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여행부터돌봄·접근성까지…AI페스타26서생활밀착형AI사례소개(지디넷코리아=이나연기자)인공지능(AI)이기업업무를돕는기술을넘어일상속문제를해결하는도구로활용범위를넓히고있다.쇼핑과여행,돌봄,접근성등생활곳곳에서AI를활용한서비스가늘면서관련기술을직접체험하고실제적용사례를살펴볼수있는장도열린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주최하고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AI페스타조직위원회에서주관하는'AI페스타26'이오는10월6일부터8일까지서울코엑스C홀에서개최된다.이번행사는'AI,현실이되다.모두의AI'를주제로AI산업의주요기술과실제적용사례를선보인다.특히올해는기업의업무환경을넘어소비자가일상에서접하는다양한영역으로AI가확장되는흐름을보여주는데집중했다.AI페스타26참가사(사진=AI페스타조직위원회)쇼핑영역에서는버즈니가AI기반검색·추천과쇼핑도우미등을소개한다.버즈니의'에이플러스AI'는거대언어모델(LLM)과검색증강생성(RAG)을활용해상품추천과리뷰요약,방송하이라이트등의기능을제공한다.쇼핑과정에서필요한정보를AI가분석하고정리해주는방식이다.여행분야에서는야놀자가여행특화데이터와AI를활용한데이터솔루션을소개한다.여행관련데이터를분석해의사결정을지원하는한편,여행객을위한서비스와여행사업자의업무효율화등다양한영역에서AI활용을확대하고있다.돌봄과접근성영역에서도생활밀착형AI사례가소개된다.시공간은시각장애인의온라인쇼핑을돕는AI서비스를선보인다.AI를활용해디지털정보접근성을높이는서비스로,장애인의온라인활동을지원하는데초점을맞췄다.제로웹은AI와사물인터넷(IoT)을결합한시니어케어서비스플랫폼을선보인다.AI와IoT기술을활용해고령층의일상적인돌봄을지원하는형태다.이밖에도인핸스는이커머스업무를자동화하는'커머스운영체제(OS)'를제시한다.행사장에서는이처럼쇼핑·여행·돌봄·접근성등생활영역으로확대되는AI사례와함께AI·확장현실(XR)·클라우드,콘텐츠,커머스,케어,산업용IoT등다양한분야의기술과서비스가소개된다.정부특별전시관에는'모두의AI실험실·라운지'도마련된다.'모두의AI프로젝트사업자간담회'에서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비롯한관계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과기정통부)이같은흐름은정부가추진하는모두의AI정책과도맞닿아있다.과기정통부는AI교육부터개발·창업까지이어지는'모두의AI성장사다리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국민누구나이용할수있는대국민AI서비스도연내베일을벗는다.국민체감형AI서비스구축을위한모두의AI사업에는SK텔레콤·카카오·KT컨소시엄이참여해각각AI서비스를개발하고있다.이들컨소시엄은병원예약이나공공서비스신청,쇼핑·검색등일상에서필요한작업을AI가수행하는플랫폼을구축할계획이다.이달베타서비스를거쳐12월정식서비스출시를목표로한다.AI페스타26관계자는"지난해생성형AI를통해국내AI산업의가능성과기술저변을확인한자리였다면올해는AI가기업과산업현장에서실제로어떤문제를해결하고어떤성과를내는지를보여주는데초점을맞췄다"고말했다.이어"에이전틱AI와피지컬AI,반도체와인프라를아우르는전시와비즈니스프로그램을통해기술공급기업과수요기업이실질적인협력기회를만들수있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이나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공지능(AI)에이전트시대가본격화되고있지만국내에서는아직시장을대표하는기업이나생태계의윤곽이뚜렷하지않다.IT조선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공동기획으로국내AI에이전트산업의현주소를살펴보기위한'에이전틱AI맵'프로젝트를진행한다.1차로에이전틱AI얼라이언스회원사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했으며,응답기업과국내주요AI기업을중심으로기획시리즈를이어간다.이를통해기업별기술과사업경쟁력을조명하고기업간협력과시너지가능성을모색한다.[편집자주]기업명대표자명설립연도투자단계주요제품사업분야기술분야홈페이지웨인힐스브라이언트는텍스트와음성을분석해영상콘텐츠로바꾸는AI기업이다.기업이보유한문서나설명자료를영상제작에활용하도록지원한다.사람이원문을읽고장면을찾고편집하는과정일부를자동화해,콘텐츠를반복적으로제작하는데드는부담을줄이는것이사업중심이다.원문의핵심을추출해영상으로연결텍스트기반영상생성기술인TTV(Text-to-Video)는입력된문서에서핵심문장과키워드를추출한뒤관련영상소재를연결하고합성하는방식이다.자연어처리와기계학습을활용해원문을영상제작에필요한정보로바꾼다.문장을입력하는즉시모든장면을새로그리는방식만을뜻하는것이아니라,내용분석과소재연결을포함한제작흐름을자동화한다는설명이다.웨인힐스브라이언트의TTVAI앱시연화면/웨인힐스브라이언트음성기반기능은발화자를구분하고음성을텍스트로변환한다음핵심내용을추출해영상으로구성한다.