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인파에경찰소방'촉각'정월대보름인5일부산에서는해수욕장등9곳에서올해안녕을기원하는행사가열린다.대부분행사는코로나19팬데믹으로중단됐다가4년만에재개됐는데,모두6만4000명이모일것으로예상된다.이에지자체와소방경찰당국은혹시모를안전사고에대비해만전을기했다.정월대보름이미지.▮엑스포유치염원담아부산시는이날해운대해수욕장일대에서제38회해운대달맞이온천축제를열고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유치홍보에나선다고밝혔다.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유치위원회와해운대지구발전협의회가함께하는이날행사는4년만에대면행사로열려관람객수만명이몰릴것으로예상된다.시는이기회에엑스포유치홍보를하기로하고오후4시‘해운대아리랑’식전공연이후엑스포부산유치휘호붓글씨퍼포먼스등을준비했다.월령기원제이후에는오후5시20분달이뜨는시간에맞춰‘달집태우기’행사가이어진다.시민들이5층규모소나무로만든달집에새해소원지를넣으면엑스포유치염원글귀가적힌현수막을함께태운다.달집태우기가진행되는중에한복을입은여인네들이강강술래공연을한다.박형준시장은“4월국제박람회기구현지실사와11월개최지선정투표를앞두고범국가적역량을결집,총력전을펼쳐야하는시기”라며“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를통한부산의새로운도약에시민여러분께서함께해주시길부탁드린다”고당부했▮전통체험에떡국도먹는다다른부산백사장에서도달집을보며소원을비는행사가열린다.수영구광안리해수욕장에서열릴‘수영전통달집놀이’에서는이날오후3시부터중요무형문화재인‘수영야류’‘좌수영어방놀이’‘수영농청놀이’공연과함께지신밟기,고사지내기등의다양한볼거리가펼쳐진다.이날수영구는사고예방을위해폭죽과풍등날리는행위를금하기로했다.서구송도해수욕장에서펼쳐질‘송도달집축제’에는달집태우기행사와전통놀이등부대행사가마련된다.이날낮12시부터밤9시까지길놀이,지신밟기,달맞이제등퍼포먼스가있고개막식이후에는불꽃놀이가펼쳐진다.달집태우는시간은오후6시30분이며,행사장에서는줄다리기,윷놀이,제기차기,투호놀이,떡메치기,소망기원문쓰기,청사초롱·소망연만들기,타로카드체험,구덕망깨소리전통의상체험등을할수있다.부산기장군에서는철마농축산물직판장과장안읍좌천시장마을에서‘정월대보름달집축제’가열린다.이날방문객들은무료로나눠주는떡국을먹으며달집태우기행사에참여할수있다.철마면달집축제방문객들은연날리기,제기차기등민속놀이와군밤굽기체험,풍물패공연등을함께즐길수있다.같은날기장군일광읍학리항에서는오는8일까지‘2023년기장군전통풍어제행사’가개최된다.나흘에걸쳐26차례‘동해안별신굿’이진행된다.중요무형문화재인동해안별신굿은마을을수호하는다양한신을청하고기원을드리는마을굿이다.기장군관계자는“기장은어업이중요한생계수단이었으며,삶의터전인바다에서의안전조업과풍어는삶의중요한부분이었다”며“마을곳곳에서이를기원하는제(祭)를올리고있다”고설명했다.남구용호별빛공원에는LED로만들어진달집을바라보며소원을빌수있다.LED달집은지름6ｍ,높이11.5ｍ의원뿔형태로,등공예작품을만들어온리현도작가가제작했다.남구는대형보름달을비롯해다양한포토존도준비중이다.여기에영화‘왕의남자’에출연한권원태명인의아슬아슬한줄타기공연을선보여정월대보름의분위기를띄울예정이다.▮4년만의대면행사에소방경찰‘촉각’4년만에중단된정원대보름대면행사에소방과경찰은특별경계근무를준비하는등사고예방준비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부산소방본부는지난3일부터나흘간특별경계근무를시작했다.특히남부지방을중심으로건조한날씨가계속되는만큼화재등각종재난사고에대비하기위해소방관서장을중심으로현장에서대응에나선다.달집태우기,쥐불놀이,풍등날리기등불과관련된야외행사가예정되거나예상된지역이주요소방순찰활동지역이다.소방집계에따르면달집태우기행사가열리는부산9곳에서6만4000여명이몰릴것으로예상된다.코로나19가확산되기전이었던2019년행사때는14만2000명이행사장에몰렸다.경찰은해운대와광안리일대를집중관리지역으로정해교통경찰을집중적으로배치할예정이다.부산소방재난본부관계자는“건조한날씨로인해대형화재나대형산불이발생할가능성이매우높다”며“화기취급부주의로인한화재가발생하지않도록시민들의적극적인협조가필요하다”고당부했다.

