하는명아주지팡이‘청려장’과꽃다발을직접전달했다.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북한지뢰폭발사고이후남북간긴장이고조되는가운데,이대통령이이날행사장에입장하며김관진전청와대국가안보실장과반갑게인사를나누는장면도카메라에포착돼눈길을끌었다.대한노인회고문인김전실장은2015년북한목함지뢰도발당시남북고위급접촉에나서북측의유감표명을끌어냈었다.하준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마포구상암동중앙일보사옥./중앙미디어그룹제공이기사는2026년10월2일11시21분조선비즈머니무브(MM)사이트에표출됐습니다.중앙일보인수전에서인수의향서(LOI)를제출하지않은후발후보의본입찰참여가차단됐다.최근태광그룹과KG그룹등이추가인수후보로거론됐지만,원매자들에게전달된입찰안내서에정해진예비입찰기한안에LOI를낸후보만평가하겠다는내용이명시된것으로파악됐다.2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중앙일보매각측은최근LOI를제출한원매자들에게입찰안내서를발송했다.안내서에는정해진예비입찰기한까지LOI를제출한원매자만본입찰평가대상으로삼겠다는취지의문구가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현재숏리스트에선정된6곳은중앙일보에대한본실사를진행하고있다.최근예비입찰에참여하지않은기업들의추가등판가능성이거론되자채권단을포함한매각측이정상적인매각절차를거치지않은후보는평가하지않겠다는입장을기존원매자들에게전달한것으로전해졌다.중앙일보경영지원실도지난달29일“공개경쟁입찰기한내에입찰의향서를제출하지않은기업의추가참여는절대불가하다”는입장을밝혔다.태광등후발후보가본입찰단계에서새로뛰어들수있다는시장관측에선을그은것이다.공개경쟁입찰에서예비입찰참가자만본입찰자격을얻는방식이드문것은아니다.다만워크아웃이나회생절차를밟는기업의경우후발원매자에게문을열어두는경우가통상채권단이익에부합한다는게업계관계자의설명이다.올해홈플러스익스프레스공개매각에서는LOI접수이후에도추가후보의참여가능성을열어뒀고본입찰단계에서도신규후보가참여할수있도록했다.이와달리중앙일보매각측은기존입찰절차의공정성을우선한것으로풀이된다.공개매각인만큼입찰기한과참가자격을엄격하게적용해기존원매자들과의형평성논란을차단하려는취지로풀이된다.이에최근불거진후발후보의‘깜짝등판’가능성은크게줄어들었다는평가가나온다.다만현재입찰절차가중단되거나본입찰이유찰돼매각이원점에서다시시작될경우후발후보들에게도다시기회가열릴수있다.매각측은100억원의입찰보증금과함께인수전에참여한법인명의의예금잔고를증빙하도록했다.자금력이약한후보를걸러내기위한목적으로추정된다.(관련기사☞[단독]“보증금100억걸어라”…중앙일보본입찰,자금문턱높여)-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정자원화재1년계기브리핑하는황규철행안부인공지능정부실장(서울=연합뉴스)황규철행정안전부인공지능정부실장이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1년계기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10.2[행정안전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끝)정부가지난해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센터화재로발생한대규모전산장애가되풀이되지않도록핵심공공정보시스템의재해복구(DR)체계를강화한다.중요도가높은시스템은재난이발생해도1시간안에복구할수있게하는등정보시스템전반의복원력을높인다는방침이다.행정안전부는2일이런내용의'정보시스템안정성강화추진현황및향후계획'을발표했다.지난해9월26일화재이후추진해온안정성강화대책의후속조치다.행안부는앞서지난4월'정보시스템안정성고시'를제정하고등급산정기준을'사용자수'에서'국민생활에미치는영향'중심으로바꿨다.화재당시국민의생명·안전·재산과관련된일부시스템이낮은등급으로분류돼있던문제를바로잡기위해서다.이기준에따라8월까지공공정보시스템1만5000여개를A1∼A4등급으로재분류했다.등급별DR목표시간은A1이1시간이내,A2는3∼12시간,A3는1∼5일,A4는3주이내다.최상위인A1등급은주시스템과같은기능을하는보조시스템을다른데이터센터에함께두는이중운영방식으로운영한다.등급에따라재해복구체계구축과복구훈련,데이터백업·소산도의무화된다.각기관은3개년장애관리계획과연간시행계획을세워이행해야하며,행안부가매년이행상황을점검한다.DR시스템은단계적으로확충한다.행안부는대전센터에서운영중인A1·A2등급시스템97개를대상으로정보화전략계획을수립하고있다.이가운데안전디딤돌,디브레인,우편정보,주민등록,119구급스마트,장기조직혈액관리등중요도가높은13개시스템은이달DR구축에들어가내년상반기까지마칠예정이다.13개를제외한대전센터A1∼A3등급시스템121개는내년상반기까지공주센터에데이터를실시간으로복제하는체계를먼저만들고,서버운영에필요한부분은2028년까지갖춘다.