글과말이라는서로다른입력을콘텐츠제작에활용하는구조다.웨인힐스브라이언트는트랜스포머기반학습기술등을활용해텍스트와음성의내용을분석하고영상생성·합성기능을고도화하고있다고밝혔다.주요고객군은출판사와미디어,상품설명자료를보유한기업,크리에이터와인플루언서다.책이나기사,카탈로그와같은기존자료를영상으로전환하는수요를겨냥한다.기업용서비스는고객이가진콘텐츠를활용해결과물을제작하고피드백을반영하는방식으로,반복적인콘텐츠생산업무에적용한다.국내기업적용경험바탕으로미국시장공략2019년5월설립된웨인힐스브라이언트는B2B중심으로영상제작자동화사업을전개해왔다.금융정보처럼텍스트로작성되는자료를영상으로전달하는기업수요에대응하면서적용경험을쌓았다.웨인힐스브라이언트에따르면미국에서도B2B계약을확보했다.해외기업과협업을확대해국내에서축적한콘텐츠자동화경험을미국시장으로넓힌다는계획이다.현재투자단계는시리즈C이상이라고설명했다.영상제작도구를공급하는데서나아가콘텐츠생산과정에기술을적용하는사업을강화할방침이다.웨인힐스브라이언트의아시아한국비전팀/웨인힐스브라이언트이수민웨인힐스브라이언트대표는"우리기술로글로벌AI생태계의판도를바꾸겠다"고말했다.앞으로텍스트·음성기반기술을바탕으로기업고객과협력을확대하고,영상콘텐츠생성방식고도화를추진한다는구상이다.중장기연구과제로는신경신호를활용해생각을영상으로표현하는기술을제시했다.텍스트와음성을넘어입력방식을넓히려는연구개발방향으로,현재제공하는영상자동화기능과는구분된다.기존기업용사업을확대하면서새로운영상생성인터페이스의가능성을검토할계획이다.조병승객원기자[email protected]©IT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일과기정통부시작으로23일까지···통신·플랫폼·방송현안총망라개인정보유출·빅테크책임·AI역기능대응등쟁점부상지난15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송기헌의원이국정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상정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시사저널e=김용수기자]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국정감사가사흘앞으로다가온가운데,올해국감에선통신·플랫폼업계의개인정보보호와인공지능(AI)정책,글로벌빅테크의이용자보호문제가주요쟁점이될전망이다.지난해부터이어진통신·온라인서비스의침해사고를계기로기업의보안책임을따지는한편,AI산업육성정책과플랫폼규율,방송·미디어현안까지다뤄질것으로예상된다.3일국회과방위는오는6일부터23일까지18일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등총87개기관을대상으로국정감사를진행한다.6일과기정통부를시작으로12일방미통위,13일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15일한국인터넷진흥원(KISA)등ICT공공기관,16일KBS·EBS등방송관련기관에대한감사가이어진다.22일과23일에는각각방미통위와과기정통부소관종합감사가예정돼있다.통신업계에서는개인정보유출과침해사고이후의재발방지대책이국감전반의핵심이슈로꼽힌다.과방위가채택한증인29명과참고인13명가운데상당수가해킹·개인정보침해와관련된기업관계자다.SK텔레콤·KT·LG유플러스보안책임자뿐아니라티빙,쿠팡,배달의민족,토스페이먼츠,메타등도정보보호체계와피해자보호,경영진관리·감독책임등을두고질의를받을예정이다.다만이번국감의초점은단순히사고경위를다시확인하는데그치지않을가능성이크다.통신사와플랫폼업체들이사고이후내놓은조직개편과투자확대,내부통제강화책이실제예방체계로이어졌는지와사고발생후보고·증거보존·피해구제절차가제대로작동했는지가점검대상이될전망이다.개인정보유출사고가잇따른만큼기업의정보보호책임을실무조직이아닌최고경영진차원에서어떻게관리하고있는지도쟁점이다.글로벌플랫폼을둘러싼현안도이어진다.구글은앱마켓거래조건과유튜브구독료차이,애플은인앱결제와긴급구조위치정보문제등이국감테이블에오를예정이다.메타와텔레그램,X등에는개인정보보호와불법·유해정보대응책임을묻는질의가예상된다.홈쇼핑재승인제도의실효성과중소납품업체보호문제등방송·유통관련현안도방미통위국감에서다뤄질예정이다.AI정책도또다른축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최근국감이슈보고서에서정부의AI정책이산업육성과접근성확대에집중된반면AI과의존과비판적문해력,아동·청소년보호등역기능대응은상대적으로부족하다고지적했다.AI인프라확대에필요한전력확보와사물인터넷(IoT)보안,장애인웹접근성등도점검과제로제시됐다.Copyright©시사저널e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6미래업무환경하이프사이클’발표이미지=가트너그룹[시사저널e=송주영기자]AI도입을인력감축수단으로활용한기업들이결국해고인력을다시채용하게될것이란전망이나왔다.감원으로얻은단기비용절감효과가인재파이프라인약화와사내지식손실로상쇄되고재고용에는더많은비용이들것이란분석이다.시장조사업체가트너는최근'2026년미래업무환경하이프사이클'보고서를발표하고2029년까지AI로대체돼해고된직원의30%를기업이재고용할것으로내다봤다.