[텐아시아=윤준호기자]사진=JTBC가수정동원이한걸그룹멤버에게호감이있다고알렸다.지난4일방송된JTBC'아는형님'(이하'아형')에는이지혜,정주리,김승혜,정동원이출연했다.이날김희철은정동원을보며"동원이진짜컸다"라며깜짝놀랐다.이를들은정동원은"지금한171㎝정도"라며자신의키를밝혔다.'미스터트롯'형·삼촌들과의우정을과시하기도.정동원은"돈을주기보단전화하며뭘가지고싶다는신호를보내면눈치채고(사주는편)"이라며"영웅이형도많이사주고영탁삼촌도그렇다"고이야기했다.돈관리에대한질문에도답을했다.정동원은"그전에는아버지가관리를해주셨는데1년전부턴내가할수있겠다고해서(내가직접관리한다)"라고말했다.호감을갖고있는걸그룹멤버에대해서도고백했다.정동원은"얼마전에음악프로(가요대전)에서조금인사도하고하면서"라며호감을갖게된배경을설명했다.이후걸그룹멤버에게영상편지를보내기도.정동원은"처음뵀는데감사했어요.친하게지내요"라고전했다.이후SM에서아역배우제의를받았던사실을털어놓기도.그는"갔으면어땠을까"라며"내가먼저들어가서내가더선배였을것"이라고또한번그걸그룹멤버를언급했다.김희철은"그러면누군지다알아"라며걸그룹멤버가특정되기도.마지막으로정동원은팬들을향한사랑을내비쳤다.그는"팬분중한분이돌아가셨다"라며"아드님이'우리엄마가저말고도다른아들이있었다.살아계신동안엄마를아들이되어지켜줘감사하다'고장문으로달아주셨다"면서"지금까지열심히한게뿌듯하고슬프고감사하더라.울컥했다"라고했다.윤준호텐아시아기자[email protected]<ⓒ"텐아시아"무단전재재배포금지>

[SBS연예뉴스|김효정에디터]이선균이박훈과손을잡았다.4일방송된SBS금토드라마'법쩐'에서는황기석이명회장이아닌은용을자신의주인으로선택했다.이날박준경은기자회견에나섰다.그리고그는"저에게이조작을지시한공범은황기석검사이다"라고폭로했다.이어박준경은자신의폭로를뒷받침해줄내부자가이자리에왔다며내부고발자를단상으로불렀다.그리고이때다름아닌황기석이등장했다.황기석은"먼저진실을밝히기에앞서검찰의잘못된수사로고초를겪고돌아가신윤혜린대표님께진심을다해죄송하다는사죄를드린다"라며무릎을꿇고고개를숙여충격을안겼다.그리고스크린에는이수동이등장했다.이수동은"먼저이사진의진실을밝히자면황기석검사는그날그자리에잠깐앉아있다갔다"라며"황기석검사가떠난후바우펀드명인주회장과대검검찰부장등이만나는자리였다"라고황기석의뇌물수수혐의의증거로보이는사진을반박했다.이어이수동은"이사진이뿌려진건황검사를음해하려는세력의음모가아닐까싶다"라며"내가검찰에서가장믿을수있는건황검사뿐이다.황검사가수사를맡는다면자수할거다"라고말해눈길을끌었다.그리고기자회견에앞서며칠전황기석과은용의만남이공개됐다.황기석은은용앞에무릎을꿇고"네가시킨대로할게.네개가되어서짖으라면짖고물라면물고다하겠다"라며애원했다.이에은용은"역시똑똑하네"라며흡족해했다.황기석은"그런데그렇게하면내가얻을수있는건뭔데?"라고물었고,은용은"내가시키는대로하면네가잃은모든것다시찾게해줄게"라고말해눈길을끌었다.황기석의기자회견을본장태춘은은용을찾아왔다.그리고그는진짜황기석과손을잡겠다는거냐고그를추궁했다.이에은용은"내가얘기했잖아.난끝까지싸울검사가필요하다고"라고했고,장태춘은자신이끝까지싸울것이라며대신은용의방식이아닌법과원칙에따를것이라고했다.그러자은용은"그렇게는못이긴다니까"라며"이정도간단한싸움도이기지못하면서뭘하겠다는거야.영리하지못한정의는아무짝에도쓸모없어"라고현실을일깨워주었다.그리고같은시각황기석은"지금부터저는지난날의잘못을철저히반성하며가족,선배그누구라도성역없이수사하는데최선을다할것이다.내부고발자로서명예로운대한민국의검찰을바로새우기위해끝까지싸울것이다"라고약속했다.이에은용은"난황기석을앞세워서모두를쓸어버릴거다"라고자신이목표한진짜가무엇인지밝혀이후어떤전개가펼쳐질지궁금증을자아냈다.ⓒSBS&SBSDigitalNewsLab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日정부,올상반기오염수방류…의견엇갈리는韓과학계"방사선학영향미미한수준"…"日데이터검증안돼"정부정량적자료확보게을렀어,늑장대처"지적도일본후쿠시마현오쿠마소재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의전경.원전너머로파란색처리수저장탱크가보인다./사진=뉴스1일본후쿠시마인근에서주입된선박평형수(平衡水)가최근국내에배출돼논란이일었다.평형수의방사능수치가국내해수와큰차이가없다는분석결과가나왔지만,올상반기에는이보다더큰파장을일으킬후쿠시마원전오염수가방류될예정이다.전문가들은후쿠시마오염수방류에따른영향은이견을보이지만,일본정부에투명한정보공개와독립적검증등을요구해야한다고입을모은다.4일과학계에따르면,후쿠시마원전내저장된오염수는약131만톤(t)에달한다.이오염수는2011년동일본대지진당시후쿠시마원전사고로만들어졌다.방사성핵종60여종이포함돼있다.원전은정지해도핵연료에서방사성핵종이붕괴하고,이과정에서붕괴열이발생해냉각수를통해열을식혀야한다.이때문에오염수도매일불어나고있다.일본정부는후쿠시마오염수에포함된방사성핵종을다핵종제거설비(ALPS)로제거했다며'처리수'라고표현한다.도쿄전력은ALPS로처리한오염수를저장탱크에보관중이다.수년전부터일본은올해상반기이를바다에방류하겠다고예고했다.백원필한국원자력학회장의'후쿠시마원전사고의논란과진실'에따르면,전체오염수중30%수준만방사성물질이충분히정화돼일본의배출기준을만족한다.백회장은저서에서"도쿄전력의데이터는독립적으로검증되지않은한계가있다"고했다.다만"후쿠시마오염수에포함된삼중수소의총량이자연계에이미존재하거나매년자연적으로생성되는양에비해많지않고태평양에있는막대한양의물과섞일때의희석효과가매우크다"며"과학계에선일반적으로오염수해양방류가생태계에미칠방사선학적영향이매우작다고판단한다"고설명했다.실제로원자력학회는2021년후쿠시마오염수방류에대한영향을분석했다.연구는일본이30~40년에걸쳐정화한오염수를방류하는계획이아닌,오염수를재정화하지않고1년간전량바다에방류하도록보수적으로진행됐다.당시연구결과,우리나라해역에도달하는시간과바닷물에의한희석효과등으로방사선피폭선량은무시할만한수준으로예측됐다.삼중수소에대한연간일반인피폭허용치는1밀리시버트(mSv·1000μ㏜)지만,이보다3억분의1정도낮았다.