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시도그룹회장현금·담보내놔경제활동이어가며세금완납의사국세청,체납추적시스템강화방침개인최고액체납자인권혁시도그룹회장이15년간내지않았던세금4000억원을모두납부한다고국세청이7일밝혔다.권회장은지난7월현금1000억원을우선납부한상태다.나머지체납액에대해선납부계획을국세청에제출하고해외에소재한선박5척을담보로제공했다.체납세액1000억원을현금으로받은것과국세청이체납자명의의해외선박을담보로받은것은모두사상최초다.임광현국세청장은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이렇게많은체납세금을납부한것은국세청역사상처음”이라고말했다.권회장은1990년선박관리업체시도물산을세운뒤한국·일본·홍콩등지에서사업을벌이며‘선박왕’으로불렸다.2011년국세청이권회장에게종합소득세를고지한이후15년간그의체납액은개인체납3938억원과2차납세의무를진법인의체납액을합쳐총7902억원규모다.권회장이3938억원을모두납부하면법인에부과된2차체납액도모두사라져7902억원전체가정리된다.국세청은“권회장의담보물가치는전체체납액을초과하는걸로현단계에선판단하고있다”고설명했다.권회장은2011년부터자신은한국거주자가아니기때문에세금을납부할의무가없다며국세청과법정공방을벌였다.2024년대법원에서국세청이최종승소판결을받았지만그는이후에도체납액납부를미뤘다.권회장이완납의사를밝힌배경에는국세청의해외재산추적이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된다.지난1월출범한국세청고액체납특별대응태스크포스(TF)는권회장등체납자의해외은닉재산추적및환수를본격화했다.특히해외과세당국과글로벌정보공조네트워크를확대해은닉재산환수에집중했다.주요국과최고위급청장회의를통해징수공조·정보교환실무협약(MOU)을맺고해외은닉재산추적을강화했다.이과정에서권회장은경제활동을이어가며체납액을완납하겠다는의사를밝힌것으로전해졌다.류충선국제조세관리관은“권회장은선박사업을통해대한민국의장보고가돼경제에기여하고싶다는뜻을밝혔다”며“리스크가있는현상황에서사업을영위하기에는상당한어려움이있다고판단한것같다”고말했다.국세청은이번사례를바탕으로고액체납자에대한관리·추적시스템을더욱강화한다는방침이다.먼저한시적으로운영중인특별대응TF를정규조직으로개편한다.이와함께‘세무조사·체납추적연계특별조사팀’을서울지방국세청조사4국을비롯한전국지방청비정기조사국에설치한다는방침이다.특별조사팀은주요체납자의체납처분면탈범죄를조사하고,탈세혐의가있는체납자및관련법인에대한비정기조사를담당한다.임청장은“체납자가전세계어느곳에도재산을숨길수없도록추적하고반드시징수하겠다”고말했다.세종=양민철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심'징역2년'뒤집고정치자금법'무죄'판단"여조비용아닌'정치적이익'…정치자금아냐"김건희1,2심과같은결론…특검"상고할것"엇갈린판단결국대법전원합의체서정리될듯편집자주초유의'3대특검'이규명한사실이법정으로향했다.조은석·민중기·이명현특별검사팀이밝힌진상은이제재판정에서증거와공방으로검증된다.진상규명과책임추궁을위한여정을차분히기록한다.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헌법재판소파면결정후일주일만인지난해4월11일오후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를떠나고있다.정다빈기자'정치브로커'명태균씨에게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은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이2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1심은윤전대통령의혐의를일부인정,징역2년의실형을선고했다.2심은명씨의여론조사제공으로윤전대통령부부가'재산상이익'을얻었다고볼수없다고판단했으며,1심유죄의핵심근거였던여론조사무상제공에대한'암묵적의사합치'도인정하지않았다.이진관재판부의‘2,792만원정치자금’판단뒤집어윤석열전대통령에게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한혐의로1심에서실형을선고받은뒤보석으로풀려났던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7일서울서초구서울고법에서열린2심선고공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입장을밝히고있다.연합뉴스서울고법형사7부(부장구회근)는7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과명씨에게각각무죄를선고했다.1심은윤전대통령에게징역2년과추징금1,396만여원을판결했다.