가트너는이들을다시데려오는데대부분기존보다훨씬많은비용이들것으로예상했다.가트너는그배경으로노동시장변화를들었다.전세계적으로노동력증가세가둔화하거나노동력자체가줄면서기업간인재확보경쟁이치열해지고이에따라채용,교육,온보딩비용등도오를것으로전망했다.토리폴맨가트너VP애널리스트는"AI를주로비용절감수단으로활용하는기업과IT경영진은너무이른시점에지나친인력감축을단행할위험이있다"며"이는AI가계속발전하는상황에서비즈니스모델을혁신하고새로운시장에서경쟁하는데필요한역량을저해할수있다"고말했다.가트너는대안으로'인재재구성'전략을제시했다.AI를활용해직무를재설계하고저생산성업무를맡던직원을새로운역할로전환배치하는방식이다.폴맨애널리스트는"향후기업과IT경영진이초기AI시대를돌아보면업무자동화자체를목표로여기고직원역량을강화할기회를놓친것을가장큰실수로꼽게될것"이라고말했다.가트너는보고서에서초기AI투자가'환멸의골짜기'에들어섰다고진단했다.환멸의골짜기는기술에대한기대가정점을찍은뒤실제성과가기대에못미치면서관심이꺾이는단계를의미한다.폴맨애널리스트는"CIO와기업경영진이마주한핵심과제는더이상기술적인문제자체에있지않다"며"핵심은AI를활용해인간의지능,전문성,창의성을강화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가트너는생산성향상분을어디에쓰느냐에따라기업간격차가벌어질것으로봤다.2027년까지AI로얻은생산성향상을비용절감에우선사용하는기업의75%가이를혁신과직원역량강화에재투자하는경쟁사에추월당할것이란전망이다.가트너는인간과AI가함께일하는환경에대비해CIO가고려해야할변화로인간과AI의협업강화를꼽았다.AI가'업무동반자'로바뀌면서기업이책임소재를명확히하는협업모델을갖춰야한다고봤다.관련기술로는직원AI아바타,AI툴메이트,디지털코칭애플리케이션,직원디지털트윈,감정AI를들었다.'AI레디'인재육성도기업이갖춰야할역량으로봤다.기술변화속도가빨라지면서직원역량과적응력,인력준비도에서격차가나타나고있단진단이다.가트너는기업이AI리터러시와디지털활용역량,업무방식분석역량에투자해야하며,경영진도AI를직접다룰수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가트너는업무맥락과인간판단을유지하도록체계를갖추는것도AI시대필요한요소로꼽았다.AI가더많은업무프로세스에들어갈수록업무맥락과사내에축적된지식이사라질위험도커진단지적이다.가트너는인간의감독을유지하는시스템을설계하고,직원이업무를어떻게하는지뿐아니라왜그렇게하는지이해하도록해야한다고분석했다.관련기술로는대화형사용자인터페이스,의사결정인텔리전스플랫폼,생성형UI를제시했다.폴맨애널리스트는"앞으로의경쟁우위는직무를재설계하고워크플로가기존조직경계를넘나들도록해AI의가치를지속적으로축적하는AI중심조직에게돌아갈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시사저널e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쿄는1Gbps·서울은100Mbps로1Mbps당요금계산(지디넷코리아=박수형기자)일본정부가국가별인터넷요금을비교하면서도쿄에는1Gbps상품을,서울에는속도가10분의1인100Mbps상품을적용했다.서로다른속도의상품을놓고1Mbps당요금을계산해서울인터넷을상대적으로비싸게보이도록만든셈이라비교기준을둘러싼논란이예상된다.2일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따르면일본총무성은‘2026년전기통신서비스와관련된내외가격차조사’에서세계주요도시의초고속인터넷요금을비교하면서서울이비교도시가운데인터넷요금이가장저렴하지만기준을바꿔도쿄가가장싼것처럼알렸다.실제총무성조사에서서울의FTTH월기본요금은3724엔으로조사대상6개국가운데가장저렴했다.도쿄는공동주택이4400엔,단독주택이5720엔이었고파리도4159엔으로서울보다높았다.일본총무성조사에서도서울의초고속인터넷요금이가장저렴한것으로조사됐으나억지에가까운기준을적용했다.하지만속도를고려한1Mbps당요금이라는이례적인기준을내세워상황이달라졌다.총무성은도쿄의경우1Gbps상품을기준으로삼으면서서울은국내에서1Gbps상품이판매되고있음에도100Mbps상품을비교대상으로선택했다.이에따라속도가10배차이나는상품의전체가격을각각속도로나눠Mbps당가격을비교했다.동일한1Gbps상품으로기준을맞추면결과는뒤집힌다.총무성자료의환율을그대로적용할경우서울1Gbps상품의1Mbps당요금은2년약정기준4.9엔이다.국내에서일반적인3년약정을적용하면4.0엔까지낮아진다.도쿄는공동주택이4.4엔,단독주택이5.7엔이다.약정기간역시동일하지않다.총무성은서울요금을국내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는3년약정이아닌2년약정을기준으로계산했다.서울1Gbps상품은2년약정의경우인터넷요금4만4000원에모뎀임대료2200원을더해월4만6200원이지만,3년약정에서는모뎀임대료없이월3만8500원이다.총무성자료발간당시환율을적용하면각각4863엔과4052엔이다.일본총무성방식과달리속도와데이터이용량등조건을맞춰비교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통계에서는한국의인터넷요금이평균보다낮게나타났다.OECD‘디지털이코노미아웃룩2024’에따르면구매력평가(PPP)를적용한100Mbps이상인터넷월이용료는한국이21.1달러로OECD평균38.7달러보다약45%낮다.