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채성오기자]네이버가소비자분쟁해결을위해도입한정책·시스템들이분쟁조정및감소에긍정적인기여를하고있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6일네이버이용자보호및자율규제위원회에따르면,네이버가지난2017년부터운영중인분쟁조정센터를통해판매자와소비자간분쟁을실효성있게조정하고있다.자율규제위원회의개선권고역시꾸준하게반영및이행하고있다고네이버자율규제위원회측은설명했다.최난설헌연세대교수,이대호성균관대교수,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사무총장이네이버에접수된소비자분쟁데이터를분석하고이를외부소비자상담데이터와교차검토한결과실제피해구제율이83.6%로피해구제기능이적절하게작동하는것으로확인됐다.연구진은판매자-소비자간분쟁감소를위해서는분쟁발생전사전예방은물론이미발생한분쟁의신속한해결이중요하다고제언했다.특히연구진은네이버가분쟁사전예방을위해지난해부터자체적으로▲연락두절제재강화▲허위송장페널티자동화▲국내출고둔갑해외배송행위제재등을도입한점을긍정적으로평가했다.또한네이버분쟁조정센터가이미발생한분쟁에있어서도신속한해결에상당한성과를보이고있다고평가하며▲판매자대응▲구매자요청▲분쟁원인및세부쟁점들을다차원적으로분류하는신규분류체계를제안하기도했다.신규분류체계는기존분쟁유형과해결여부를재구조화하고다중선택방식을도입해활용가능성을높이고보다정확한설명이가능하다는것이연구진의설명이다.이에연구진은앞으로도네이버가데이터분석을기반으로사전예방대응체계를보완·강화해나갈것을권고하는한편외부소비자상담센터와의적극적인교차검증및협업을통해조기경보체계를구축하는등사후대응체계를지속적으로고도화해나갈것역시제언했다.최난설헌연세대교수는"네이버데이터를전수분석하고외부소비자상담센터의데이터와비교·검토한결과네이버의분쟁조정기능이소비자분쟁해결에실질적으로기능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며"향후네이버가축적·분석한데이터를바탕으로외부기관과의협력을확대해나간다면,소비자보호를위한협력적자율규제모델을발전시켜나가는데의미있는기반이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유봉석네이버최고책임경영책임자(CRO)는"네이버는자율규제위원회의권고를반영해분쟁처리절차를개선하여판매자와구매자모두믿고거래할수있는쇼핑환경을만들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다"며"앞으로도자율규제위원회의개선권고를반영해나가며더나은소비자·이용자경험을제공하기위해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약품공급차질실태5년반동안1513건달해필수약이전체의5분의1슈퍼박테리아에관한이미지.[픽사베이]항생제가잘듣지않아‘슈퍼박테리아’로불리는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감염환자가7년새5배로늘었다.지난해신고건수만5만건으로법정감염병중신고·사망1위다.문제는CRE에감염돼도쓸수있는항생제가많지않다는점이다.환자의상태와감염부위,내성유형에따라사용할수있는약이달라특정치료제의공급이끊기면다른약으로대체하기도쉽지않다.정부는이처럼환자치료에반드시필요하지만시장기능만으로안정적인공급이어려운의약품을‘국가필수의약품’으로지정해관리하고있다.하지만국가필수의약품에서도최근5년반동안300건이넘는공급차질이발생했다.필수약으로이름만올려놓을것이아니라공급처를다변화하고약가등제도를손질해실제환자가필요할때약을쓸수있도록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30일식품의약품안전처에따르면2021년부터올해6월까지국내의약품의생산·수입공급차질은총1513건으로집계됐다.이가운데국가필수의약품의공급차질은337건으로전체의22.3%를차지했다.337건은동일품목의중복보고를포함한수치다.현재국가필수의약품은성분·제형기준491개가지정돼있다.생명과직결되거나대체할치료제가마땅치않아안정적인공급이필요한의약품들이다.그러나상당수는시장규모가작고생산·수입업체도많지않아한업체에서문제가생기면공급전체가흔들릴수있다.CRE치료에쓰이는항생제도이런경우다.CRE는중증감염치료에쓰이는강력한항생제인카바페넴계에도내성을보이는세균이다.CRE환자는2018년655명에서지난해3292명으로늘었고같은기간신고건수는1만1954건에서4만9053건으로증가했다.CRE는환자상태와감염부위,내성유형에따라쓸수있는항생제가제한적인데다기존약은부작용이나사용상한계가있어다른약으로쉽게대체하기어렵다.하지만안정적인공급을뒷받침할제도는충분하지않다.공급이부족해지면식약처가해외의약품을긴급도입하거나제약사에행정지원을하고있지만,공급처가한두곳에불과한약은한곳만문제가생겨도곧바로공급난으로이어질수있다.여기에약가정책까지공급확대와엇박자를내고있다.국가필수의약품도일반의약품과마찬가지로사용량-약가연동제의적용을받는다.건강보험청구액이늘면제약사와협상을거쳐약가가인하될수있다.환자에게필요한약을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해물량을늘렸는데오히려약가가내려갈수있는셈이다.업계관계자는“국가가필수의약품으로지정해안정적인공급을요구하면서도약가관리에서는일반의약품과같은기준을적용하고있다”며“필수의약품을많이공급할수록약가가내려갈수있는구조에서는제약사가지속적으로공급할유인이떨어질수밖에없다”고말했다.업계에서는국가가안정적인공급이필요하다고판단해별도로지정한의약품인만큼공급을제약사의판단에만맡길것이아니라정부가보다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고지적한다.