명씨에게는징역1년6개월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현재는보석으로풀려난상태다.윤전대통령은김건희여사와공모해2021년6월~2022년3월명씨에게서2억7,000만원상당의여론조사58회(공표용36회·비공표용22회)를무상제공받은혐의로기소됐다.1심과2심의판단은'명씨가제공한여론조사비용상당의이익을정치자금으로볼수있는지'여부에서갈렸다.1심재판부인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이진관)는총58차례여론조사중윤전대통령부부와명씨가사전합의해실시·제공한14차례조사비용2,792만7,200만원을정치자금으로봤다.김건희여사를매개로세사람간'순차적이고암묵적인의사합치'가있었다는점에서이들비용을불법정치자금으로판단한것이다.그래픽=박종범기자2심은달랐다.재판부는먼저"윤전대통령부부가제공받은것은여론동향등정치적조언과유력정치인소개등조력으로보이고,여론조사는정치적조언을위한수단또는근거일부로제시됐을뿐"이라고못박았다.'정치적조언''조력'등정치적이익일뿐,재산상이익이라고평가할수없다고본것이다.여기에"명씨가직접여론조사를실시했는지,또그결과가그다지중요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는판단이더해졌다.무상제공에관한'암묵적합의'도인정하지않았다.재판부는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고봤다.명씨가이준석전국민의힘대표등여러정치인에게도여론조사결과를제공했고,자신이실시한조사뿐아니라다른기관의여론조사결과까지전달하며여론의향방을논의했던점도고의를인정하기어렵다고본이유중하나였다.김건희와같은무죄결론…판단은대법으로조희대(가운데)대법원장및대법관들이지난달29일서울서초구대법원전원합의체선고에참석하고있다.대법원전원합의체는이날김건희여사의자본시장법위반등사건,한덕수전국무총리,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사건등을심리했다.강예진기자2심재판부결론은앞서명씨의여론조사제공에대한불법성을따져무죄를선고한김여사사건1,2심과같았다.당시김여사2심재판부는"명씨가자신의정치적목적이나영업등을위해독자적으로실시한조사라면'결과를전달받았다'는것만으로는'정치자금수수'로볼수없다"고판단했다.윤전대통령부부가여론조사를의뢰·협의했다거나정치자금을기부받는다는고의를인정하지않은것도같았다.김여사사건은현재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심리중이다.민중기특별검사팀은상고의사를밝혔다.박노수특검보는선고직후"여론조사제공이정치자금기부에해당한다는점은이전판결에서여러차례인정돼왔는데,항소심이이를부정해많이아쉽고당황스럽다"고말했다.반면윤전대통령측은"범죄사실은증거에의해합리적의심이없을정도로증명돼야한다는형사재판의기본원칙을확인한판단"이라고말했고,명씨측은"원심판결을바로잡은정의롭고정당한판결"이라며반겼다.선고직후법원청사밖에서는윤전대통령지지자들의환호가이어졌다.방청을마치고나온40~60대여성5명은"진짜판사가나왔다""윤석열대통령무죄""윤어게인"등을외쳤다.일부지지자는"이제이재명이재판받을차례다""형사보상을신청하라"고외치며도로에서깃발을흔들다가경찰의제지를받기도했다.이날판결을선고한서울고법형사7부는오세훈서울시장의여론조사대납사건2심도맡고있다.1심에서오시장은시장직상실형인벌금1,000만원형을받았다.2심선고는23일나온다.연관기사•대법,'명태균여론조사등'김건희선고더늦어진다…전원합의체회부•대법,김건희'명태균여론조사'상고심선고연기•"제가정리할게요"핵심연결고리는김건희...尹유죄·김건희무죄엇갈린근거는•김건희특검,'명태균여론조사유죄'판결에대법요청..."선고최소한달연기해달라"•같은사건,윤석열만유죄...'명태균여론조사'김건희결과까지흔들까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장수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일민선9기취임100일기자간담회“대통령국정수행지지율하락,부동산문제·검수완박원인”“주거비오르면가처분소득감소…檢개혁집착에국민불안”“인허가증가,정부덕…이치닿지않아”“31만호착공목표달성,정부협조관건”“세운4구역,서울시맡기면종묘가치지금100배로커질것”오세훈서울시장이7일서울시청에서열린취임100일기자간담회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신상윤·손인규·서정은기자]오세훈서울시장은최근이재명대통령국정수행지지율하락세의원인으로부동산문제와‘검수완박’등을꼽았다.올해부터늘고있는서울지역주택인허가와착공성과를‘정부의속도전’덕이라고한이대통령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글에대해서도“이치에닿지않는다”며역시반박했다.