일본은39.5달러,미국은50.9달러다.1Gbps이상에서도한국은36.6달러로일본39.5달러와OECD평균67.3달러를밑돌았다.네트워크보급수준에서도한국은최상위권이다.2024년말기준인구100명당인터넷가입회선은한국이47.9개로OECD평균36.5개보다많다.전체인터넷가입자가운데광망가입비중은90.5%로OECD평균46.9%의약2배다.KTOA는“결국단순한1Mbps당가격비교로국가별인터넷경쟁력을평가하려면최소한속도와약정기간등기본조건부터맞춰야한다”며“특히서울에실제판매중인1Gbps상품을제외하고100Mbps상품을선택한채도쿄의1Gbps상품과비교하면국내인터넷의가격경쟁력이왜곡될수있다”고지적했다.박수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애플키노트속기술용어도번역…화면보지않고음성으로확인"시리야"한마디로날씨확인·전화까지…ANC·볼륨스와이프도편리에어팟5제품사진.ⓒ뉴스1신민경기자(서울=뉴스1)신민경기자=에어팟을귀에꽂고애플키노트영상을재생하자영어발화가1~2초가량의시차를두고우리말이들려왔다.인공지능(AI)과반도체분야전문용어가섞인문장도제법자연스럽게번역했다.외국인앞에만서면작아지던기자도에어팟하나면조금은자신있게대화를시작할수있겠다는생각이들었다.실시간으로들려오는영어를한국말로번역해휴대폰에보여준다.에어팟을끼고있으면동시에한국어번역음성도들을수있다.ⓒ뉴스1신민경기자일주일간에어팟5를사용하면서가장인상적이었던기능은단연'실시간번역'이었다.에어팟5를귀에꽂은뒤아이폰의기본'번역'앱을실행하면된다.번역앱은△텍스트를번역하는'번역'△카메라로촬영한글자를번역하는'카메라'△서로주고받는말을번역하는'대화'△에어팟을통해번역결과를실시간으로들을수있는'실시간'탭등으로구성돼있다.영어음성을듣고우리말로번역해번역창에띄워준다.에어팟을이용하면실시간으로번역을들을수있다.ⓒ뉴스1신민경기자실시간탭에서언어를설정하고번역을시작하자에어팟을통해번역된음성이곧바로들려왔다.직접사용해보니원문을인식한뒤번역된음성이들리기까지걸리는시간은대체로1~2초수준이었다.무엇보다번역결과를스마트폰화면으로확인하는대신귀로바로들을수있다는점이편리했다.외국인과마주보고대화하는상황이라면휴대전화화면을계속확인하지않아도된다는점에서유용해보였다.번역정확도도기대이상이었다.애플키노트영상을틀어놓고테스트했을때일상적인표현은물론일부기술용어가포함된문장도빠르게우리말로옮겼다.다만이번체험은영상속영어음성을번역하는방식으로진행했다.실제외국인과말을주고받는상황에서의인식률이나번역속도까지검증한것은아니다.시리앱에들어가기능을활성화한뒤에어팟을낀채"시리야"를부르면휴대폰을굳이꺼내어보지않아도에어팟만으로도시리를이용할수있다.ⓒ뉴스1신민경기자특히에어팟을착용한상태에서휴대전화를꺼내지않고도시리를이용할수있어두손이자유롭다는점이편리했다.이어폰을끼고있다가현재기온이궁금했지만굳이아이폰을꺼내검색하기는번거로웠다."시리야,지금서울기온몇도야?"라고묻자곧바로현재기온을음성으로알려줬다.갑자기가족에게할말이떠올랐을때도마찬가지였다.휴대전화에서연락처를찾아일일이번호를누를필요없이"시리야,엄마한테전화걸어줘"라는한마디면바로전화를연결했다.(애플홈페이지갈무리)소음도줄인다…강화된노이즈캔슬링노이즈캔슬링기능에서도에어팟5의변화를체감할수있었다.카페에서향긋한커피한잔과함께책을읽는동안에어팟5를착용하고액티브노이즈캔슬링(ANC)을켜자신경쓰이던주변소음이한층잦아들었다.애플에따르면에어팟5의ANC성능은에어팟4ANC모델대비최대1.5배강화됐다.단순히외부소리를차단하는것뿐아니라상황에따라소리를조절할수있는기능도제공한다.'주변음허용'모드는에어팟을착용한상태에서도주변소리를들을수있도록해외부상황을인지할수있게한다.'적응형오디오'는주변음허용과ANC를실시간으로조합해주변환경에맞게소음제어수준을조절한다.휴대폰을찾아음량버튼을누르지않아도에어팟스와이프기능을이용해콘텐츠음량조절을할수있다.ⓒ뉴스1신민경기자조작편의성도높였다.무선충전모델에서는에어팟프로에서제공하던'볼륨스와이프'를이용할수있다.이어폰의조작부를손가락으로위아래로쓸자아이폰을꺼내지않고바로음량을조절할수있었다.에어팟5는유선충전모델과무선충전모델두가지다.무선충전케이스모델은애플워치충전기나Qi인증충전기등을통해충전할수있다.에어팟5가격은유선충전모델19만9000원부터,무선충전케이스모델은29만9000부터다.10만원의가격차이가있는만큼ANC와배터리,무선충전등추가기능을얼마나활용할지가제품선택의기준이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21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참석하고있다.왼쪽은이날오전사의를표명한강훈식비서실장.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2일지난달21일사의를표명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의후임인선을놓고13일째결론을내지못하고있다.내년보궐선거부담이따르는현역의원과국정운영호흡을고려해야하는외부인사사이에서적임자를찾는이대통령의고심이깊어지는분위기가읽힌다.이대통령은지난1일청와대정책실장과경제성장수석인선을발표했다.