정용훈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원자력및양자공학과교수는"일본의방류로인한우리해역삼중수소농도는무시할수준으로충분히낮다"며"현재탱크에저장된삼중수소총량은동해바다에비로내리는삼중수소보다적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방류지점에서수킬로미터(㎞)만벗어나도민물의삼중수소농도아래로떨어진다"며"현재까지우리해역에서세슘이나방사성물질로오염된물고기가발견됐거나해역농도가바뀌는일은일어나지않았다"고말했다.왼쪽부터정용훈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원자력및양자공학과교수,백원필한국원자력학회장(한국원자력연구원책임연구원),조건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박사,정동욱중앙대에너지시스템공학부교수,서균렬서울대원자핵공학과명예교수.머니투데이는이들전문가5명에게후쿠시마오염수에대한평가등을문의했다./사진=머니투데이DB━"日오염수저장탱크바닥찌꺼기,방사성정보없어우려…정부늑장대응"━서균렬서울대원자핵공학과명예교수는일본이방사성핵종분석이투명하지않다고비판한다.서교수는"오염수를ALPS로처리했다고하더라도탱크내부고준위찌꺼기(슬러지)가침적돼있고이에대한방사능정보가부족하다"며"도쿄전력이발표한자료를액면그대로받아들이기엔이처럼현실과차이가크다"고지적했다.서교수는오염수이슈에대응해야할우리해양수산부·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가업무를떠밀다사태가커졌다고지적했다.일본이수년전부터오염수방류계획을발표했지만,우리나라자체의독립적검증시도가없었고국제소송등도미온대처해왔다는것이다.범부처태스크포스(TF)가후쿠시마오염수에대한해류영향을이달내발표할예정이지만시기적으로도늦었다는평가다.서교수는"우리정부가그동안오염수내삼중수소나플루토늄등에대한정량적인자료를확보하는데게을렀다"며"인력탓,장비탓등을하는데그럴시간이더이상없고,5~6월방류하면되돌릴수없다"고했다.이어"미국이나국제원자력기구(IAEA)등만보고있어선안되고일본에적극적으로정량적자료를요구해야한다"고도했다.현재한국을포함해11개국전문가들로구성된IAEA국제검증단이오염수를분석하고있는만큼,우리정부가이결과를기반으로대처에나서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조건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박사는"IAEA국제검증단의과학적이고객관적평가를기다려야한다"고언급했다.동북아국가의공동대응필요성도제기됐다.정동욱중앙대에너지시스템공학부교수는"일본정부는후쿠시마오염수영향평가와방류절차등에대한정보를투명하게공개해야한다"며"우리정부는국가간갈등을예방하기위해동북아시아원자력안전협력체제를구성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저작권자ⓒ'돈이보이는리얼타임뉴스'머니투데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저작권자ⓒ'돈이보이는리얼타임뉴스'머니투데이

부승찬전국방부대변인ⓒ뉴시스대통령실이윤석열정부들어청와대를개방하고대통령관저를이전하는데'천공'이라불리는역술인이개입했다는의혹이불거지자강경대응에나섰다.의혹을제기한부승찬전국방부대변인과이를최초보도한언론사기자2명을모두형사고발키로한것.앞서대통령실은"가짜뉴스를만들어확산한것에대해강력대응하겠다"는방침을밝힌바있는만큼,부전대변인에대해서도원칙에따라대응하겠다는것이다.다만부전대변인은이번의혹제기에대해떳떳하다는입장이다.문재인정부마지막국방부대변인과대통령실의진실공방이과열되면서,의혹을제기한부전대변인에대한국민들의관심도커지고있다.서울용산대통령실전경(자료사진)ⓒ데일리안홍금표기자3일대통령실대변인은언론공지를통해"대통령실및관저이전은국민과의약속인대선공약을이행한것으로,수많은공무원들의면밀한검토를거쳐실행한것"이라며즉각반박했다앞서부전대변인은"관저이전결정에앞서천공이김용현경호처장,인수위고위관계자등과육군참모총장공관일대를둘러봤다"고주장했다.이같은주장은3일출간된부전대변인의저서'권력과안보'에담겼다.대통령실은"'역술인이의사결정에참여하였다'는식의터무니없는가짜의혹을제기한것은공무원들과국민에대한모독이자악의적프레임"이라고밝혔다.이어"대통령실은악의적,반복적으로가짜뉴스를만들고확산하는행위에대해서일관된기준에따라대응하겠다는방침을이미수차례밝힌바있다"며"'천공이왔다고들은것을들었다'는식의떠도는풍문수준의천공의혹을책으로발간한전직국방부직원과객관적인추가사실확인도없이이를최초보도한두매체기자들을형사고발하기로결정했다"고설명했다.천공이관저이동에개입했다는의혹제기는이번이처음이아니다.지난해12월김종대전정의당의원이TBS라디오와유튜브를통해주장하면서불거졌다.당시김전의원은'군관계자'의말이라며인용해의혹을제기했는데,이군관계자가부전대변인이다.부전대변인은김전의원의국회보좌관을맡기도했다.대통령실은당시에도"천공은대통령실이전과정에어떤형태로도관여된바가전혀없다"며"가짜뉴스를퍼뜨리는것은민주주의의근간을훼손하는행위"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김전의원을경찰에고발했다.대통령실대응과관련해부승찬전국방부대변인은2일MBC라디오'신장식의뉴스하이킥'에서경호처의반박에대해떳떳하다는입장을밝혔다.그는"저는떳떳하다.아쉬울것도없다"면서"내가추가로말을만들어낸것도없고그때당시에일기내용을가지고책을썼다"고주장했다.이어그는"(당시)제보들이라든지말이많았고그러다보니천공과건진법사에대한출입기록,CCTV요구등이있었다"며"대변인실에서기자들의질의를받아서운영지원과에문의했으나군사시설보호법과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서공개가안된다라는답변을듣고기자한테알려준적이있었던것같다"고말했다.그러면서"CCTV는그공관이랑서울사무소에있기때문에(천공등이타고왔다는)카니발2대정도는충분히식별이가능할것"이라며"우리는그냥공관CCTV만생각하지만외부나도로CCTV도있어그냥'가짜뉴스'라고하기보다는당시CCTV를명명백백히밝혀서우리는깨끗한정부이고그런민간의개입이전혀없다고하면더신뢰하는정부가될수있지않냐"고주장했다.부승찬전국방부대변인ⓒ뉴시스1970년생인부승찬전대변인은제주에서태어나제주세화고를졸업한뒤공군사관학교43기로입학했다.임관후10여년군생활을한뒤소령으로예편했다.