오시장은민선9기취임100일을하루앞둔7일오전서울시청대회의실에서민선9기취임100일기자간담회를통해“최근들어서대통령국정수행지지율이가파르게하락하고있다”며“아마도그것은시민여러분들의절규에가까운호소가아닌가저는그렇게받아들이고있다”고말했다.이어“주거비가오르면가처분소득이상대적으로줄어들게된다.수입은한정돼있는데주거비에지출이많이되면생활비는줄어들수밖에없다”며“매매가격과전세월세의상승가격만상승하는게아니라전세물량은찾을수조차없다”고지적했다.주식시장정체도하락세의원인으로지목했다.오시장은“정부가주식시장을부양해서한때는많은국민을경제적으로풍요롭다는느낌을받도록유도하는정책을폈는데그것이부메랑이됐다”며“그과정에서예상치못한재산상의손실을본,특히재테크경험이부족해서뒤늦게주식시장에뛰어든국민의평가가굉장히후하지않은평가로나타나고있는것아닌가싶다”고말했다.검찰개혁역시국민호응을얻지못하고있다고해석했다.오시장은“이정부가집착하고있는검수완박을지켜보면서많은국민이불안감에빠져있다”며“과연이정권이검찰에대해서가지고있는적개심이이런형태로발현이돼서국가시스템의한쪽을붕괴시켜도되는것이냐국민이불안한것”이라고언급했다．그러면서“올해1~8월주택누적인허가수가급증한것은정비사업을활성화하기위한지난5년동안서울시가사력을다한결과”라며“정부가그동안무엇을도와주었는지에대해서는냉정한판단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누적인허가약4만호중절반이상인2만2000호가정비사업에서나왔다”면서“서울시가구역지정,심의등을빠르게하기위해노력한결과인데이것이정부의속도전덕분이라는평가는이치에맞지않다”고덧붙였다.2031년까지31만호착공목표를제시한것과관련해서는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고했다.그는“최근정부가민간정비사업지원에전향적인자세를보이기시작한것은두세달전부터”라며“조합원지위양도의한시적해제,재개발용적률상향등정비사업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이성과로나타나는것이중요하다.노력여하에달려있다”고했다.최근정비사업이지연되고있다는지적에대해오시장은“동의하기어렵다”면서도“얼마나많은구역에서나오는지점검해보겠다.통합심의나심의절차가굉장히단축돼1년걸리던거한없이늘어지던게석달,한달수준으로빨라졌다”고했다.리모델링위축지적에대해서도“재개발이용이해지고구역지정이많이완화됐다.용적율고도제한까지각종규제가폐지되면서리모델링으로갈물량이상대적으로위축된건사실”이라며“다만재건축과동일한반열에서사업이진행될수있게최대한도와주도록해당부서에수차례지시를내렸다”고답했다.오시장은2036년하계올림픽에대해서는열린자세를갖고있다고했다.오시장은“서울시는전북이요청하면마다할이유가없다”면서도“국제올림픽위원회(IOC)입장에서보면가장훌륭한최적지는1988년올림픽을개최한서울일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원택)전북지사를만났을때여러상황에관해설명을드렸다”며“다만서울은어떤형태의제안이오더라도다수용할생각”이라고강조했다.오시장은종묘일대개발에대해서도서울시가현재추진중인사업이종묘의가치를높이는일이라고했다.그는“종묘를돋보이게하고문화재적가치를높이는데서울시가기여를많이했느냐문화재청이기여를많이했느냐비교를하자면저는압도적으로서울시가기여한게많다고자부한다”며“문화재에대한애정은제가국가유산청장보다도결코덜하지않다고자부한다.그래서서울시를믿고맡겨달라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거기에건물이세워진다고해서종묘경관이훼손되거나문화재성이저감되는것이절대로아니다”며“세운4구역에서울시계획대로일이진행될수있게도와주시면종묘의가치는지금보다10배,100배높아진다”고강조했다.앞서오시장은모두발언에서민선9기취임100일맞아모든정책의성과를숫자가아닌시민의체감으로판단하겠다고밝혔다.서울시의다양한정책이실제시민삶을바꾸는데기여했는지를판단기준으로삼겠다는것이다.오시장은“행복의중요한조건은결국내곁에믿고의지할사람이있느냐에달려있다”며“그래서서울시는전국최초로외로움을시정의과제로삼아‘외로움없는서울’을시작했다”고덧붙였다.그는“이제부터는모든정책의성과를시민의체감으로판단하겠다”며“시민이다시일어설기회를얼마나넓혔는지,그존엄을얼마나지켜드렸는지살피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그약속을분명히하기위해민선9기서울시의공식슬로건을‘삶의질특별시,서울’로정했다”며“제게주어진마지막4년,시민이일상에서변화를느낄수있도록단하루도허투루보내지않겠다”고강조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이번아시안게임을계기로병역특례제도,어떻게손볼지가사회적화두로떠올랐습니다.야당에선당장이번아시안게임금메달리스트부터제도폐지를적용하자는말까지나왔습니다.여러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경력단절은이땅의모든청년들이똑같이겪는문제”라는이유인데,일각에선비인기종목선수들의경력단절배려목소리도나옵니다.