특히대체약이없거나공급업체가적은품목은안정적으로생산·수입을이어갈수있도록약가를비롯한지원책을강화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엄중식가천대길병원감염내과교수(대한향균요법학회법제이사)는“CRE는고령환자나기저질환자,중환자에서감염이발생하면치료가쉽지않고예후에영향을줄수있는대표적인다제내성균”이라며“치료가능한항생제선택지가제한적인만큼필요한치료제가안정적으로공급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말했다.이어“최근공급차질이반복되는것은분명문제가되고있는만큼제도적보완과개선이필요한부분을들여다볼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AI페스타26]AI예지보전으로설비이상징후사전감지…인도·베트남등해외진출도염두(지디넷코리아=류은주기자)"인공지능(AI)을집중적으로도입해품질을높이고중국기업들과경쟁하려는겁니다.중국은이미자체AI솔루션을갖추고있고우리보다훨씬앞서있습니다."6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AI페스타26’에참가한이재용에이쓰리부대표는이같이말하며중후장대산업에서인공지능(AI)을새로운경쟁력으로확보해야한다고강조했다.중국기업들의공세가거세지는가운데AI를활용해설비품질과운영효율을높이고국내에서확보한경쟁력을해외시장까지확대해야한다는설명이다에이쓰리가대표적인사례로제시한분야는항만크레인이다.에이쓰리는항만무인컨테이너크레인의핵심구동부에AI를적용해이상징후와고장위험을미리파악하는예지보전기술을개발하고있다.진동·온도·전류데이터를운전상태와정비이력등에연결해설비상태를진단하는방식이다.이재용에이쓰리부대표(사진=지디넷코리아)이부대표는중국의AI활용수준에대해서도경계감을나타냈다.그는"중국은AI측면에서생각보다개방적이다.태양광분야만봐도API를열어데이터를받아갈수있도록하고있다"고설명했다.에이쓰리측은AI예지보전을통해설비가갑자기멈추는'다운타임'을줄이는것을주요목표로삼고있다.고장이발생한뒤수리하는기존방식에서벗어나이상징후를사전에찾아정비시점과조치를결정함으로써설비운영효율을높이겠다는구상이다.국내에서관련실적을확보한뒤해외시장으로적용범위를넓히겠다는계획도세웠다.에이쓰리측은국내항만을시작으로중국산장비에대한의존도가상대적으로낮은미국과인도,베트남등을향후시장으로주목하고있다.국내에서기술과사업성을검증한뒤동남아시아등으로시장을확대한다는구상이다.에이쓰리가중후장대산업에주목하는이유는일반제조업과데이터와업무구조가다르기때문이다.자동차나전자제품처럼정해진제품을반복해서생산하는제조업과달리조선·플랜트등수주산업은프로젝트마다설계와계약조건,생산방식등이달라진다.그만큼범용AI모델을그대로적용하기어렵고현장과산업에대한전문지식이중요하다는설명이다.이부대표는"제조업은제품을계획해생산하지만수주산업은매번다른것을만든다"며"계약리스크역시계약서의법률조항몇개만보는문제가아니라도면과스펙등의데이터를함께살펴야한다"고말했다.이어"문구하나에따라수천억원이갈릴수있다"고강조했다.에이쓰리부스전경(사진=지디넷코리아)이에에이쓰리는플랜트·조선산업계약·수주전과정에서위험요인을분석하고의사결정을지원하는AI에이전트개발도진행하고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AI에이전트융합·확산지원사업’을통해플랜트·조선수주산업에특화된계약·수주전주기리스크분석및자율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개발하고있다.에너지분야에도AI를적용한다.전력가격과공장부하,태양광발전량,에너지저장장치(ESS)상태등을종합해충·방전시점을최적화하는방식이다.전기요금이낮을때ESS에전력을저장한뒤가격과공장전력수요에따라사용하는식으로비용을낮추는데AI를활용한다는설명이다.에이쓰리는이처럼개별산업데이터와업무방식을AI에학습시키는‘산업특화AI’를차별화포인트로내세우고있다.이부대표는"업력자체는길지않지만산업현장에대한이해는깊다"며"크레인예지보전과조선·플랜트수주,에너지등현장중심의AX사업을확대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류은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페스타26]독파모·프런티어AI역할구분논의…경량모델·하네스확산전략제안(지디넷코리아=김동원기자)하정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부위원장이독자AI파운데이션모델(독파모)이글로벌경쟁력을갖추려면벤치마크점수경쟁을넘어실제개발자들이선택해쓰는모델이돼야한다고제안했다.하부위원장은6일서울코엑스에서열린'AI페스타2026'AI산업정책토크쇼에서독파모의향후개발과활용방향을묻는산업계질문에이같이답했다.최근AI업계에서는독파모와새롭게추진되는프런티어AI사업의관계를놓고논의가이어지고있다.정부는독파모를기존계획대로이어가면서세계최고수준의AI기술확보를목표로한프런티어AI사업을별도로추진한다는방침이다.두사업의역할을어떻게나누고독파모의성과를무엇으로평가할지가새로운과제로떠올랐다.하정우국가AI전략위원회부위원장은"독파모는벤치마크점수경쟁을넘어실제개발자들이선택해쓰는모델이돼야한다"고말했다.(사진=지디넷코리아)이날현장에서도이문제가질문으로나왔다.국내대기업에서근무하는AI엔지니어는해외프런티어모델이빠르게업데이트되는상황에서독파모가어떻게경쟁력을유지할지물었다.모델개발에그치지않고일반개발자들이챗GPT나클로드처럼쉽게사용할수있도록할계획이있는지도질문했다."시험점수만봐선부족"…실제개발자가쓰는지도봐야하부위원장은국내파운데이션모델의기술수준이지난해보다높아졌지만미국과중국과의격차를좁히는일이앞으로의과제라고진단했다.평가기준도달라져야한다고봤다.정해진문제를풀어점수를매기는벤치마크만으로는모델의글로벌경쟁력을충분히판단하기어렵다는설명이다.하부위원장은전세계개발자들이AI에이전트와서비스를만들때국내모델을얼마나선택하는지도평가기준으로활용할수있다고제안했다.시험점수뿐아니라실제개발현장에서얼마나쓰이는지도함께보자는취지다.안전성도경쟁력으로꼽았다.