전역후연세대대학원에서정치학석·박사학위를받았다.학위를딴뒤에는보좌진으로국회에입성했다.19대,20대국회에서최재천,김종대의원의보좌관을맡았다.2018년11월부터2019년8월까지는정경두당시국방부장관의정책보좌관을지냈다.2020년에는총선을앞두고더불어민주당에입당해국회의원에도전하기도했다.4월국회의원총선거에서제주시을예비후보로출마했으나,오영훈국회의원에게패배하며본선에오르지못했다.총선이끝난뒤연세대통일연구원전문연구원으로일하다2020년12월국방부의대변인을맡았다.문재인정부마지막국방부대변인이라고도불린다.부전대변인은북한의미사일도발시'탄도미사일'대신'미상발사체'또는'불상발사체'라는표현을사용해논란이되기도했다.윤정부가들어서면서'미상탄도미사일발사'라는표현을쓰고있다.Copyrightsⓒ(주)데일리안,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소된브로커김모씨병역면탈공범6명중4명은모친입대전신체검사<<연합뉴스TV캡처>>(서울=연합뉴스)김잔디기자="애가자는모습이이상해서자세히봤더니정신을잃고몸을떨고있어요."2020년11월23일자정께중년여성A씨가119로전화를걸어다급한목소리로아들의이상증상을알렸다.곧이어모자(母子)가구급차에함께올라타고응급실로향한그순간은병역브로커김모(38·구속기소)씨가쓴'허위뇌전증시나리오'의첫장면이었다.A씨는응급실에도착한뒤에도의사에게"(아들이)정신을잃은상태에서몸을떨고있었고팔다리가뻣뻣했다"며거짓진술했다.이역시김씨가시킨것이었다.5일법무부가더불어민주당김영배의원실에제출한김씨등의공소장에따르면공범으로기소된A씨는뇌전증진단으로아들이병역을면제혹은감면받게하고자김씨와적극공모했다.김씨에겐대가로930만원을줬다.A씨의'지원사격'속에아들은같은해12월결국병원에서뇌전증진단을받았다.이후꾸준히병원에다니며쌓은진료기록을병무청에제출해지난해1월병역판정검사에서보충역인4급을받았다.이들모자는병역법위반으로함께불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졌다.'어긋난모정'은A씨뿐만이아니다.김씨와함께기소된병역면탈공범6명중4명은어머니였다.다른어머니3명도아들의뇌전증증상을허위신고하거나병역브로커로부터병역면탈시나리오를받아아들에전달하는등적극적으로범행에가담했다.김씨는지난해12월구속기소돼재판을받고있는또다른병역브로커구모(47)씨의병역면탈범행을돕다가자연스럽게수법을습득한것으로조사됐다.김씨와구씨가함께범행한정황도공소장에담겼다.이들은공중보건의로복무할예정이던의뢰인을뇌전증환자로둔갑시켜병역면제(5급)판정을받도록했다.의뢰인은구씨가제공한시나리오에따라뇌전증증상을연기했고,이때근처에있던김씨가119에신고하는등역할을분담했다.김씨는지난달26일기소됐다.구씨에이어재판에넘겨진두번째허위뇌전증병역브로커다.김씨를통해병역을면탈한병역의무자15명도함께불구속기소됐다.김씨는이들로부터건당300만∼1억1천만원을받는등총2억6천610만원을챙긴것으로조사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쇼트트랙대표팀의간판최민정선수가올시즌월드컵개인전첫금메달을목에걸었습니다.최민정은독일에서열린국제빙상경기연맹쇼트트랙월드컵5차대회여자1천5백미터1차레이스결승에서2분26초536으로가장먼저결승선을통과했습니다.최민정은혼성2천미터계주에선은메달을추가했고,이준서가남자1천5백미터,박지원이남자1천미터에서우승을차지했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기사제공MBC이명노([email protected])CopyrightⓒMBC.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기사섹션분류가이드기사섹션분류안내스포츠기사섹션(종목)정보는언론사분류와기술기반의자동분류시스템을따르고있습니다.오분류에대한건은네이버스포츠로제보부탁드립니다.오분류제보하기가이드닫기

[SBS연예뉴스|김효정에디터]김홍파가박훈에게진짜권력이무엇인지일침했다.4일방송된SBS금토드라마'법쩐'에서는황기석에게진짜권력이무엇인지알려주는명회장의모습이그려졌다.이날방송에서명회장은황기석이현재처한상황과위치가어디인지똑똑히알려주었다.그리고그는"나라밥그만큼먹었으면됐다.쓸데없이정치판기웃댈생각말고나한테돈배워라"라고했다.이에황기석은"아버님밑에서요?저보고이수동처럼변호사나되라는거냐"라며기막혀했다.그러자명회장은"너는아직도권력이자리에있다고생각하냐.대검총장실과청와대에거기그권력이있을거같냐?"라고되물었다.황기석은"그럼아버님처럼평생을그권력에꼬리치는개로살면서던져주는뼈다귀나뜯어먹고살라는거냐"라고분노했다.이에명회장은"인마야,나한테그렇게당하고도아직모르겠냐.돈이진짜권력이다.너같이잘나가는최고실제검사를한방에날려버리는내가진짜권력아니냐"라며"센놈이돈을쥐는게아니고돈쥔놈이센놈이다"라고말해황기석을충격에빠뜨렸다.ⓒSBS&SBSDigitalNewsLab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식실무컨트롤타워된김명호마약안전기획관"새마약정책패러다임확립""온라인거래증가로마약문제심각…"예방·재활강화위한예산·인력보강필요"김명호마약안전기획관[식약처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조현영기자="과거에는마약중독문제에단속과처벌을중심으로대응했지만,앞으로는이와함께예방과재활을통한수요억제방안을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식약처를중심으로부처협업을통한수요억제정책을강화해나갈계획입니다."김명호마약안전기획관(54)은5일연합뉴스와인터뷰에서"관계부처협의체를통해오는6월'범부처마약류수요억제방안'을마련하겠다"며이같이말했다.마약류에대한국민불안을해소하고자2019년4월신설된마약안전기획관은약4년간임시조직으로운영되다새정부들어마약의폐해가사회적문제로부각되면서지난달말정식조직으로거듭났다.앞으로목표를묻자김기획관은중독자재활·예방교육중심의'새로운마약정책패러다임'을구현하겠다고힘주어말했다.김기획관은식약처의약품품질과장,마약정책과장,의약품정책과장등을거쳐2020년식약처마약안전기획관을지냈다.이후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거쳐지난달25일마약안전기획관으로돌아왔다."