자,먼저이번아시안게임부터폐지가가능은할지부터살펴봅니다.서창우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이결단하십시오""이번아시안게임금메달부터폐기하길바랍니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의주장입니다.경력단절은모든청년들이겪는문제고,군면제를통한성공은선수개인의몫이라는겁니다.병역특례대상자는시행령으로규정돼있어국회를거치지않고정부가결정할수있습니다.2002년월드컵당시정부는4강진출확정직후,16강이상진출시병역특례가가능하도록시행령을고쳐바로적용한바있습니다.이번아시안게임금메달로병역특례를눈앞에둔대상자는57명.하지만아시안게임금메달리스트라고다혜택을주는게불공정하다는논란이제기돼왔습니다.[조은희/국민의힘의원](야구대표팀은)아마추어경기에서0대5로지고나중에이긴건데16명프로선수가전부병역특례를받느냐공정성논란이일고있는겁니다."최근5년동안병역특례를받은체육요원중80%가아시안게임금메달리스트입니다.심지어그중45%는이후겸직하거나,실적미달등으로경고처분도받았습니다.하지만당장폐지는현실성이낮다는게국방부입장입니다.병무청은"원칙적으론체육요원편입전시행령을고치면가능하지만,이미금메달을딴만큼관행상불이익을주는걸소급적용하기는어렵다"고했습니다.채널A뉴스서창우입니다.영상취재:한일웅영상편집:박형기서창우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韓AI연구인력수백명채용·CoE설립국산NPU-AMD이기종컴퓨팅협력확대피지컬AI·ROCm생태계협력도논의게임사·게이머만나국내접점넓혀[이데일리신영빈안유리기자]리사수AMD최고경영자(CEO)가한국인공지능(AI)·반도체·게임산업생태계에잇달아문을두드렸다.오전에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국내AI반도체·소프트웨어기업을만난데이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와의중장기협력을강조했다.오후에는직접게이머들과만나한국게임산업생태계에대한관심도드러냈다.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왼쪽)이7일오전서울종로구포시즌스호텔에서리사수AMD최고경영자(CEO)를만나악수하고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리사수CEO는7일서울용산구서울드래곤시티에서열린‘AMD게이머데이’직후한국언론과만나“삼성과SK하이닉스는한국에서데이터센터계획을계속해서성취해나가는데굉장히중요하다고보고있다”며“한국내수요는굉장히크다고보고있다”고말했다.그는한국을단순한메모리공급처가아닌AMD의AI생태계를함께구축할주요파트너로평가했다.수CEO는“한국이정말특별하다고느끼는이유는굉장히다양한인재들이모여있는곳이기때문”이라며“공급망뿐만아니라대학과스타트업에도굉장히많은인재들이모여있다”고말했다.그는“한국에서굉장히많은분들이더많은AI하드웨어와한국내AI역량에대해계속요청하고있다”며“한국의공급망은정말중요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이어“삼성과SK하이닉스는한국에서데이터센터계획을계속성취해나가는데굉장히중요하다”며“한국내수요는굉장히크다고보고있다”고했다.韓AI연구자수백명채용…“개방형생태계중요”AMD는또한국의인공지능(AI)연구인력수백명을채용하고국산NPU와AMDCPU·GPU를잇는이기종컴퓨팅협력도확대한다.리사수CEO는이날오전서울포시즌스호텔에서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과만나“한국에AI센터오브엑설런스(CoE)를설립하기시작했다”며“수백명의AI연구자를채용할계획”이라고밝혔다.AMD는국내AI스타트업등이활용할컴퓨팅인프라투자도확대한다.리사수CEO는AI컴퓨팅역량에대한수요가크다며망고부스트와구축한클라우드인프라를첫사례로소개했다.AMD는최근서울대AI연구원과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리사수CEO는국내대학과연구커뮤니티,스타트업과의협력도확대하겠다고밝혔다.이날면담은AMD측요청으로성사됐다.지난7월과기정통부와AMD가AI반도체생태계협력MOU를체결한뒤실무협의를이어오던중리사수CEO의방한일정이잡히면서면담과국내AI반도체·소프트웨어기업라운드테이블이마련됐다.“AI발전엔개방형생태계”…韓기업과협력확대면담직후열린AI반도체기업라운드테이블에서리사수CEO는‘개방’을거듭강조했다.리사수CEO는“AMD의원칙은항상개방형생태계와협업을중심에두고있다”며“이자리에있는일부기업과이미협력하고있으며오늘대화를통해그협력을더욱깊게할수있기를바란다”고말했다.