최근프런티어AI의코딩능력이높아지면서사이버공격에악용될가능성이커진만큼모델이얼마나안정적으로작동하는지,반대로사이버공격을방어하는데활용할수있는지도살펴봐야한다고말했다.독파모와프런티어AI의구체적인역할은앞으로더명확해질것으로내다봤다.하부위원장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두사업의방향을고민하고있다"며"국정감사가어느정도마무리된뒤각각어떤형태로추진할지보다구체적인모습이나올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큰모델만으론확산어려워…작은모델·하네스함께가야하부위원장은독파모가실제산업현장에서쓰이려면모델개발방식도달라져야한다고제안했다.성능이높은대형모델하나를만드는데그치지않고이를작게줄인경량모델까지함께제공해야한다는주장이다.대형모델을기업내부서버에서직접운영하면비용부담이커질수있다.이에성능이높은대형모델을확보한뒤이를증류해목적에맞는작은모델로만드는방식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중국AI기업들이대형모델과작은모델을함께내놓는사례도언급했다.경쟁력있는경량모델을만들기위해서도먼저성능이높은대형모델을확보해야한다는취지다.모델을실제서비스에서쉽게활용할수있도록돕는'하네스'도함께갖춰야한다고봤다.하네스는AI모델을애플리케이션이나에이전트와연결하고실제업무에서성능을충분히끌어낼수있도록돕는도구와실행환경을뜻한다.다만하부위원장은이날발언이정부에서확정한독파모개편안이아닌개인적인제안이라는점을분명히했다.그는"파운데이션모델을실제애플리케이션이나에이전트에서활용할때성능을최대치로끌어낼수있도록하네스까지함께경쟁력있게제공해야한다"며"이런부분들이좀더강화되는방향으로가야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김동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년4622억…매년늘지만부족"프런티어AI,산업현장과연계"내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피지컬인공지능(AI)예산이4600억원을넘어선다.2025년과비교하면10배넘게증가한다.하지만전체AI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5%에도못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6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황정아더불어민주당의원이과기정통부에서받은‘연도별피지컬AI관련예산’에따르면2027년정부안기준피지컬AI예산은4622억원이다.2025년(426억원)의약11배다.올해(1758억원)와비교해도163%늘었다.하지만전체AI예산과비교하면규모는여전히작다.과기정통부의내년AI예산은9조4211억원으로올해(5조938억원)보다85%많다.이가운데피지컬AI예산비중은4.9%다.프런티어급AI모델개발사업과비교하면차이는더크다.과기정통부는이사업에4조6750억원을투입할계획이다.내년전체AI예산의절반에가까운규모로피지컬AI예산의약10배다.AI모델개발과피지컬AI사업을연계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프런티어AI와독자AI파운데이션모델에서개발한기술을공장,로봇,물류등산업현장에적용해야한다는것이다.피지컬AI는AI가로봇,기계등에들어가현실세계를인식하고움직이는것이다.일본도AI모델과제조현장을연결하는데속도를내고있다.AI개발사노에트라가대표적이다.소니,소프트뱅크,NEC,혼다등이중심이된이회사에는샤프,미쓰비시전기,가와사키중공업,화낙등제조기업을포함해44개사가출자했다.노에트라는일본어추론모델에서출발해언어,이미지,영상,음성을통합한모델을거쳐2030년에는물리세계를이해하는‘실세계네이티브AI’로확장한다는계획을세웠다.일본정부도AI로봇과피지컬AI용기반모델개발을지원하고있다.제조현장에서쌓은데이터를AI와연결해로봇,공장자동화등에활용하겠다는전략이다.황의원은“AI산업도약의성패는민간투자에달려있다”며“프런티어AI모델에민간이지속적으로투자할유인을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특히피지컬AI는AI인프라와함께패권경쟁에정면승부를걸수있는분야”라며“프런티어AI와독자파운데이션모델의성과가공장,로봇,물류현장으로이어지도록사업간연계설계를서둘러야한다”고강조했다.유지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은행·카드보안점검결과제출완료…나머지금융사는오는8일까지정보유출에한달간'2차피해특별대응기간'…피해고객전담창구도운영[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금융권연쇄해킹사건과관련대해경찰이28명규모전담수사팀을꾸리고정식수사에나선다고밝힌6일서울시내한건물에설치된시중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ATM)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홍기자=최근금융권을겨냥한잇단해킹공격에따라금융당국이은행과카드업계의보안점검결과를제출받고미흡여부에대한검토에들어갔다.아울러개인정보유출2차피해를막기위한'특별대응기간'도한달간운영하기로했다.6일금융당국에따르면금융감독원은이날은행20곳과카드업권20곳등총40곳의긴급보안점검결과를제출받았다.증권사와보험사,저축은행,전자금융업자등나머지금융회사는오는8일까지점검결과를제출받을예정이다.금융당국관계자는"현재은행·카드사40곳에대한점검결과를받고미흡한사항이없는지등을모두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이번보안점검은금융당국이배포한12개항목의체크리스트를기반으로마련됐다.당국은지난2일약500개금융사에▲공격IP차단여부▲관련피해조사여부▲외부노출IT자산·서비스식별및보안강화여부등12개항목을담은긴급점검체크리스트를전파했다.