맞춤형재활프로그램·메타버스예방교육콘텐츠개발"김기획관은우리나라에서마약중독문제가심각해지는이유에대해"온라인을통한마약거래가증가해마약에대한접근성이커지면서마약중독에쉽게노출되는측면이있는것으로파악된다"고진단했다.국내마약사범은2020년1만8천50명에서2021년1만6천153명으로줄었다가지난해1만8천395명으로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재범률은36.6%에이른다.이처럼높은재범률은아무리많은마약중독자를처벌한다고해도처벌이후재활정책이뒷받침되지않으면언제든재범자가생길수있음을의미한다.또든든한예방정책이없다면새로운마약사범이계속생겨날수밖에없다.마약기획관이정식조직이된배경에는이러한판단하에예방부터단속,재활까지아우르는유기적인지원체계를구축하려는정부의셈법이깔려있다.김기획관은"마약기획관이임시조직으로운영돼오면서마약정책에대한중장기적로드맵을만들고강력하게추진하기어려웠다"며"마약기획관이사회재활등새로운정책을개발·수행하는원동력이될것"이라고말했다.재활정책을강화하고자올해마약기획관은중독재활센터를2곳에서3곳으로확충해중독문제로고통받는개인과그가족들에게중독관련상담·교육·재활프로그램을제공할계획이다.중독자개인의특성과중독약물의종류,중독수준에맞는'맞춤형재활프로그램'과'한국형사회재활모델'도개발할예정이다.예방정책도강화한다.그는"젊은층을대상으로메타버스,가상현실기술을활용한참여형예방교육콘텐츠를개발해예방교육실효성을높일것"이라고강조했다.적발된마약[서울중앙지검제공.재판매및DB금지]'실무컨트롤타워'역할강화…중독자관리정보공유체계마련마약기획관은정식조직이되기전부터국무조정실,교육부,경찰,관세청등14개부처가참여하는'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간사역할을하며마약안전관리분야실무적컨트롤타워역할을해왔다.김기획관은"다양화,지능화되는마약류범죄에신속하고긴밀하게대응하면서마약류중독자에대한치료·재활,예방교육·홍보까지아우르는범정부차원의역량결집이필요하다"며"간사부처로서부처간정보교류와협업이잘진행되도록협력총괄·조정업무를공고히추진할예정"이라고말했다.오는6월마련할'범부처마약류수요억제방안'이그예다.부처들이모여마약단속부터재활까지모든부분에서협업하는마약류대책협의회외에도식약처는예방·치료·재활에특화된'마약류중독예방및치료재활협의체'를별도로운영중이다.식약처는이협의체에서중독자사회재활을어떻게지원할지,신규중독자를억제하기위한사전예방교육을어떻게강화할지,예방과재활홍보나정보플랫폼을어떻게마련할지등을논의해범부처마약류수요억제방안을확정할계획이다.김기획관은"투약정보,치료재활교육이수현황등중독자관리에대한정보를공유하는범부처연계체계도마련하겠다"고말했다.마약안전기획관조직도[식약처홈페이지캡처]마약정보과신설·마약유통재활지원TF정식조직화추진김기획관은정식조직이된마약기획관이제대로역할하기위해필요한것으로예산과인력보강을꼽았다."중독재활센터를전국적으로확대하고맞춤형재활프로그램개발과예방교육을위한예산이필요하다"며"예방과사회재활지원강화를위한조직과인력보강도필요합니다."이를위해김기획관은"현재운영중인마약유통재활지원TF를정규직제화하고국내·외정보를체계적으로추진·관리할수있는마약정보과를신설할필요가있다"고했다.이계획이실현되면마약기획관산하의과조직은4개로늘어난다.현재마약기획관산하에는마약관리과와마약정책과가있다.마약정책과는마약류와원료물질관련정책에대한종합계획수립,임시마약류지정관리등정책·법령관련업무를수행하고,마약관리과는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운영하며마약류안전관리종합계획을수립한다.여기에중독예방과재활정책이강조되면서식약처는지난해9월부터마약유통재활지원TF를만들어마약류오남용예방교육,사회재활지원사업을총괄하고있었다.이TF팀을정식조직으로만들어타부처와협의등을원활히한다는게식약처의설명이다.신설을계획중인마약정보과는국내뿐아니라외국에유통되는마약에대한정보를수집해관리하는역할을맡을예정이라고식약처는설명했다.김기획관은"마약류중독자를범죄자로만보기보다는재활·치료의대상으로인식하고,일반인들이마약류중독에빠지지않도록예방하며중독자들이사회구성원으로조속히복귀할수있도록정부가체계적으로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며"식약처는예방·재활정책의제도적기반을마련해정부지원을강화할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국민연금연구원보고서…연금등현행유지전제2085년노인빈곤율예측"낮은공적이전소득비중원인…국민연금실질소득대체율높여야"황혼육아[게티이미지뱅크제공](서울=연합뉴스)김병규기자=2020년에태어난영아가노인이되는2085년에도노인10명중3명꼴로'빈곤'상태일정도로한국의노인빈곤율이높을수있다는우울한예측이나왔다.국민연금,기초연금,복지급여등'공적이전소득'의비중이다른나라에비해낮은것이원인으로꼽힌다.국민연금개혁논의과정에서'미래세대의부담완화'를이유로보험료율인상이추진되고있지만,실질소득대체율(가입기간평균소득대비연금수령액)을높이는등의노력으로공적이전소득을늘리지않으면미래세대도'최악의노인빈곤국가'라는오명을유산으로짊어지게될수있다.5일국민연금연구원의'NPRI(국민연금연구원)빈곤전망모형연구'(안서연·최광성)보고서에따르면2020년38.97%이던노인빈곤율은2025년37.68%에서조금씩낮아져2075년26.34%까지내려온후다시상승해2085년에는29.80%를기록할것으로예측됐다.국민연금의소득대체율(40%)과기초연금수급액(30만원),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자기준(중위소득의30%)을현행대로유지할경우를전제로한예상치다.윤석열정부의공약대로기초연금을40만원으로인상한다면2085년노인빈곤율은25.49%로조금떨어진다.노인빈곤율은노인인구중중위소득의50%(상대빈곤선)이하인사람의비율이다.한국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중노인빈곤율이가장높다.2020년노인빈곤율은OECD평균13.5%(2019년기준)보다2.9배나높다.2085년예상되는한국의노인빈곤율은OECD국가평균예상치(15~16%대)보다여전히2배가량높은수준이다.보고서는미래에도노인빈곤율이높을것으로예상되는원인으로노인소득중공적이전소득의비중이작다는점을꼽았다.