광주·대구센터의A1∼A3등급시스템도2027년까지데이터복제체계를우선구축한뒤서버운영에필요한부분을추가로갖출계획이다.행안부는이와함께올해2월고시를고쳐리튬배터리를전산장비와무정전전원장치(UPS)등에서분리하도록기준을구체화했다.배터리상태관제와내구연한준수등관리기준도강화했다.올해1∼3월정보시스템운영시설1459곳을전수조사한결과,기준에맞게분리되지않은시설이56곳으로확인됐다.행안부는지난5월이들시설에개선을권고했으며조치가끝날때까지이행상황을추적관리한다.공간이나건물구조상직접개선이어려운시설은민간클라우드이전을지원한다.노후화문제가있는대전센터는계획대로2030년까지폐쇄한다.행안부는지난7월KT컨소시엄을국정자원혁신계획수립사업자로선정했고,내년1분기까지대체센터와시스템재배치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올해는우선50개시스템을민간클라우드로옮기고있으며,내년부터이전대상을확대한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지난1년간의후속조치를바탕으로다시는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와같은국가적재난이발생하지않도록시스템과제도양측면에서철저히대비해나가겠다”고말했다.최호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자로소통하며협의…"포로송환과다른보상연계없어"우크라외무"가까운시일내해결바라"…李"사과거부하면추가조치"접견실들어서는한-우크라이나외교장관(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3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외교부에서방한중인안드리시비하우크라이나외교장관과만나기념촬영을위해접견실로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지헌민선희기자=정부고위당국자는우크라이나북한군포로송환비공개합의논쟁과관련,양국외교장관이소통하면서우크라이나의사과등을논의하고있다고2일밝혔다.고위당국자는이날취재진과만난자리에서"사과를포함해(우크라이나가)어떻게발표할것인가등을얘기해왔다"며"수위조절을양국외교장관이해오고있다"고말했다.고위당국자에따르면조현외교부장관은안드리시비하우크라이나장관과문자메시지로소통하면서한국이요구하는수준,우크라이나가수용가능한범위등을협의하고있다.현재전쟁중인우크라이나의상황과상대측체면등에대한고려도장관간논의에서고려되고있다고당국자가전했다.이당국자는양국간에북한군포로사안전체를비공개하기로하는합의가있었음은분명하다면서지난6월한국에서있었던양국외교장관회담을계기로송환에대한최종합의가이뤄졌다고전했다.당시회담에서정부는북한군포로송환이국제법과헌법에따라결정되는일이며,이사안을우크라이나를위한다른보상과연계시키지않는다는점을분명히했다고당국자가밝혔다.그는북한군포로송환을언젠가는공개할계획이있었느냐는질문에"그런계획을갖고있지않았다"면서포로당사자와가족안전등을고려해"할수있으면끝까지비공개로끌고가려고했다"고말했다.시비하장관도이날현지취재진의관련질문을받고"이상황이아주가까운시일안에해결되기를진심으로바라고우리는이를위해노력하고있다"며"우리에게한국은중요한국가"라고평가했다.시비하장관역시최근며칠간한국외교장관과매일직접연락했다고말했다고현지매체가보도했다.다만이날이재명대통령은시비하장관의이발언을다룬기사를자신의엑스계정에재게시하면서"한반도전쟁발발을기도하는우크라이나에심각한유감을표한다"며"사실인정과공개사과를계속거부하면추가조치를해나갈것"이라고적었다.이메시지는최근키릴로부다노우우크라이나대통령실비서실장의소셜미디어게시글을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부다노우실장은"북한은우리의전쟁에서배우며무장하고있다"며"자국지역에서의적극적인전투에대비하기위해서"라고주장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마쉬T1대표“개인적으로는당연히실망스럽습니다.지난세차례아시안게임에서e스포츠가정식종목으로포함된것은매우긍정적이었다고생각합니다.”2일서울강남구T1베이스캠프강남점에서만난조마쉬T1대표는향후아시안게임에서e스포츠가제외될가능성에대해강한아쉬움을드러냈다.그는“e스포츠를계속정식종목으로유지하지않는것은잘못된결정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조대표는특히한국선수에게아시안게임이갖는의미를강조했다.그는“국가를대표해출전하고금메달을따는것은한국의어떤선수에게나매우큰일”이라며“그에따른혜택과보상도있다”고말했다.T1은아시안게임과인연이깊다.간판선수'페이커'이상혁을비롯한소속선수들이국가대표로국제종합스포츠대회무대에섰다.