점검결과를받은금감원은제출자료를취합·분석한뒤금융위원회에공유할계획이다.한편,금융당국은이날부터한달간'개인정보유출2차피해특별대응기간'을운영한다고밝혔다.필요할경우대응기간을연장할방침이다.금융당국은이날오후은행·금융투자·상호금융·여신업권금융회사와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금융보안원등을긴급소집해피해예방점검회의를열고개인정보유출에따른2차피해예방방안을점검했다.우선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한금융회사는특별대응기간동안피해고객전담상담창구를운영한다.정보가유출된고객에게금융거래안심차단서비스가입등을개별적으로안내하고피해신고가접수되거나의심될경우금융당국에즉시보고하고다른금융회사와관련정보를공유해피해확산을막도록했다.유출된개인정보와관련한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모니터링도강화한다.금융회사들은유출된개인정보를결합한이상거래를밀착모니터링하고임시조치를실시한다.이에따라정보유출고객명의의비대면대출과계좌개설,고액이체등고위험거래에대한모니터링과추가본인확인이강화된다.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참여하는보이스피싱정보공유·분석인공지능(AI)플랫폼'ASAP'도활용한다.개인정보유출사고와관련한의심정보를신속히공유해의심계좌지급정지등피해차단에활용하도록했다.ASAP은지난해10월출범한이후올해8월까지의심정보50만건을공유했다.이를통해의심계좌7666개를지급정지하고약699억4000만원의피해를예방했다.금융당국은사고관련금융회사가실제피해발생여부를지속해서모니터링하고,피해가확인되면피해구제와보상절차가신속하게이뤄지도록지도했다.개인정보유출을이용한실제피해가확인될경우현재'주의'단계인소비자경보를'경고'로격상하고추가조치도마련할계획이다.이같은조치에나선것은최근일부금융회사에서개인정보유출사고가잇따르면서유출된정보를활용한보이스피싱·스미싱등2차피해우려가커지고있기때문이다.최근사고에서비밀번호나일회용비밀번호(OTP)정보등은유출되지않았지만,당국은유출된개인정보를결합한맞춤형대출빙자사기등에악용될가능성이있다고보고있다.사기범이금융회사직원등을사칭해저금리·대환대출이나개인정보유출피해보상을미끼로접근할수있는만큼대출을이유로선입금이나기존대출상환,앱설치등을요구하면응하지않아야한다.명의도용피해예방을위해'금융거래안심차단서비스'가입이나'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등록도당부했다.금융당국은"현재까지이번금융회사개인정보유출사고와관련해보이스피싱등으로고객자금이실제유출된사례는확인되지않았다"면서도"다만피해발생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없는만큼금융사기등2차피해에각별히유의해달라"고당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호중행안부장관,6일국회행정안전위국정감사출석"중수청,정권입맛맞는수사기관?추호도생각없어"인사편향지적엔"윤석열검찰갖다써야된다는말씀이냐"[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성소의염준호수습권혜인수습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6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정권의입맛에맞는수사기관이되는것아니냐는지적에"추호도그런생각이없다"고밝혔다.윤장관은이날오후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행안부국정감사에서중수청이'정권입맛에맞는수사기관'이되는것아니냐는박상웅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이같이답했다.윤장관은검찰출신인력이공소청과중수청으로나뉘는만큼실질적으로수사와기소가분리됐다고보기어렵다는지적에는"수사권과기소권을검사1인또는검찰청이모두가지고있어서발생한문제들이많았다"며"그렇기때문에이를분리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법무부안에두면지금보다더서로결탁할가능성이있다고해서중수청을행안부까지끌고온것"이라며"그렇다고검찰이기존에가지고있던수사역량을완전히버리고새수사기관을만들어사회정의를실현하고범죄를소탕할수있겠느냐는의문을가진국민도다른한편에있다"고했다.그러면서"그두우려를다충족시키는안을만들고자노력하고있다"고말했다.중수청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수사영역이겹친다는지적에대해서는"고위공직자에관한수사를할수있다"면서도"고위공직자에대해서는공수처에통보하고공수처가'공수처로사건을이관하라'고하면우선수사권이공수처에있기때문에넘겨줘야되는관계"라고설명했다.공수처와중수청을통합할생각이있냐는질의에는"일단검찰을둘로나눠기소기관과수사기관으로나누는것을우선안착시키고,그이후에필요하다고하면(공수처와중수청통합을)검토해볼수있을사안"이라고말했다.'임은정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중수청출범준비가미흡하다고공개적으로지적한내용이사실이냐'는질의에는"다정확하게사실은아닌것같다"고답했다.앞서임청장은이날오전광주중수청출근길에서"중수청은준비가충분히되지않은채개청한상태여서당장정상가동은불가능하다"고밝혔다.임청장은예산등이제대로내려오지않았고5급이상간부들도개청전날에야부임지를통보받아개청당시까지직제표가나오지않았다고설명했다.