공적이전소득이노인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은2020년기준한국이25.51%로다른OECD국가들에비해낮다.노인빈곤율이비교적높은일본이나호주는이런비중이60%에육박한다.공적이전소득의비중은국민연금제도가지속됨에따라수급자가증가(2080년노인의85%노령연금수급예상)하면서2080년에는34.13%로높아질것으로예상되지만선진국들에비해여전히낮은수준일것으로보인다.한국은공적이전소득중에서도국민연금같은공적연금으로인한소득비중이특히작은편이었다.공적연금이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은2020년14.49%이었고,2080년24.50%로올라갈것으로예상된다.보고서는"국민연금의실질소득대체율은2085년24.1%에불과할것으로예측된다"며"미래에도한국의노인빈곤율이OECD평균보다높은수준일수밖에없는주요원인"이라고지적했다.현재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은40%수준이지만,가입기간이짧아실질소득대체율은2020년기준22.4%에그친다.이렇게보장성이낮아국민연금은'용돈연금'이라는비판을받고있다.보고서는아울러1인가구·노인부부가구의증가추세를고려하면미래세대의노인빈곤율전망이더어두울수있다고우려했다.보고서는"가구내노인부양자가동거하지않음으로써빈곤위험에노출되는경우가늘어날수있다"며"1인노인가구가빈곤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노동소득이아닌공적이전소득만으로빈곤선이상의소득을확보하는것이가장확실한방법"이라고설명했다.보고서는미래노인빈곤율을낮추기위해국민연금의실질소득대체율증가와전체적인노후소득보장정책의개선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보고서는"결국미래의노인빈곤완화를위해서가장효과적인소득원천은노동소득과공적연금소득"이라며"특히저출산고령화가빠르게진행되는상황에서우리나라의미래노동력부족이심각할전망이어서노동시장정년연장,국민연금가입연령상향을통한실질소득대체율증가등의정책개선이필요하다"고밝혔다.이어"국민연금수급액은미래노인빈곤율감소에큰기여를할것으로예상되지만절대적인노인빈곤율수치는여전히높을것으로보인다"며"공적연금뿐아니라공공부조와기초연금에이르는전체적인노후소득보장정책의개선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고물가속줄선무료급식소이용자들(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급격하게오른물가로극빈층을대상으로한무료급식소도운영에어려움을겪고있는가운데22일서울종로구탑골공원에서노인들이무료급식을위해대기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①계약서에'대항력은유지'명시②지급일과지급금액은확실히③이자지급밀릴시단서달아야④'대여금'개념으로공증도가능보증금못받을때대처법AtoZ편집자주'내돈으로내가족과내가잘산다!'금융·부동산부터절약·절세까지...복잡한경제쏙쏙풀어드립니다.1일서울중구남산에서바라본도심아파트단지모습.뉴스1서울마포구에사는홍모(36)씨는이달만기를앞두고'역월세'계약을했어요.2년전6억원이었던전셋값은4억5,000만원까지떨어진상태.홍씨는차액1억5,000만원에지금의전세자금대출금리(4%대)를반영해1년치를한꺼번에받았대요.내년2월에는그때금리로또다시이자를받을예정이에요.역전세난이발생하면서집주인이역으로임차인에게지급하는'역월세'사례가이어지고있어요.역월세란집주인이세입자에게전세보증금을온전히돌려주지못해차액을이자형태로돈을지급하는건데요.전셋값이하락했던2018년등장한현상으로5년만에다시나타나고있답니다.역월세계약서어떻게쓰지?그래픽=박구원기자역월세계약서,어떻게작성해야할까요?사실역월세는개인간거래라표준거래양식이있는건아니에요.집주인과세입자간합의만하면되니까요.그러나궁금증은생길수있죠.부동산전문김예림변호사와엄정숙변호사에게물어봤습니다.Q.계약서를다시작성해야하나요?A.아뇨.기존에있던계약서에내용을추가하고,집주인과세입자모두동의한다는확인,즉서명만받으면됩니다.Q.그럼확정일자를다시받아야하는건가요?A.확정일자는그대로두는게좋아요.보증금은그대로이되돌려받지못하는돈에대한이자를받는거니까요.계약서에'기존의보증금그대로대항력을유지하되감액된부분에대해즉시변제하지못하므로기간동안얼마를지급한다'고써두는게명확하죠.Q.만약집주인이돈을주지않으면요?A.그럼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제기해야해요.소송에대비해'이자가OO동안밀릴시계약을해지하고전세금전부를반환한다'고계약서에적는것도방법이에요.정확한금액과그근거(예컨대'전세자금대출금리몇퍼센트를따른다'),입금일을확실히명시해야하죠.Q.공증을따로받아놔야할까요?A.양측서명만있다면굳이공증을받을필요는없어요.다만'대여금'명목으로공증을받을수있어요.어쨌든세입자가그만큼집주인한테돈을빌려주고그에대한이자를돌려받는개념인거잖아요.10만원정도면변호사사무실에서받을수있는데,공증이있으면별도의소송·판결없이국가가집주인재산을강제집행해돈을받을수있어요.Q.이자는상한이있나요?A.이자제한법에따라연20%내로설정할수있어요.시중전세대출이자로도,전월세전환율로도산정하는경우가있는데집주인과세입자간합의만한다면20%밑으로얼마든지가능합니다.그래픽=박구원기자문제는두가지입니다.세금그리고경매죠.먼저세금을볼게요.어쨌든세입자는돈을받게되고,이는이자소득으로잡힐가능성이커요.그렇다면'합산과세대상'이돼자신이버는근로소득과합쳐져세율이올라갈수있어요.돈을많이버는사람이라면세금을더낼수있다는거죠.정부는원칙적으로는이자소득으로신고하는게맞다고설명해요.그러나개인간금전거래라직접세금을신고하는사람은많지않을듯해요.두번째는경매예요.경매로넘어갈때약정에쓴돈만인정될수있거든요.우병탁신한은행부동산팀장은"만일전세보증금이10억원이었다가8억원으로낮춰계약하면낮춘금액에대해서만선순위채권으로인정받을수도있다"고했어요.새로계약사항을쓴게적발되면경매시낮춘금액에대해서만보호받을수있다는거예요.집주인이돈을돌려주지않으면?그래픽=박구원기자'역월세는됐다.2년뒤돌려줄지어떻게아냐.당장내돈돌려달라'는사람도있을거예요.