이어“AI의최첨단기술을발전시키고전세계적으로AI도입을확대하려면개방형생태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과리사수AMD최고경영자(CEO)가7일오전서울종로구포시즌스호텔에서열린'AI반도체기업라운드테이블'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류차관은AI시장의무게중심이학습에서추론으로이동하면서여러종류의반도체를함께사용하는‘이기종AI컴퓨팅’의중요성이커지고있다고진단했다.정부는내년국산NPU를CPU·GPU·소프트웨어와함께실제환경에서검증하는대규모‘풀스택레퍼런스’구축사업을추진한다.이도규과기정통부정보통신정책실장은백브리핑에서“기존에는NPU를칩단위로공급하는형태가있었다면내년에는규모를키워CPU·GPU와소프트웨어등을포함한풀스택형태의대규모레퍼런스를구축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사업은복수과제로추진하고기업들이컨소시엄을구성해참여하는방식이다.이실장은“칩만공급하는형태로는글로벌진출에한계가있었다”며“풀스택으로실제사이트에서제대로된검증을하는것이국내기업들의해외진출에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AMD의참여가능성도열려있다.정부는특정기업의참여를제한할계획은없다고밝혔다.다만이실장은“협력가능성을타진했지만구체적으로칩을얼마공급하겠다는수준까지나아가지는않았다”고설명했다.정부와AMD는피지컬AI분야협력가능성도논의했다.면담에서는월드모델과공간컴퓨팅기술을피지컬AI로확장하는방향이테이블에올랐다.이실장은리사수CEO가페이페이리박사를높게평가하며월드모델·공간컴퓨팅기술을토대로피지컬AI까지영역을확대하겠다는취지의이야기를했다고전했다.정부도피지컬AI를주요국가AI프로젝트로추진하고있어AMD와의추가협력가능성을논의했다.AMD의오픈소스AI소프트웨어플랫폼‘ROCm’에국내기업들이참여하는방안도후속과제로추진한다.이실장은“ROCm생태계에서우리나라기업들이어떻게참여할수있을지구체적으로찾아나갈것”이라고말했다.한국CoE는연내설립을목표로실무협의가진행중이다.오후에는게이머만나…게임생태계접점확대리사수CEO와잭후인AMD컴퓨팅·그래픽그룹총괄수석부사장이7일서울드래곤시티에서열린‘AMD게이머데이’에참석했다.(사진=안유리기자)수CEO는이날오후서울드래곤시티에서열린‘AMD게이머데이’에참석해잭후인AMD컴퓨팅·그래픽그룹총괄수석부사장과함께한국게이머들을직접만났다.이날수CEO가직접사인한그래픽카드를증정하는럭키드로우를진행하기도했다.현장에는AMD기술을적용한게임체험존과코스프레프로그램등이마련됐다.철권프로게이머‘무릎’배재민선수와농심레드포스리그오브레전드(LoL)팀도참석했다.배선수는“선수생활을시작했을초창기AMD의후원을받아그인연으로오늘행사에참가했다”며“모든컴퓨터에AMD제품을사용하고있다”고말했다.철권프로게이머‘무릎’배재민선수가7일서울드래곤시티에서열린'AMD게이머스데이'에서철권을플레이하고있다.(사진=안유리기자)AMD는국내게임사와의기술협력도확대하고있다.게임개발단계부터그래픽최적화기술을적용하는방식으로국내게임생태계와접점을넓히고있다.펄어비스‘붉은사막’에는AMD의‘FSR4’가적용됐으며양사는마케팅분야에서도협업했다.잭후인수석부사장도이날한국게이밍시장에대한투자를이어가겠다는뜻을밝혔다.수CEO는AI와게이밍을비롯한한국시장의성장성을높게평가했다.그는“AI수요가굉장히급증하고있고게이밍과소비자관련부분에서도수요가점차증가하고있다”며“이런부분에서는삼성과SK하이닉스모두와함께하는것이굉장히중요하다”고말했다.신영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코딩'활용에지식재산권경고음인간창작입증못할땐IP보호취약"5년뒤기업코드보호못받을수도"사진은기사와관련없음.사진=챗GPT생성이미지한정보기술(IT)기업개발팀이핵심서비스개편에인공지능(AI)코딩도구를활용했다고가정해보자.개발자들은예전처럼코드를처음부터직접짜는대신AI가만들어낸결과물을검토하고수정하는데집중했다.개발기간은크게줄었지만회사는어느부분을사람이만들었고어디까지AI가작성했는지를기록하지않았다.시간이지나핵심코드의지식재산권을주장해야할상황이생기자문제가드러났다.사람이어디까지개입해만들었는지입증하지못할경우경쟁사나고객도이를활용할수있다는것.회사역량을집중해만들었지만'주인없는코드'로전락할수있게된셈이다.기업들이인공지능(AI)코딩을빠르게도입하면서생산성은높아지고있지만정작핵심소프트웨어의지식재산권(IP)을잃을수있다는경고가나왔다.사람이창작과정에실질적으로기여했다는점이입증되지않으면AI가만든코드가법적보호를받지못해경쟁사나고객이활용할수있다는지적이다.8일업계에따르면시장조사업체가트너는최근공개한보고서를통해2032년까지기업핵심코드중60%이상이AI코딩으로인해지식재산에따른보호를받지못할것으로내다봤다.이경우기업은경쟁사와고객이코드를무단활용할위험에노출될수있다.AI가실제코딩에서차지하는비중은이미상당한수준으로알려졌다.가트너가인용한업계자료를보면AI는현재새로작성되는코드중약3분의1을만들고있다.