이에박의원이"그렇다면이런분을청장으로임명해서맡기면되겠느냐"고묻자,윤장관은"검찰에서특례임용을신청한분이한분이었다"며"1급,그러니까차장과지방청장을임명할수있는직급에서검찰중에서는임은정검사장한명이신청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중수청차장에게잘소통하라고하겠다"고말했다.윤장관은이날중수청의출범준비수준에대해서는"한3분의2정도는됐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윤장관은과거특수수사에익숙해져'조작수사'나'암장수사'기법을익힌검찰인력은검찰에남길계획이라고밝혔다.'남은중수청인력을가급적비검찰출신으로충원할필요가있다'는이상식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검찰출신이라고해서특별히불이익을주겠다는것은아니다"면서도"특히숫자에관계없이과거에특수부,특수수사에너무길들여져있고그래서조작수사라든가암장수사,이런기법을익혔던사람들은다검찰에남겨둘계획"이라고말했다.이의원은"중수청이혹시나검찰의후예또는제2의검찰이되지않느냐하는생각을하고있다"며조직의민주성을높이기위해남은인원을가급적비검찰출신으로충원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중수청간부들의정치적중립성에문제가있다는지적에대해서도적극반박했다.주호영국민의힘의원은전종민중수청차장이조국조국혁신당혁신정책연구원장의자녀입시비리사건과이성윤더불어민주당의원의해임처분관련소송등을맡고,문홍주대전중수청장이김건희특검특별검사보를지낸점을거론하며중수청간부들의정치적중립성을문제삼았다.그러면서주의원이"지금조직개편하면서전부내사람들다갖다박아넣는것아니냐"고지적하자윤장관은"윤석열검찰을갖다써야되겠다는말씀이냐"고반문했다.이어"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경찰과중수청의수사관할이충돌할경우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가출범하기전까지어떻게조정할것이냐'는채현일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는"지금양기관간협의를통해할수밖에없지않나"라고답했다.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는내년2월출범할예정이다.윤장관은중수청특례임용을둘러싼대통령실민정라인의인사개입설에대해서도사실이아니라고선을그었다.강명구국민의힘의원은대통령실에파견된검찰수사관이과거낮은근무평가를받은데불만을제기하자민정비서관이당시평가를한검찰관계자에게항의했고,이번중수청특례임용에서해당관계자와가까운지원자들이탈락했다는풍문이돌고있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윤장관은"그풍문이사실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며"그런일은있어서도안되고있을수도없다.이른바정보시장에는엉뚱한얘기도많이한다"고말했다.중수청특례임용과정에서신청을철회하거나탈락한인원과관련해서는"자진철회한분들은자진철회한것이고,탈락자가있다면탈락사유가분명하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포로송환외교부에칭찬·격려…야권,왜우리정부공격하나"국힘"조현·정동영장관충돌했나…북지뢰,상응조치당연있어야"'제재촉구결의안'두고…"책임추궁미뤄선안돼""여야합의봐야"[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한은진기자=여야는6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사고대응,우크라이나북한군포로송환,대미투자등을두고설전을벌였다.여당은북한군국내포로송환은정부성과라면서,야당이비공개합의를깬우크라이나가아닌정부를공격하고있다고주장했다.반면야권에서는조현외교부·정동영통일부장관이지뢰폭발사고대응을두고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충돌했다는언론보도를집중추궁했다.이기헌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외교부등대상국정감사에서"우크라이나북한군포로송환관련외교부에칭찬과격려를드리고싶다.어려운일을해내셨다"며"외교부의외교적성과,국가정보원성과로북포로들이대한민국을선택했고오게됐다.젤렌스키(대통령)의외교적대응은국가적신의를저버린일"이라고말했다.같은당김영호의원은"이재명정부외교에대해여러가지성과가있지만저는한마디로윤석열정권이망쳐놓은외교,비정상적인외교를정상으로돌려놨다고평가한다"며"(또대미전략투자관련해)야당에서'무능하고굴종적민낯''국민을속였다'논평까지냈다.알래스카LNG프로젝트는검토에착수하기로합의한것"이라고했다.외통위여당간사인홍기원민주당의원은"(포로송환관련)잘못은우크라이나측에서두번이나크게했는데(야당에서는)왜우리정부를공격하는지,또우리가왜우크라이나에대해문제제기한다고공격하는지도저히이해가안된다"며"우크라이나측에이문제에대해엄하게대응해야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반면박충권국민의힘의원은조현외교부장관에게"최근정동영(통일부)장관과충돌하셨더라.북한지뢰도발에대해조장관께서북한의불법사이버활동독자제재결의하는것이어떤가제안했는데,정장관이반대했다는것"이라며"한미관계파탄책임을물어정장관경질건의하는것이좋지않겠나"라고말했다.같은당안철수의원은"지난1일개최된NSC에서외교부가북한지뢰대응책중하나로북한사이버해킹독자제재제안했나.외교부제안에대해통일부가반대했다는것은사실인가"라며"북한지뢰에대해상응조치가당연히있어야된다"고말했다.국민의힘소속송석준외통위원장은"우크라이나측이문제를일으켰지만우리가세련되게대해야한다.그쪽에서엉성하게했다고우리도엉성하게대응할것인가"라며"MDL(군사분계선)침범,지뢰매설이북한도발로우리군장병발목이절단되고중상을입었다.이에대해어떻게강도높은조치,왜대통령의제대로떳떳한얘기하나안나오나"라고했다.