조대표는e스포츠가이제단순한게임경기를넘어전통스포츠와어깨를나란히하는문화로성장했다고평가했다.그는“T1이라는팀을한국에서만들어가는것을보면이것은단순히비디오게임에그치는것이아니라그보다훨씬큰의미를갖는다”며“전통적인구기종목이나수상스포츠와마찬가지로e스포츠역시같은위상과명성을누릴자격이있다”고강조했다.T1베이스캠프강남점3일소프트오픈을앞두고사전공개된T1베이스캠프강남점은신논현역인근476평규모공간에게임과경기관람,식음료,굿즈,T1의역사를한데모은공간이다.지하로내려서면일반적인PC방과는다른풍경이펼쳐진다.한쪽에는T1이세계무대에서들어올린트로피와유니폼,선수들의핸드프린팅이자리했다.'페이커'이상혁의시그니처포즈를형상화한키네틱아트도공간한편을차지했다.T1이쌓아온e스포츠의역사를팬이직접보고경험하도록만들었다.고성능PC가늘어선게임공간을지나면분위기는다시바뀐다.경기를함께볼수있는대형화면과다이닝공간이이어지고T1상품을판매하는플래그십스토어도자리한다.기존PC방에팀의역사와팬덤,경기관람문화를결합한형태다.T1베이스캠프강남점-하이드온부쉬T1사옥에서선수단식사를담당하는헤드셰프가메뉴를총괄하는다이닝'하이드온부쉬'도들어섰다.향후주요경기때는팬들이음식과음료를즐기며함께응원하는뷰잉파티공간으로활용된다.T1은이를단순한PC방사업확장이아니라팬과구단이만나는오프라인거점으로키운다는구상이다.조대표는국제종합스포츠대회에서선수들이국가를대표하는것역시e스포츠의외연을넓히는중요한계기라고강조했다.그는“국가를대표하는선수가국제무대에서는것은한국에도좋은일이고게임자체에도좋은일”이라며“그런무대에서e스포츠를더이상볼수없게된다면매우안타까운일”이라고말했다.박정은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개계열사통합교섭놓고노사갈등…노동위판단받는다네이버가계열사'사용자'해당하는지가핵심쟁점[성남=뉴시스]황준선기자=네이버와네이버손자회사6개법인(그린웹서비스,스튜디오리코,엔아이티서비스,엔테크서비스,인컴즈,컴파트너스)노동조합원들이27일오후경기성남시분당구네이버본사앞에서2025년임금협상및단체교섭,복지개선촉구집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주영기자=네이버노동조합이네이버와15개계열사를아우르는통합교섭을요구하며법적절차에들어갔다.네이버가계열사노동자들의근로조건을실질적으로결정하는'사용자'에해당하는지를두고노동위원회의판단을받겠다는것이다.민주노총화섬식품노조네이버지회는2일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통합교섭요구사실공고시정신청'을제기한다고밝혔다.IT업계에서통합교섭요구와관련해노동위원회에교섭요구사실공고시정을신청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네이버지회는지난8월20일통합교섭요구선포식을열고네이버에15개계열법인을아우르는통합교섭을세차례공식요구했다.그러나네이버는첫요구이후40여일이지난현재까지교섭요구사실을공고하지않고있다.네이버는계열사소속조합원의근로조건을실질적이고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는지위에있지않다는입장이다.반면노조는계열사의지분구조와매출·사업종속성,인사이동과근로조건결정과정등을고려하면네이버가계열사노동자들의실질적인사용자에해당한다고주장하고있다.현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은사용자가노조로부터교섭요구를받으면7일동안그사실을사업장게시판등에공고하도록규정하고있다.사용자가이를공고하지않을경우노조는노동위원회에시정을요청할수있다.이번시정신청에서는네이버가계열사노동자들의근로조건에대해사용자로서교섭의무를지는지가쟁점이될전망이다.노조측법률대리인인김태욱민주노총법률원변호사는계열사들이네이버에경제적으로종속되고조직적으로편입돼있다고주장했다.또네이버가노조가교섭을요구하는주요근로조건에실질적인지배력을갖고있어교섭요구사실을공고할법적의무가있다고설명했다.노조는과거노동위원회가네이버와계열사의실질적관계를인정한사례도근거로들었다.2022년경기·서울·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계열사조정을함께진행했고,2024년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모회사와자회사의조정을병합한사례등이있다는설명이다.오세윤네이버지회장은"지분소유구조부터매출·사업의종속성,인사이동과근로조건결정과정까지어느것을보아도네이버는계열사노동자들의근로조건을실질적으로지배·결정해온진짜사용자"라며노동위원회가실질적인권한과책임을기준으로판단해야한다고주장했다.노동위원회는시정요청을받은날부터10일이내에결정해야하며한차례기간을연장할수있다.노조는늦어도이달하순에는결론이나올것으로보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