일각에선한달째공백이었던정책실장인선과강실장후임인선을동시에발표할것이란관측도나왔지만강실장의후임인선은이날발표에서빠졌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은브리핑에서강실장의거취에대해“비서실장문제에대해서는인사권자가고민중인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앞서강실장은용혜인전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에이어김승원전법무부장관후보자가잇따른논란으로자진사퇴한다음날인지난달21일국정에대한종합적책임을지겠다며사의를표명했다.특히청와대가이대통령의미국·멕시코순방출국당일사의표명사실을이례적으로공개한것을두고지지율하락과인사실패에대해비서실장이책임을지는국정쇄신의신호탄이라는해석이나왔다.이에따라이대통령이순방이끝나면곧바로강실장의사의를수용하고후임인선을할것이란전망이지배적이었다.이대통령의고심이길어지는배경에는쇄신을상징하면서도향후국정운영을뒷받침할적임자를찾는데어려움이있다는분석이나온다.비서실장후임은3선의원출신인강실장정도의체급으로다른참모진에확실한장악력을행사하면서도이재명정부의2기청와대를이끌며이대통령을측근에서보좌해야하는데이런조건을모두충족하는후보가마땅치않다는것이다.가장유력한관측은이대통령과가까운더불어민주당현역국회의원이발탁될가능성이다.후보로는2022년대선당시이대통령의수행실장을맡았던한준호의원,이대통령의당대표시절비서실장을지낸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친이재명계인박성준·이해식의원등이거론된다.하지만현역의원이비서실장을맡으면의원직을내려놓아야하므로내년4월보궐선거를치러야한다는부담이있다.강성필전민주당부대변인은지난1일CBS라디오에서“(비서실장자리에)갈사람이넘쳐난다”며“그런데기본적으로현역의원이가려면의원의경쟁력도중요하지만그지역구가좀탄탄해야된다”고말했다.현재후보로거론되는의원다수가서울·수도권에지역구를두고있어보궐선거승리를담보하기어렵다는것이다.일각에선김경수청와대정무특별보좌관과이철희전의원,최재성전청와대정무수석등비이재명계중진정치인을발탁할것이란관측도나온다.비명·친문재인계인사로분류되는이들을비서실장으로발탁하면‘코어지지층’에소구하고진영갈등을봉합하는계기가될수있다는분석이다.다만비서실장은대통령을가까이서보좌하며국정전반을조율하는자리인만큼이대통령과직접호흡을맞춰본경험이없는비명계인사를발탁하는건현실적으로어렵다는분석도있다.마땅한후임을찾지못할경우강실장이당분간자리를지키는유임설도흘러나온다.특히오는6일부터국회국정감사가시작되는만큼비서실장교체로인한혼선을최소화하는쪽으로가닥을잡을가능성도있다.민서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한이국방발전5개년목표수행을위한중요무기시험을참관하고개량형240㎜방사포와전술탄도미사일을시험발사하는모습.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이3일동해상으로탄도미사일을발사했다.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군사분계선(MDL)이남지역에서지뢰폭발로장병3명이부상한것에대해우리군이북측에사과와책임있는조치를요구한지사흘만이다.합동참모본부는이날오전6시30분경북한원산일대에서동해상으로발사된탄도미사일을포착했다고밝혔다.합참은추가발사에대비해감시및경계를강화하고있다.합참은“한미일은북한탄도미사일관련정보를긴밀하게공유하면서만반의대비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밝혔다.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평양노동신문=뉴스1전날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이DMZ지뢰폭발사고이후에도‘남북긴장완화’를강조한이재명대통령을직접겨냥해“자작광대극의제2부”라고비난한바로다음날미사일도발까지나선것이다.이날국가안보실은국방부,합참등관계기관이참석한가운데‘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열고우리대응상황과안보에미치는영향등을평가했다.정부는최근DMZ지뢰폭발사건에이어이번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와관련해대비태세를점검했다.이와함께“북한의반복된탄도미사일발사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위반일뿐아니라현상황관리에전혀도움이되지않는엄중한행위”라며“즉각중단할것”을촉구했다.남북간공방은지난달21일육군25사단장병들이DMZ에서수색작전을벌이던중지뢰가폭발하면서시작됐다.군과유엔군사령부는현장조사에서MDL남측지역에서북한군이사용하는수지반보병지뢰를발견했다.유엔사는이를정전협정위반으로판단했고,합참은지난달30일“북한군의지뢰에의해심각한부상을당한사건”이라며북측에사과와책임있는조치를요구했다.김부장은같은날담화에서북한측책임을전면부인했다.