기업의기존코드변경률은통상연간15~30%인데이를고려하면전체코드베이스중약8%가매년AI에의해다시작성되는셈이다.일부기업에선AI코딩지원도입이후코드변경률이두배로뛰었다는관측도나왔다.가트너는"현재지식재산권법은인간이만든저작물만보호하기때문에기계가생성한작업물은보호받지못하고기업자산은복제와활용에노출될수있다"고지적했다.이같은추세대로면향후5~6년안에기업핵심코드대다수가지식재산상보호를받지못하게될수있다는분석이다.AI와사람이함께만든결과물도기여정도에따라보호범위가달라질수있다.전과정을AI가자동생성한콘텐츠의경우지식재산으로보호받을수없다.반면사람이복잡한프롬프트를작성하고결과물을선별한뒤대폭수정했다면인간의창작성이인정되는수준에따라보호가능성이생긴다.사람이만든결과물과AI생성물을결합한경우인간이만든부분만보호대상이된다는것이가트너설명이다.문제는개발자의역할이직접코드를작성하는방식에서AI에이전트를지휘·감독하는형태로바뀌고있다는데서발생한다.가트너는이경우개발자의작업이법적으로인간저작성을충족하지못할가능성이있다고봤다.그러면서기업이이에대비하려면AI가개입하기전기존코드상태를먼저기록해야한다고조언했다.핵심알고리즘에는AI코딩에이전트사용을제한하고코드별로인간과AI가운데누가작성했는지를명확히남겨야한다는것이다.가트너자료를보면지난해미국에서작성된코드의평균29%가AI에의해만들어졌다.이는시간이지날수록기존코드에대한인간의기여를추적하기어려워질수있다는의미다.가트너는기업간계약을맺을때코드를함부로복사하거나고쳐서다시배포하지못하도록조건을명확히할것을제안했다.소스코드를안전하게보관하거나외부에서쉽게알아보기어렵게만드는등기술적인보호조치도주문했다.가트너는"실질적인인간의저작성이보호받는지식재산과공공영역을가르는경계선"이라며"최고정보책임자(CIO)는기업고유코드에사람이어떻게기여했는지를정확하게기록하고보호체계를구축해야한다.그렇지않으면소유권을잃고가장가치있는자산이누구나사용할수있는상품으로바뀔위험이있다"고분석했다.김대영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남극세종기지·스발바르서순차교신…위성기본상태양호한국형발사체누리호가7일오후전남광주고흥군나로우주센터에서발사되고있다.5차발사를맞이한누리호는초소형군집위성2~6호5기와국내기업·대학·연구기관이개발한큐브위성10기등총15기의위성을싣고우주로향한다.2026.10.7ⓒ뉴스1최지환기자(고흥=뉴스1)나연준기자=한국형발사체누리호를타고우주로향한초소형군집위성5기모두지상국과첫교신에성공했다.우주항공청과KAIST는5기가모두목표궤도에안착하고발사가성공적으로완료된것으로판단하고본격적인초기운영에착수했다.7일우주항공청등에따르면이날누리호5차발사에주탑재위성으로실린초소형군집위성2~6호(네온샛)5기는남극세종기지와노르웨이스발바르지상국을통해모두첫교신을완료했다.가장먼저교신에성공한것은6호다.6호는이날오후1시8분남극세종기지지상국과첫교신에성공했다.이어4호가오후2시42분남극세종기지와교신했고,3호는오후3시27분노르웨이스발바르지상국과첫교신을마쳤다.오후4시18분에는2호가남극세종기지와교신에성공했다.마지막으로5호가오후5시52분남극세종기지와첫교신에성공하면서이날발사된초소형군집위성5기모두와의최초교신이완료됐다.이날교신에서5기모두고유식별정보와원격검침정보를수신하고지상명령에정상적으로응답하는것을확인했다.초기교신을통해태양전지판전개와전력생산,온도및자세등위성의기본상태가전반적으로양호한것도확인됐다.이에우주항공청과KAIST는본격적인초기운영에착수했다.향후초소형군집위성2~6호양산기별위성체와광학탑재체,통신및자세제어계의상태를점검하고시험영상을촬영·수신할예정이다.이후궤도상시험과영상품질확인을거쳐기존위성과연계한군집지구관측임무에투입할계획이다.초소형군집위성개발은우주항공청의지원아래KAIST인공위성연구소가사업을총괄하고,한국항공우주연구원,쎄트렉아이등국내산학연이참여하고있다.위성체뿐만아니라다수위성의관제·수신을위한지상시스템과영상검보정·활용시스템도함께개발하고있다.이번발사는우리나라국가위성가운데처음으로동일한임무를수행하는양산위성5기를동시에발사하고모두교신에성공한사례다.특히여러위성의궤도를식별하고제한된지상국교신시간안에위성별교신과상태점검을수행함으로써군집위성운영역량을확인했다는데의미가있다.오태석우주항공청장은"5기의국가위성을동시에발사하고모두초기교신에성공함으로써우리나라의위성양산과군집운영역량을확인했다"며"후속초기운영과성능검증도차질없이수행해국가안보와재난·재해대응에실질적으로활용하겠다"고말했다.한편부탑재위성9기중8기도지상국과교신을완료했고1기(대전샛1호)는교신을시도중이다.우주항공청은부탑재위성들의상태를종합해오는13일결과를발표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태양전지판전개·전력·자세등상태양호,군집위성운영본격화-부탑재위성큐브위성9기중8기도교신,대전샛1호교신시도누리호3단에장착이완료된초소형군집위성5기.[한국항공우주연구원제공][헤럴드경제=구본혁기자]한국형발사체누리호에실려우주로향한초소형군집위성‘네온샛’5기가모두지상국과초기교신에성공했다.