한동훈무소속의원은"(우리정부는)북한김여정(노동당총무부장)이떠드는것에대해서는찍소리도못하면서우크라이나만쥐잡듯이하나.북한이주적인가,우크라이나가주적인가"라며"북한에대해서강단있게하고있지않지않나"라고언급했다.앞서여야는이날'북한제재촉구결의안'채택문제를두고신경전을벌이기도했다.외통위야당간사인김대식국민의힘의원은이날의사진행발언을통해"북한의지뢰매설을규탄하고북한에대한제재를촉구하는결의안을여야가함께할것을제안한다"며"어제(5일)합동참모본부는이번폭발이북한군이군사분계선남쪽에매설한지뢰에의한것이라고최종판단했다.유엔사도정전협정위반이라고판단했다"고했다.이어"북한에대한책임을분명히물어야한다.대화와긴장완화를추진하더라도불법행위에대한책임추궁까지미뤄서는안된다"며"북한의지뢰매설을규탄하고책임인정과사과,재발방지를요구하며대북제재추진을촉구하는결의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신속히마련해달라.본회의의결까지추진할것을요청한다"고말했다.이에외통위여당간사인홍기원민주당의원은"저희가반대할이유가없다"며"북한이한행위에대해우리정부나민주당차원에서도종전협정위반이고또북한이사과해야되고재발방지대책을내놔야된다고강력하게주장했고,또북한이매설한지뢰에대해우리군이폭파처리까지할정도로강력하게대응하고있다"고했다.홍의원은"규탄결의안에대해서는국방위원회에서민주당측이민주당이결의안채택하자고제안했었는데,당시국민의힘위원님들이제안한내용이합의가안돼서무산된것으로알고있다"며"일단그러한논의과정을더봐야된다고생각하고있다"고언급했다.그러자김의원은"북한제재결의는국방위가아니고우리외통위주무업무다.북한에대한책임을분명히물어야한다"고재차말했다.한편여야는이날외통위국감증인·참고인채택문제를두고도"민주당당론반대로증인채택이하나도되지않았다.유감스럽다맹탕국회다""일부증인에대해선정치공세적측면에서채택하자는것아닌가의구심을갖고있다"등설전을벌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경훈부총리,국감서위약금면제요구방침서버폐기·OS재설치정황에경찰수사진행LG유플러스"이용자보호조치최대한검토"사진=연합뉴스LG유플러스가해킹사고를고의로은폐하거나정부조사를방해한사실이경찰수사에서확인될경우'가입자위약금면제'를요구하겠다는정부입장이나왔다.서버폐기와운영체제(OS)재설치로침해사고조사가어려워진경위를놓고경찰수사가진행중인가운데국회에서도이용자보호대책을마련해야한다는요구가잇따랐다.정부"고의적조사방해확인되면위약금면제요구"6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정감사에서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LG유플러스해킹사고와관련해"수사를통해고의적인증거인멸이나조사방해등이밝혀지면당연히위약금면제에대한요청을해야한다"고밝혔다.조경태국민의힘의원이해킹은폐의혹과가입자위약금문제에대한정부입장을묻자내놓은답변이다.배부총리는"중대한서비스장애나계약상핵심의무위반사례가발생할경우위약금면제가시행될수있도록정부도적극적으로나서겠다"고덧붙였다.다만LG유플러스의고의적인증거인멸이나조사방해여부는아직확정되지않았다.경찰은서버폐기와OS재설치경위등을수사하고있다.LG유플러스는지난해7월19일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해킹관련제보를전달받았다.이후같은달31일침해서버한대를폐기했다.과기정통부가8월11일자체점검을요청한뒤에는해당서버의운영체제(OS)를재설치했고,13일에는'침해사고흔적없음'이라고통보했다.과기정통부는서버폐기와OS재설치로침투경로와추가정보유출여부등을파악하는데어려움을겪었다.이에지난해12월9일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로경찰에수사를의뢰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올해7월29일유출경위확인이어려워졌다는이유로수사의뢰를의결했다.LG유플러스"위약금면제등최대한검토"같은날국정감사에서는LG유플러스측을상대로위약금면제의향을묻는질의도이어졌다.이훈기더불어민주당의원은증인으로출석한홍관희LG유플러스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게"귀책사유가인정되면위약금을면제하겠느냐"고물었다.홍CISO는"최대한조치할수있는부분들은검토해서할수있도록하겠다"고답했다.이의원은고의적인해킹은폐로사고원인과피해규모를확인하기어려워졌다면이용자보호의무를저버린회사의귀책사유에해당한다고지적했다.피해여부조차확인하기어려워서비스를해지하려는가입자에게위약금까지부담시키는것은부당하다는주장이다.이의원은"해킹대응과피해구제는국민의정보와재산을지키는민생문제"라며"기업의잘못으로국민의피해와부담이커지지않도록위약금면제등실질적인이용자보호조치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해킹은은폐가답'이라는잘못된신호를기업에줘서는안된다"며증거보전의무강화등재발방지대책마련을요구했다.홍민성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민국4대과기원장인터뷰(1)배충식KAIST총장"제조데이터로경쟁력강화가능韓이생존하는길이자앞서는길"오랜기간기술준비한中언급"30년간같은연구지속하게해야""'AI전사'육성하는데집중할것"배충식KAIST총장이6일대전대학로KAIST본원에서진행한한경과의인터뷰에서첨단기술투자는장기적으로전략을짜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대전=이솔기자“중국이가장무섭습니다.”배충식KAIST총장은1시간내내‘중국’이란단어를반복해언급했다.한국의과학기술은중국에뒤처지고있는데,쫓아가기도힘들다는하소연이다.배총장은“중국이지난50년간놀랍도록기술발전을이룬것은장기적으로투자하며준비한결과”라고했다.