만일집주인이전세금을돌려주지않는다면어떻게해야할까요?보증금지키는법,정리해봤어요.가장중요한건입주할때전입신고와확정일자를받는것이에요.이두개를해야돈을돌려받을수있는권리인'대항력'이생기거든요.전입신고는'나여기살게됐다'고행정관청에알려주는거예요.집에들어와산지14일내로주민센터를가거나인터넷으로해야합니다.확정일자는관청이'이날임대차계약을했다'고확인하는날짜인데요.전입신고를했더라도주민센터나온라인으로확정일자를받아야나중에경매로집이넘어갔을때보증금을건질수있어요.①먼저계약만기최소두달전에는떠나겠다고말해야해요.계약이끝나기6개월부터2개월전까지집주인이나세입자가계약에대해논하지않았다면그대로다시계약하는걸로보거든요.이를'묵시적갱신'이라고해요.불상사를방지하기위해계약을연장할의사가없다고집주인에게분명히말하는거죠.②집주인이강경하게"다음세입자를구할때까지돈못주겠다"면세입자는내용증명을보내놓는게좋아요.내가의사를확실히표현했다는법적증거를만들어두는거죠.집주인에게강한의지를보여주는효과도있을뿐더러소송에대비하기위한기본단계이기도합니다.우체국을통해직접발송가능하고,변호사를선임해보낼수도있어요.③계약이끝나도집주인이돈을안주면이때는법원에임차권등기명령을신청해야해요.다른곳으로이사하게된세입자가보증금을못받고다른데로전출신고를하면대항력이사라지잖아요.이를대비해법적으로보증금을받을권리를지켜달라고신청하는거예요.④그래도안준다,이제남은건소송입니다.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제기해재판을받는거죠.인터넷전자소송을통해가능해요.단,본소송에들어가기전에지급명령을신청할수있답니다.그러나장단점이있어요.지급명령은보통한달안에나오는데집주인이곧바로돈을줄수있지만,반대로이의신청을할수도있거든요.이의신청시결국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가게됩니다.시간만낭비하고,전세대출이자등돈만계속나갈수있는거죠.소송에서이기면법원이집주인으로부터집을압류해경매로넘기는등강제집행을할수있어요.경매로판돈을세입자에게주는거예요.만약집주인동의하에전세권등기를해놨다면별도소송없이경매로갈수있어요.소송후강제집행까지는2년정도가걸린다고해요.꽤길죠?긴시간신경써야할게많다보니사실집주인과원만하게합의하는게가장좋습니다.돈못돌려주는임대인,방법은?그래픽=박구원기자집주인은"당장돌려줄돈이없는데어쩌냐"며난처한상황일거예요.이들을돕기위한정책도나오고있답니다.먼저지난달부터접수를시작한특례보금자리론이에요.9억원이하주택에소득과상관없이5억원까지빌릴수있는주택담보대출(주담대)상품인데요.집주인이전세금을돌려주기위해대출받는것도가능해요.연4%대금리라시중금리와비교해크게매력적이지않다는목소리도있지만,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적용받지않아대출이막혔던임대인에겐유용할듯해요.보증금반환을위한주담대규제도1분기중으로풀려요.지금까진투기·투기과열지구내15억원이넘는아파트는2억원까지만대출됐는데앞으로일반주택을살때처럼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적용돼요.규제지역내9억원이넘는주택은들어와살아야했던전입의무도사라져요.집을여러채갖고있는사람이규제지역에서대출받으려면다른주택을처분해야했던규정도폐지됩니다.늦어도4월부터규제지역내집을3채이상갖고있어도주담대를받을수있답니다.서현정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www.hankookilbo.com(무단복제및전재,재배포를금지합니다)

‘입시경쟁’으로뜨거운강남8학군에,‘유입되는학생수가점차줄어들고있다’는분석결과가최근발표돼눈길을끌고있다.(이해를돕기위한사진으로기사내용과직접관련없음,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초·중유입감소세"…'명문학군'대명사'강남8학군'옛말되나?-중학생순유입:2013~2017년간1,994명→2018~2022년간1,021명-초등학생순유입:2013~2017년간7,880명→2018~2022년간6,691명▶강남8학군:초·중모두순유입'최근10년새감소추세'(지난달29일종로학원'최근10년간중학생지역별순유입분석자료')'입시불패'의명성을자랑하며'명문학군'으로불려온이른바'강남8학군'.유명고등학교가모여있고우수한사교육환경도조성돼있어,학부모들이'자녀진학'을위해선망해온일명'입시특구'인데요.'입시경쟁'으로뜨거운이곳학군에,'유입되는학생수가점차줄어들고있다'는분석결과가최근발표돼눈길을끌고있습니다.종로학원은상기한통계를발표하면서,특히"강남8학군(강남·서초)의2022년순유입중학생은168명으로,최근10년새가장많았던2015년기준605명에비해현격히감소했다"고분석했습니다.나아가"학생들이경기권으로급속히빠져나가고있다"며"명문학군강남8학군도이제는옛말이될수있다"고부연하기도했습니다.소위'명문고''명문대'진학의교두보로여겨진강남8학군,과거에비해학생유입이감소하게된원인은무엇일까요?서울강남구대치동학원가에학생들이모여있다.명문고·아파트에이어학원가까지들어서면서,세간에서8학군은‘교육여건이좋고우수한학생이많은지역’으로인식됐다.(사진출처=연합뉴스)■'고교평준화''명문고이전'…입시특구'강남8학군'의탄생먼저'강남8학군'이라는입시특구가조성된배경부터살펴보겠습니다.오제연성균관대사학과교수의논문「1976년경기고등학교이전과강남'8학군'의탄생」(『역사비평』2015년겨울호)에따르면,강남8학군은1970년대'고교평준화정책'과'강남지역개발'등이시행되면서점차형성되기시작했는데요.여기서당시고교평준화정책이란,'입시경쟁과열현상'과'고등학교간학력격차'를방지하려는목적으로,'거주지중심으로고등학교를추첨·배정'하는제도를말했습니다.이정책은'학군제(學群制)'라는이름의구체적인시책으로실시됐고,서울권의경우1999년에이르러최종적으로총11개의학군이만들어졌습니다.구(區)를기준으로나뉜서울학군에서,8학군은'강남구·서초구지역'을뜻하며,세부적으로는반포·대치·개포동등이대표적입니다.학군제시행과맞물려추진된'인구분산목적의강남개발'로,강북에서명문으로이름이난유수의고등학교들은속속강남으로이전했습니다.오교수는논문에서"경기고가강남으로이전완료한1976년부터강북학교의강남이전이본격적으로추진되기시작했다.