그는“서울의자작광대극의극적절정은결코재미가없을것”이라며우리군이실사격에나설경우즉각보복하겠다고위협하고관련지역에전술적반격수단을증강하겠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이1일충남계룡시계룡대활주로에서열린건군제78주년국군의날기념행사에서기념사를한후거수경례를하고있다.2026.10.1청와대사진기자단이대통령은이튿날국군의날기념사에서지뢰폭발을“불의의사고”라고표현하며부상장병을위로하는한편“정부는남북간군사적긴장을낮추기위한실질적인조치를일관되게이어나가겠다”며북한에대화복원을촉구했다.이에김부장은2일두번째담화를내고이대통령의발언을“자작광대극의제2부”라고비난했다.북한의‘국경선요새화’에대해서도한국과“영영문을닫자”는의미라며대화가능성을일축했다.청와대는같은날“우리정부와대통령에대한비방적언사는상호신뢰를쌓아가는데도움이안된다”며“북측은소모적인비난을멈추고,우리의한반도평화공존을위한노력에동참할것을촉구한다”고밝혔다.이런공방이이어진지하루만에북한은탄도미사일발사에나섰다.오승준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증여세][편집자주]세금과관련된개념적정의부터특수한사례에서의세금문제등국세청과세금이슈에대한이야기들을알려드립니다.이미지=챗Gpt생성.#A씨는남편박모씨의오래이어진강압적인태도와폭행등을견디다못해2011년12월남편을상대로한지방법원가정지원에이혼및재산분할등의소송을제기했다.남편박씨는이이혼소송을취하하는조건으로A씨가원하는것을다들어주겠다고설득했다.이과정에서남편은이혼소송취하조건으로2012년5월에A씨에게수십억원을지급하는등의내용을담은합의안제시해공증을받았다.공증받은같은날이혼소송을취소했다.A씨는남편을상대로이혼및재산분할소송을제기했다남편으로부터현금과부동산등을받는조건으로소송을취하한것이다.이에대해A씨는자신이받은돈은남편재산형성에대한A씨의기여에따른재산분할금이므로증여세를부과해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A씨는결국과세당국이부과한증여세에불복해심판청구를제기했다.이사례의핵심쟁점은아직이혼하지않은상태에서이혼소송을취하하는조건으로배우자로부터받은돈이재산분할인지,증여인지를가르는것이다.A씨는공증된합의서를단서로남편에게받은돈이A씨가남편의재산형성에기여한데따른재산분할금으로받았기에증여세를낼수없다고주장했다.합의안에는A씨가남편을상대로이혼소송및그어떠한것도제기할수없고또재산분할청구권도행사하지않겠다는사실을확약했다는내용이담겼다.또만일이를위반할시는그책임과혼인파탄의사건은전적으로A씨에게있음을확인하고이를분명히확약했다는내용이명시돼있다.이단서조항자체가A씨의남편이쟁점금액을재산분할의의미로A씨에게지급한것이라는사실을뒷받침하는것이라는주장이다.다시말해남편이A씨에게이미쟁점금액을줬기에추후남편인자신을상대로추가로재산분할청구를할수없도록하는단서를달아논셈이다.이는남편스스로가재산분할로서배우자인A씨에게금전을지급했다는걸인정하는것이다.따라서A씨에게지급된쟁점금액은A씨의남편박모씨가스스로가재산분할의의미로지급한돈이기에증여는아니라는게A씨의주장이다.그러나조세심판원은A씨의입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우선A씨와남편은실제로이혼하지않고혼인관계를계속유지하고있었다는것에주목했다.A씨가받은금액은이혼이성립한후재산분할을한것이아니라이혼소송을취하하는조건으로지급된것이다.민법상재산분할청구권은원칙적으로이혼을전제로발생하는권리다.이혼하지않은상태에서재산을이전한경우이를곧바로재산분할이라고볼수없다는판단이다.이혼하지않은상태에서이혼소송을취하하는조건으로배우자에게지급한금액은재산분할이아니라증여로보아증여세를과세할수있다는얘기다.특히조세심판원은돈을지급한목적과당시법률관계를중요한판단의근거로삼았다.단순히당사자들이그돈을'재산분할'이라고표현했다고해서재산분할금이되는것이아니라실제로이혼이이뤄졌는지재산분할의법률상요건이갖춰졌는지를따졌다.아직이혼하지않은부부가장래이혼할것을전제로재산분할에관해합의하더라도실제약정대로이혼이이뤄져야그효력이발생한다는과거대법원판례(2001.5.8.선고)도근거로제시했다.이사건에서'재산분할명목으로돈을받았다'는A씨의주장보다'이혼소송을취하하는대가로돈을받았다'는실제지급경위가중요하게고려된셈이다.현행'민법'상으로는혼인중재산분할이인정되지않으므로이혼소송을취하하거나이혼소송을제기하지않는것을조건으로쌍방합의하고혼인관계를유지한상태에서재산을무상이전하는것은증여에해당한다.따라서남편이A씨에게지급한쟁점금액은재산분할금이아니라무상으로이전한재산은'상속세및증여세법'제4조에해당해증여세과세대상이다.이에따라부과된증여세처분은정당하다고보아A씨의심판청구는기각됐다.세종=오세중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합참"北원산일대서동해상으로발사된탄도미사일포착"北,서부전선DMZ지뢰폭발사고사과대신미사일로도발[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12일서울용산구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관련뉴스를시청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준호기자=3일북한이동해상으로미상발사체를발사했다고합동참모본부가밝혔다.합참에따르면우리군은이날오전6시30분께북한원산일대에서동해상으로발사된탄도미사일을포착했다.군은해당발사체를탄도미사일로확인하는한편,정확한발사체종류와비행거리등세부제원에대해선추가로분석중에있다.