배총장은6일대전KAIST본원에서진행한한경과의인터뷰에서“중국은1978년개혁개방이후50년가까이과학기술에엄청난지원을꾸준히했다”며“인력도,인재도,인프라도모두갖춘상황에서‘AI웨이브’를맞닥뜨려빠른속도로AI강국으로올라설수있었다”고말했다.배총장은2000년부터거의매년중국을찾았다.중국이전폭적인투자로과학기술토대를닦아인재를길러내고,기술을세계산업무대에내놓는과정을꾸준히봤다.2024년엔르노그룹의요청을받아1년간‘중국산업기술발달연구’도진행했다.이과정에서그가눈여겨본것은중국의선택과집중전략이다.배총장은“중국에서만난연구자는대부분같은연구를20~30년씩하는게인상적이었다”며“한국에선5년의연구문턱을넘기기어렵다”고비교했다.2015년‘중국제조2025’2017년‘차세대인공지능발전계획’2024년‘AI+’등은중국의AI산업장기프로젝트의대표사례로꼽힌다.배총장은“중국도막무가내로지원하는건아니고5년마다심사한다”며“하지만중국은5년간이룬게별로없어도비전이있다고판단하면계속믿고밀어준다”고설명했다.반면한국의기술투자는빨리하는속도감이장점이면서도한계점이라고했다.“역동성을버리지는않으면서,장기적인관점에서투자하고전략을짜는식의변화가필요하다.위협적인중국을본보기로삼을만한상대”라는설명이다.배총장은대규모언어모델(LLM)다음으로피지컬AI시대를준비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세계최고수준인한국의제조업기반에AI를더하면피지컬AI로산업경쟁력을극대화할수있을것”이라며“한국이생존하는길이자앞서갈수있는방법”이라고자신있게말했다.KAIST는지난7월엔비디아와AI테크놀로지센터를설립했다.이곳에서인간의움직임을이해하고예측하는차세대피지컬AI기술인‘인체동작파운데이션모델’을개발한다.국내최고수준의로봇연구역량과글로벌AI인프라기업의기술을결합하는대표적인산학협력사례로언급된다.배총장은“이프로젝트는엔비디아가KAIST에먼저제안했다”며“빅테크와의협업을더확대해글로벌연구대학의미래모델을만들겠다”고자신했다.정부의AI메가프로젝트가추진되는과정에서KAIST가하고싶고해야할역할이많다고그는말했다.배총장은“정부의의도는AI기술을개발하고AI를이용한산업으로글로벌경쟁력을갖추자는것”이라며“KAIST는AI시대를주도할사람,사회에나가서적응하고주도하며세계무대까지이끌어나갈‘AI전사’를육성하는데집중할계획”이라고했다.이를위해KAIST는내년1학기부터‘AI교육대전환’을모든교과목에적용하기로했다.학교학사과정과강의,실험에모두AI를활용한다.배총장은지난8월취임하면서KAIST의새로운비전으로‘기본이강한글로벌혁신선도대학’을제시했다.그는“기본이강하다는것은기본기가튼튼한것”이라며“기본이있어야실력,창의성이따라오고세계무대에내놓을정도의인재가나올수있다”고했다.대전=정지은기자■배충식KAIST총장은△1963년충남금산△1985년서울대항공공학과졸업△1994년영국임피리얼칼리지런던기계공학박사△1995~1998년충남대항공우주공학과교수△1998년KAIST기계공학과교수△2011~2012년현대자동차기술고문△2019~2021년KAIST공과대학장△2019년한국공학한림원정회원△2024년한국전력공사석좌교수△2026년KAIST총장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에이전트실증넘어선기업86%···행동신뢰한다는응답은34%필요이상권한부여74%···클로드,사이버보안평가중기업3곳운영시스템무단접근최기영앤트로픽대표“모델·기업이중안전장치필요”···30·60·90일AX로드맵제시최기영앤트로픽코리아대표가6일서울코엑스에서열린'AI페스타2026'AI서밋에서발표하고있다./사진=김도영기자[시사저널e=김도영기자]인공지능(AI)에어떤권한을부여하고그행동을어떻게추적·중단할지가AX(AI전환)의핵심과제로떠오르고있다.AI에이전트가사람을대신해코드를작성하고파일을수정하며시스템에접근하기시작했지만기업의통제체계는도입속도를따라가지못하면서다.6일관련업계에따르면기업용데이터플랫폼업체부미(Boomi)가지난7월포레스터컨설팅에의뢰해북미와유럽,아시아·태평양지역의IT·기술의사결정자409명을조사한결과기업86%가AI에이전트실증단계를넘어섰다고답한것으로나타났다.반면에이전트의판단과행동을신뢰한다는응답은34%에그쳤다.AI에이전트가실험을벗어나실제업무로확산하는동안신뢰와관리체계는속도를따라가지못한셈이다.권한관리의공백은더뚜렷했다.클라우드보안연합(CSA)이보안기업앰빗(Aembit)의의뢰로올해1월IT·보안전문가228명을대상으로진행한조사에선응답자74%가AI에이전트에필요한범위보다많은접근권한이부여된다고답했다.응답자의68%는사람과AI에이전트의활동을명확히구분할수없다고했고,79%는AI에이전트가모니터링하기어려운새로운접근경로를만든다고봤다.소속조직이AI에이전트를실제운영환경에서사용한다는응답도85%에달했다.AI에이전트는기존챗봇과위험의성격부터다르다.챗봇이잘못된답변을내놓더라도사람이이를실제업무에반영해야피해가발생하지만에이전트는문서를읽고메일을보내거나파일을수정하고코드를배포할수있다.하나의계정이나접근키에과도한권한이부여되면판단오류나외부공격이여러시스템으로번질수있는구조다.실제운영시스템에영향을미친사례도나왔다.앤트로픽은지난7월사이버보안평가과정에서클로드가기업3곳의실제운영시스템에무단접근한사고를공개했다.인터넷접속이차단돼있어야할평가환경에설정오류가있었고,모델이과제를수행하는과정에서외부접근경로를찾아낸것이다.지난달9일에는사고1건을추가공개하고,실제인터넷이라는증거를무시하거나오해하는'편향된추론'등을모델의정렬문제로지적했다.앤트로픽이지난해9월적발한사이버첩보활동에서는공격자가클로드코드(ClaudeCode)를조작해전세계약30개표적에침투를시도했고일부공격에성공한것으로나타났다.인간이표적선정과주요의사결정을맡은가운데AI는표적시스템조사,취약점분석,공격코드작성,접근자격증명확보와데이터탈취등을수행했다.앤트로픽은이를실질적인인간개입없이대규모사이버공격이실행된첫사례로평가했다.AI가직접수행하는업무가늘면서기업AX의과제도생산성향상을넘어실행권한과책임범위를함께설계하는문제로확대되는모습이다.