두번째로강남이전을확정한강북도심지학교는휘문고등학교였다"며"8학군탄생이후강북의명문고등학교들이속속이전하고,또중산층이상의가정환경을가진학생들이학교부근아파트단지로몰리는현상은지속적인상호작용을일으켰다"고분석했습니다.이후명문고·아파트에이어학원가까지들어서면서,세간에서8학군은'교육여건이좋고우수한학생이많은지역'으로인식됐습니다."명문고,명문대를가려면8학군에가야한다"는이른바'8학군신드롬'은,우리사회'입시열풍'이불기시작한1980년대부터본격화했습니다."2학기를앞두고서울시내강남지역의중·고교에전학을희망하는학생이더욱늘어나심한경우는1년반이상을기다려야하는등극심한적체현상을보이고있다.특히아파트가밀집해있고신흥명문교가많은중학16학군(강남구)과고교8학군(강남·강동구)은(※기자註:이상과거학군제기준)적체현상이가장심해,이지역으로이사를했으나전학이되지않은학생들은먼거리통학을하거나강북,또는타시·도에서하숙을하는등고충을겪고있다."-1983년8월25일자『경향신문』기사한학원의입시설명회에서학부모들이자료를보고있다.전문가들은통계상으로나타난‘8학군학생유입감소세’의원인을,‘강남권집값상승’과‘내신관리이점퇴색’으로지목하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8학군유입감소]원인①:부동산가격상승으로'진입장벽'높아졌다학원가에따르면,이같은'8학군열풍'은역대정부의다양한교육정책을거쳐그수위가점차조절되면서2010년대중반까지이어져온것으로전해집니다.지금도초·중·고학부모들사이에서는'과거만큼은아니더라도,자녀진학을위해서는그래도8학군입성이중요하다'는이야기가흘러나오는데요.그렇다면통계상으로나타난'8학군학생유입감소세'는어떻게설명할수있을까요?입시전문가들은크게두가지원인을꼽습니다.'집값'과'성적',두문제가'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라는분석입니다.종로학원측은통계설명자료에서"기존명문학군지역의부동산가격등'진입장벽'변수가크게발생했다"며"부동산가격,신도시정책등으로'학생순유입'이발생하는지역에학원등교육인프라가밀집될수있다"고진단했습니다.임성호종로학원대표는기자와의통화에서"지금으로부터15~16년전만해도,강남에도주거비용이비교적저렴한저층(低層)아파트들이종종있었다.그래서강북에살림을꾸린가정도,자녀가입시를준비할때까지'한3~4년만이라도강남에서버텨보자'고전입을시도하는경우가있었다"며"그러나지금은그런아파트들도거의다재개발을해서전세로들어오기도만만치않은상황이됐다"고말했습니다.실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지난2020년발표한'서울아파트시세·공시가격변동분석'에따르면,강남·서초·송파등이른바'강남3구'5개단지아파트의평당시세는2008년3,798만원에서2020년7,047만원으로12년동안3,249만원'약86%'상승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한학생이모대학교입학면접시험을치르고있다.입시전문가는최근수시제도개편으로학생의다양한성취역량을종합평가하는‘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학업성적,즉내신등급의영향력이강화됨에따라,내신을전략적으로관리하기위해‘8학군외지역으로진학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고분석한다.(사진은기사내용과직접관련없음,사진출처=연합뉴스)■[8학군유입감소]원인②:입시제도변화로'내신관리이점'줄었다전문가는이같은'주거비용상승'에다,우수학생이많아더욱치열해진'교내(校內)내신(학업성적)경쟁'으로인해,8학군진학의이점이예전에비해줄어들었다고평가합니다.임성호대표는"지금강남대치동학부모들사이에서는'대치동살아도자녀들70%는지방대간다'는얘기가공공연하게돌고있다.수시로대학을간다고했을때,내신2등급안으로들어오지못하면'인서울(서울권대학)'가기가어려운상황"이라며"학생도학부모도,'강남가서높은내신등급따기가어렵다'는것을뻔히알고있는상황에서,'비싼주거비용까지내면서8학군으로가겠다'는경우가얼마나되겠나.15~20년전쯤에는'8학군은묻지마선택'이었는데,이제그런선택이반드시도움이된다고볼수없는시대가됐다"고설명했습니다.특히최근수시제도개편으로학생의다양한성취역량을종합평가하는'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학업성적,즉내신등급의영향력이강화됨에따라,내신을전략적으로관리하기위해'8학군외지역으로진학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는것입니다.2019년교육부가발표한‘대입제도공정성강화방안’자료에따르면,금년도입시즉‘2024학년도대입(수시학생부종합전형)부터는정규교육과정이외의모든비교과활동과자기소개서는폐지’된다.내신성적이대입당락을가름하는‘핵심요소’가됐다는의미로분석된다.(사진출처=연합뉴스)2019년교육부가발표한'대입제도공정성강화방안'자료에따르면,금년도입시즉'2024학년도대입(수시학생부종합전형)부터는정규교육과정이외의모든비교과활동과자기소개서는폐지'됩니다.이른바'부모배경등외부요인차단'목적으로,여기서비교과활동이란'수상경력,개인봉사활동실적,자율동아리및독서활동등'을의미합니다.내신성적이대입당락을가름하는'핵심요소'가됐다는것이지요.남윤곤메가스터디교육입시전략연구소장은"과거에는초등학교~중학교때까지'강남8학군'에서공부하는게이점이많았다.학력수준이높은환경에서학생들이기초실력을배양하는데도움이됐다"며"그러나지금은대학입시가'블라인드'로진행돼소위'명문고'출신이라는것도강점으로작용하기어려워졌다.학생부종합전형등수시지원을할때도,'내신따기는어려운데입시에특별한이점도없기때문에'8학군진학을망설이는경우가늘어난것으로평가된다"고분석했습니다.■제보하기▷카카오톡:'KBS제보'검색▷전화:02-781-1234▷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s://goo.gl/4bWbkG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신승민기자([email protected])저작권자ⓒKBS(news.kbs.co.kr)무단복제-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