합참관계자는"우리군은추가발사에대비하여감시및경계를강화한가운데,한-미-일은북탄도미사일관련정보를긴밀하게공유하면서만반의대비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했다.북한은지난9월20일동해상으로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3시간간격으로추가발사하는등하루에만두차례도발을감행한지13일만에탄도미사일도발을재개했다.당시미사일은각각약450㎞,600㎞이상을비행했다.당시북한은이틀만에관영매체를통해"새로운중요전투무기체계시험"을진행했다면서미사일종류등구체적제원에대해서는공개하지않았으나'화성포-11마-1형'미사일시험발사로추정됐다.'화성포-11마-1형'은북한의대표적단거리탄도미사일인KN-23계열발사체에극초음속활공체(HGV)형태의탄두를결합한화성-11마의개량형으로추정된다.활공·기동을통해고도를낮추거나측면기동을가해방공·미사일방어체계의요격을어렵게만들수있다.북한의이날미사일발사는이재명대통령이남북군사적긴장완화의지를표명한데대해전날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이"광대극"이라고비난한지하루만의무력시위다.군당국이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에서발생한지뢰폭발사고에대한북측의사과를요구한지사흘만의도발이기도하다.지난달21일DMZ폭발사고의원인으로북한이매설한지뢰일가능성이높다고판단한군당국이사과를강력히촉구한후,북한은지뢰폭발사건과관련해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명의로담화를두차례내놓을만큼예민하게반응해왔다.앞서합참은지난달30일DMZ지뢰폭발사고와관련한입장발표를통해육군25사단에서DMZ수색작전수행간우리군간부3명이중경상을입은사실을언급하고"북한은소위'국경선요새화'등한반도긴장을고조시키는활동을즉시중단해야한다"며"북측의사과와함께책임있는조치를강력히촉구한다"고했다.이어"향후발생하는상황에대한모든책임은전적으로북한에게있다는점을분명하게밝혀둔다"고덧붙였다.이후우리군은유엔사와함께지난달27일부터29일까지사흘간DMZ폭발현장조사를실시했으며,폭발원인이북한지뢰로인한것이라고잠정결론지었다.특히지난달29일현장조사에서는기존에확인된지뢰3발외에북한의수지반보병지뢰1발이추가로발견됐다.이에유엔사는정전협정위반이발생한것으로판단했다.이에김부장은지난달30일"이번사건은도발시기와수법에있어서10여년전세상을소란하게했던'목함지뢰사건'을그대로방불케하는명백한자작극"이라며"만약남북국경영구화공사를진행하는우리군인들을향해한국군깡패들이경고사격이아닌실지사격을가해온다면우리국경부대들은즉시적이고가차없는보복을가할것"이라고위협했다.우리군이지난달30일북한의국경선요새화작업중단을엄중경고했지만북한군의군사분계선(MDL)월선은여전히지속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김부장은또지난2일낸담화에서도DMZ매설지뢰폭발과관련한책임을재차부인하며우리군의사과요구를"한심"하다고일축했다.또이재명대통령이남북군사적긴장완화의지를표명한데대해"광대극"이라고비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일(현지시각)워싱턴백악관을떠나기전취재진과이야기하고있다.워싱턴/UPI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이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개발사업투자에조만간합의하지않으면더많은부담을지우겠다고공개압박했다.트럼프대통령은2일(현지시각)백악관에서‘한국은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사업을여전히검토중이라고하는데발표가성급했던것아니냐’는질문에“성급하지않았다.그들도그자리에있었고대표돼있었다”고말했다.이어“그들이하고싶지않다면괜찮다.그냥더많이청구하면된다”고했다.취재진이‘한국은아직합의하지않았다고한다’고재차묻자“그들에게곧서명하지않으면내가두배로올릴것이라고전하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무엇을두배로하겠다는것인지밝히지않았지만,관세를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월에도한국국회의대미투자특별법지연을이유로관세를15%에서25%로환원하겠다고위협한전례가있다.미무역대표부(USTR)는무역법301조에근거해한국에12.5%의관세를부과한데이어과잉생산관련추가조사를진행중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30일한국이540억달러규모의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사업에투자한다고발표했다.그러나한국정부는상업적합리성과국내법적요건을충족해야투자가가능하며아직확정된사업이아니라는입장이다.당시이재명대통령은소셜미디어를통해알래스카사업은재무적타당성이확인되고국내법적절차를충족해야추진된다는점을분명히했다.