동일임무를수행하는국가위성양산기5기를한꺼번에발사해모두교신에성공한것은국내최초다.우주항공청과KAIST는7일오후12시25분누리호5차발사로궤도에투입된초소형군집위성2~6호가이날오후6시까지대전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남극세종기지,북극스발바르지상국과양방향교신에성공했다고밝혔다.가장먼저응답한위성은6호다.오후1시8분남극세종기지와첫교신에성공했다.이어4호가오후2시42분세종기지,3호가오후3시27분북극스발바르,2호가오후4시18분세종기지와각각교신했다.마지막5호도오후5시52분세종기지와양방향교신에성공했다.초기교신결과위성5기모두고유식별정보와원격검침정보가정상적으로수신됐고지상명령에도정상응답했다.태양전지판전개와전력생산,온도·자세등기본상태도전반적으로양호한것으로확인됐다.우주청과KAIST는이에따라5기모두목표궤도에정상적으로안착한것으로판단하고본격적인초기운영에들어갔다.앞으로위성체와광학탑재체,통신·자세제어계상태를정밀점검하고시험영상을촬영·수신한다.궤도상시험과영상품질검증을마치면기존위성과연계해군집지구관측임무에투입할예정이다.초소형군집위성.[한국항공우주연구원제공]이번성공은우리나라가단순히위성을여러기제작하는단계를넘어‘군집위성’을실제운용할수있는능력을확인했다는점에서도의미가크다.여러위성의궤도를각각식별하고제한된지상국교신시간동안위성별교신과상태점검을모두수행했기때문이다.초소형군집위성사업은KAIST인공위성연구소가총괄하고항우연과쎄트렉아이등국내산학연이참여하고있다.위성체뿐아니라다수위성을동시에운용하기위한관제·수신지상시스템과영상검보정·활용시스템도함께개발하고있다.누리호에함께실린부탑재위성도대부분교신에성공했다.부탑재위성9기가운데국산소자부품우주검증플랫폼2호와슬레지,지비샛,율리시스,에스디원샛,비-1012,잭-007,시피샛등8기가지상국과교신을마쳤다.대전샛1호는교신을시도하고있다.오태석우주항공청장은“다섯기의국가위성을동시에발사하고모두초기교신에성공함으로써우리나라의위성양산과군집운영역량을확인했다”며“후속초기운영과성능검증도차질없이수행해국가안보와재난·재해대응에실질적으로활용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심징역2년뒤집혀…明도무죄오세훈항소심촉각…재판부같아吳‘대납’과쟁점달라예단불가새녹취록신빙성쟁점…23일선고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은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과명씨가7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에서자리에서일어나있다.재판부는이날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두사람에게모두무죄를선고했다.연합뉴스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무상수수한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내려진1심유죄판결이항소심에서무죄로뒤집혔다.같은혐의로기소된김건희여사의1·2심에서나온무죄판결과결론이같아졌다.명태균여론조사관련사건중하급심의유죄판단이유지되고있는건오세훈서울시장의‘여론조사비대납의혹사건’이유일하다.다만법조계에서는사건의구조와쟁점이다른만큼단순비교가어렵다는시각이우세하다.서울고법형사7부(재판장구회근)는7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과명씨에대한항소심에서모두무죄를선고했다.앞서일부혐의를유죄로인정하고윤전대통령에게징역2년과추징금1396만원,명씨에게징역1년6개월을선고한1심판결을뒤집은것이다.항소심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명씨로부터여론조사를받아본행위를정치자금법에서금지한기부행위로볼수없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명씨가제공한여론조사는다른기관에서실시한여론조사와함께정치적조언을위한수단또는근거의일부로제시된것일뿐”이라며“명씨가제공한정치적조언은정치적이익으로볼수있을지언정재산상이익으로환산할것은아니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과명씨사이에여론조사제공에대한암묵적·묵시적의사합치가있었다고본1심판단도깨졌다.재판부는“여론조사는전적으로명씨의의사에따라서실시됐고그중일부만윤석열부부에게전달됐으며,명씨가여론조사결과를다른정치인에게도제공했다”고판단했다.무죄가선고된직후윤전대통령은같이선고를받은명씨에게“이제뭐다른사건은없으신겁니까.가족분들다”라고말을건넸다.이어방청석에있던지지자들에게웃어보인뒤변호인단과인사를나누고퇴정했다.명씨는법정복도에서“형사보상청구해야지”라고말했다.특검은즉각상고의사를밝혔다.