◇AI가직접일하는시대···사람은'권한관리자'로최기영앤트로픽코리아대표도이날서울코엑스에서열린'AI페스타2026'AI서밋에서AI의실행범위가넓어질수록기업의관리책임이커진다고강조했다.최대표는'프런티어AI모델이가져오는변화와기업의대응전략'을주제로한발표에서"자동화가되면에이전트에게어디까지어떤권한을줄것인지관리하는것이사람의가장중요한역할"이라며"실제검증역시권한관리와밀접하게연동돼야한다"고말했다.AI가실제업무를수행하는시간도빠르게늘고있다.최대표는"평균적으로앤트로픽엔지니어들이클로드코드안에서보내는시간이주당20시간을넘어서고있다"고밝혔다.AI가사람의개입없이스스로실행하는시간도지난9개월동안크게늘었다는설명이다.최대표는"내부활용도를분석해보면현재약27%의일은과거AI가없었다면하지않았던새로운일"이라며"기업에서AI를활용하면서새롭게가능해진업무라는의미"라고말했다.기업의AI활용은개인생산성개선에서업무프로세스재설계와AI기반제품개발로확장하는모습이다.최대표는"많은AI활용시나리오가첫단계인생산성개선에머무르고있지만두번째단계인프로세스개선과속도를높이는방향으로조금더전이가일어나고있다"며"동시에디지털기업들은AI기반의새로운프로덕트를내놓고있다"고말했다.이날최대표가공개한자료에따르면라쿠텐의경우클로드코드를활용한신규기능출시기간이평균24일에서5일로줄어79%단축됐다.AI의실행능력이강해진만큼모델공급자의안전장치만으로모든위험을막기는어렵다.모델이위험한명령을거부하더라도도입기업이과도한권한을부여하거나접근키를제대로관리하지않으면사고가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최대표는"프런티어모델벤더의안전장치위에기업의안전장치도함께얹어야한다"며"거버넌스원칙과접근통제,키관리등오래전부터해오던보안체계를AI환경에맞게조금더빠르게적용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기업들이준비하지않으면얻는혜택만큼부정적인위험으로인한손실도커질수있다"고강조했다.최대표는안전한AX를위한'30·60·90일로드맵'도제시했다.AX추진시첫30일에는모델의안전장치와데이터분류체계를점검하고,60일에는접근통제와키관리,자체레드팀을갖춘상태에서업무파일럿을진행해야한다는설명이다.실제출시를앞둔90일시점에는사고대응팀을운영체계에포함해문제가발생했을때신속히대응해야한다고제언했다.AI개발의속도조절에대해서도"개발을멈추자는내용은아니다"며"제3자기관이모니터링하고감사할수있는프로세스가만들어지는것과같은속도로개발해야한다"고말했다.AI에이전트의확산으로기업이관리해야할대상은직원계정뿐아니라AI가사용하는계정과접근키,작업기록까지넓어지고있다.AI가처리하는업무량보다어떤권한으로행동했고문제가생겼을때누가책임지고멈출수있는지가AX의성패를좌우할전망이다.최대표는"이제는활용을잘하는것뿐아니라어떻게안전하게쓰느냐가굉장히중요해졌다"고강조했다.Copyright©시사저널e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월4900원멤버십출시했지만초기혜택은카카오서비스중심카나나앱종료하고카톡에AI집중…인적분할전성과입증과제카카오멤버십[사진=카카오]카카오가카카오톡을중심으로유료멤버십과인공지능(AI)서비스를내놓으며플랫폼경쟁력강화에나서고있다.다만현재까지는자체서비스간결합에초점이맞춰져있어이용자기반을실제매출과서비스이용확대로연결할수있을지는여전히과제로남는다.오는12월인적분할결의를앞둔만큼정신아대표가추진해온‘카카오톡혁신’의성과를입증해야한다는부담도커지고있다.6일카카오는지난1일출시한카카오멤버십의이용자를선착순으로계속받고있다.월4900원의카카오멤버십은소규모이용자를대상으로선착순가입을받는소프트런칭방식으로시작했다.모집규모는공개하지않았지만내부목표인원이가입할경우모집을종료한다.이후가입자를단계적으로확대할계획이다.카카오멤버십은선물하기·톡딜·카카오페이·멜론·카카오페이지·이모티콘·톡클라우드·카카오페이손해보험·카카오페이증권등카카오주요서비스를하나로묶은통합멤버십이다.선물하기와톡딜결제에따른쇼핑포인트적립,카카오페이포인트적립과함께이모티콘플러스또는톡클라우드중하나를선택해이용할수있다.카카오페이지캐시와증권수수료캐시백,휴대폰액정파손보상등도제공한다.월구독료가네이버플러스멤버십과같은4900원이라는점을고려하면초기혜택의차별성은과제로꼽힌다.네이버플러스멤버십은쇼핑을기반으로예약·콘텐츠등으로혜택을확장하고넷플릭스등외부서비스와의제휴도늘려왔다.반면카카오는현재까지카카오톡을중심으로자사서비스이용을묶는데상대적으로무게를두고있다.카카오관계자는“소프트런칭인만큼여러제휴사를염두에두고차츰멤버십범위를늘려갈것”이라고밝혔다.초기에는카카오생태계안에서이용빈도가높은서비스를결합하고,향후외부제휴를통해혜택을확대하는전략이다.AI에서는카카오톡을중심으로정부사업까지맡으며전략을구체화하고있지만아직눈에띄는성과는없다.정신아대표취임이후카카오는카카오톡에‘카나나인카카오톡’을적용하고오픈AI와협력한‘챗GPT포카카오’를선보이는등카카오톡을AI서비스의핵심접점으로삼고있다.하지만오는15일‘카나나’서비스를종료하고카카오톡안에AI기능을집중하는방향으로전략을전환하며기회비용을잃었다는평가가나온다.카나나앱의월간활성이용자(MAU)는올해1월약1만3000명에서9월에도1만명대로,카카오톡의이용자기반과비교하면제한적인수준에머물렀다.기대할만한점은‘모두의AI’사업주관사로선정됐다는점이다.카카오는이달말카카오톡을기반으로한대국민AI서비스의베타버전을선보일계획이다.연내정식서비스도선보인다.카카오톡주요화면에서AI를활용할수있도록하면서대규모이용자기반을AI서비스로연결한다는구상이다.한화투자증권은이날보고서를통해“회사의주가는시장수익률대비부진한상황이지속되고있으며,기존사업보다는‘AI신사업’성과기대감에연동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고분석했다.다만연내인적분할결의를앞둔상황에서주주들의관심은카카오톡을기반으로한신사업이실제성장으로이어질수있을지에쏠리고있다.카카오관계자는“소프트런칭이후다양한서비스와연계해혜택을확대하고외연을확장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