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구체적수치를언급하거나단정적언어를쓰는것은합의된범위를크게벗어난것”이라고반박했다.미국상무부팩트시트도알래스카사업의경우‘상업적합리성과관련국내법적요건을모두충족하는것’을조건으로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오전에도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한국이원유회수증진(EOR)사업에84억달러를투자하기로했다고발표했다.한국정부는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사업이무엇인지통상채널을통해미국에문의한상태라고밝혔다.워싱턴/김원철특파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비정기지출부터관리…3년간6000만원마련목표서울남산에서바라본시내아파트모습.뉴시스=Q.취업한지4개월된25세공무원A씨는본격적으로저축과투자를시작하려한다.월급은약250만원이다.대중교통으로출퇴근하기불편해가족차량을이용하고있으며용돈과유류비,통신비,보험료등으로매달약70만원을쓴다.현재적금과비상금으로각각월30만원을모으고있다.남는자금은적금과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연금저축등에추가로납입할계획이다.주변에서는적금보다투자비중을높여야한다고하지만원금손실이걱정된다.ISA와연금저축가운데어떤상품을먼저활용해야할지도고민이다.A씨의월수입은250만원이다.고정비로보험료9만원이나간다.변동비는용돈·생필품비30만원,통신비6만원,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이용료2만원,운동비7만원,유류비20만원등총65만원이다.적금과비상금에는각각30만원씩총60만원을저축한다.이를제외한116만원은용처가정해지지않은상태다.자산은입출금통장500만원,부모님이지원한주택청약저축300만원,적금120만원등총920만원이다.연간비정기지출규모는파악하지못했다.A.금융감독원에따르면A씨처럼안정적인소득이생긴사회초년생은금융상품을선택하기에앞서지출을파악하고예산을세우는것이우선이다.비정기지출을고려하지않고저축액부터늘리면예상하지못한지출이생길때적금을해지하거나목표한목돈을마련하지못할수있어서다.금감원은A씨에게가족경조사비50만원,휴가·여행비120만원,의류·미용비240만원,자기계발비20만원,지인경조사비100만원,차량유지비20만원등연간550만원을비정기지출예산으로설정할것을제안했다.매달약46만원을별도로적립하는방식이다.지출은통장쪼개기로관리한다.급여통장은적금과연금저축,ISA,보험료등자동이체용도로활용한다.생활비통장에는매달30만원을옮겨주단위로지출하고체크카드를연결한다.비정기지출통장에는월46만원을적립한뒤경조사나여행등관련지출이발생할때사용한다.투자도필요하지만처음부터비중을과도하게높이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투자경험이부족한상태에서무리하게투자하면손실이발생했을때상품을해지하거나투자를중단할수있다.투자목적과목표수익률,자금이필요한시점을정한뒤여유자금으로시작해야한다.초보투자자는매달일정금액을넣는적립식투자를활용할수있다.가격이낮을때는더많은수량을사고높을때는적은수량을사평균매입단가를낮추는방식이다.단기간에수익을내기보다소액으로경험을쌓고목표수익률을달성하거나자금이필요한시점에수익을실현하는것이적절하다.ISA와연금저축펀드는목적이다르다.ISA는예·적금과투자상품을함께운용하면서비과세와분리과세혜택을받을수있어5년이상필요한목적자금마련에활용할수있다.연금저축펀드는연말정산세액공제혜택을받으면서55세이후사용할노후자금을준비하는상품이다.사회초년생때부터노후를준비할필요는있지만연금저축비중을지나치게높이면결혼과주택구입등다른생애주기자금을마련하기어려워질수있다.중기자산증식과장기노후준비가운데목적을구분해저축액을배분해야한다.금감원은A씨가월130만원을저축하는방안을제시했다.일반적금60만원,미래청년저축50만원,ISA10만원,연금저축펀드10만원으로나누는방식이다.현재비상금으로적립하던월30만원은적금으로돌리고입출금통장에있는500만원은비상예비자금으로활용한다.월130만원을1년간모으면1560만원이다.여기에연간비정기수입500만원을전액저축해한해에약2000만원을마련하고3년간총6000만원을모으는것이목표다.2~5년안에사용할자금은원금변동위험이낮은예·적금위주로준비한다.ISA투자는월10만원부터시작해경험을쌓은뒤금액을늘리고연금저축펀드도노후자금이라는목적을분명히한상태에서납입하는방안이제시됐다.금감원관계자는"사회초년생은금융상품을고르기전에월지출과비정기지출을파악하고저축목표를세우는것이우선"이라며"부모님의지원을받을수있는시기에지출관리습관을정착시키고저축여력을최대한활용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금융감독원이운영하는금융소비자포털'파인'을인터넷검색창에입력하거나금감원콜센터1332(▶7번금융자문서비스)로전화하면무료맞춤형금융소비자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email protected]이정화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