이번판결로그간엇갈렸던명태균여론조사무상수수혐의관련윤전대통령부부에대한하급심의법적판단은일단무죄로일치됐다.앞서김여사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1·2심재판부는모두무죄를선고한바있다.이같은하급심결론이유지될지는대법원판단에달렸다.대법원은지난7월16일김여사상고심선고를진행할예정이었지만선고3일전윤전대통령1심에서유죄판결이나오자사건을대법관전원이참여하는전원합의체에회부했다.대법원은지난달29일전원합의기일을한차례진행했고,선고날짜는아직정해지지않았다.이번판결이오시장사건에도영향을미칠지주목된다.오시장사건항소심은이날윤전대통령에게무죄를선고한재판부가심리하고있다.오시장은명씨에게10차례여론조사를의뢰하고그비용을자신의후원자인사업가김한정씨에게대납하게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1심은시장직상실형인벌금1000만원을선고했다.법조계에서는두재판의구체적쟁점이다른만큼그영향을섣불리예상하기어렵다는반응이나온다.허윤법무법인동인변호사는“오시장재판에서는대납지시여부등이핵심쟁점이므로영향을단언하기어렵다”고말했다.김씨측이항소심에서새롭게제출한명씨와의통화녹취록도쟁점이다.항소심선고는오는23일나온다.윤준식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셀프주유소를찾아'가득'주유를선택해주유를마치고나면화면에'정량혹은정액'중에선택하라는추가알림이뜹니다.이때무엇을눌러야하나한번쯤고민해보신적있으실겁니다.무조건둘중하나를선택해야주유가끝날거라고생각하시겠지만,사실그렇지않습니다.■정액?정량?…"아무것도누르지않고주유기뽑아내려놓으면종료"'가득주유'를누르면연료통끝까지기름이들어가고,'딸깍'소리와함께주유가멈춥니다.그럼곧바로'정액혹은정량을선택하라'는화면을보게되는데요.둘중하나를누르면소량의추가주유가이뤄지고주유가종료됩니다.연료통끝까지주유가이뤄진뒤에추가주유를하게되는만큼,인터넷에는'주유시기름이흘러넘친다'는불만글,'가득주유시기름넘치지않는팁'같은정보글을쉽게찾아볼수있습니다.사실'정액·정량중선택하라'는안내가나올때,아무버튼도누르지않고주유기를내려놓으면주유가종료되고결제화면으로넘어가지만,그런안내를하는주유소는어디에도없습니다.■셀프주유소,'정액·정량'버튼으로연천억원꼼수매출…"표시광고법위반"'정액·정량'을소비자들이선택하도록해서국내4대정유사가얻게되는추가매출은어느정도일까요?국회정무위원회박준태의원실제공자료를보면,올해2분기'직영주유소기준'초과매출은약10억8천만원으로파악됐습니다.1년이면43억원가량추가매출을얻게되는겁니다.대리점을포함한전국6,311개셀프주유소로따져보면연간963억원가량으로추산되는데,1년에천억원에가까운소비자들의돈이줄줄새고있는셈입니다.법률사무소수담소속이수담변호사는"기만적표시광고는허위사실을표시하는방식뿐만아니라중요한사실을누락하는경우에도성립할수있다"며"셀프주유화면에서거래를끝낼수있다는안내를누락한것은표시광고법위반에해당할것"이라고지적했습니다.단순히소비자불편의문제가아니라,소비자들의돈천억원이오가는'불법적인문제'라는지적입니다.■4대정유사"화면에'즉시종료'추가"…박준태"공정위에서철저히조사해야"4대정유사'SK에너지·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S-OIL'은조만간셀프주유화면에'즉시종료'혹은'현재금액에서멈춤'등의메뉴를추가하겠다고밝혔습니다.소비자들의선택권을더강화하겠다는겁니다.현재의주유화면은1990년대중반셀프주유가도입될당시의관행을그대로옮긴것이라며,소비자불편이발생한것에대해무겁게받아들인다고도했습니다.다만,정유사가이처럼개선하더라도실제소비자가혜택을보기까지는앞으로6개월가량더소요될것으로보입니다.시스템개발을통해각주유소의포스(POS)단말기부터바꿔야하기때문입니다.국회정무위소속박준태의원은"셀프주유소가도입된이후약30년동안소비자들은불필요한추가주유를강요받았다"며"기름이생활에꼭필요한필수재인만큼,소비자를기망하는행위는결코용납되어서는안된다"고밝혔습니다.특히공정위를향해"셀프주유소의화면표시방식과운영실태를면밀히살펴정유사의불공정행위가있었는지철저히조사해야한다"고당부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윤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금융권과종교계에이어산업계까지해킹피해가잇따르면서사이버공격이산업과기관의경계를넘어한국사회전체로확산되고있다.인공지능(AI)이해킹진입장벽을낮추면서보안이취약한중소기업·비영리기관을노리는사이버공격이늘고있지만,방어망은기관별로파편화되어있어범정부통합대응체계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은행·교회이어산업계까지…넓어지는공격표적7일기아노조등에따르면경기광명공장노조원5000여명의이름과사번,전화번호등개인정보가유출됐다.노조온라인교육시스템을위탁운영하는맑은소프트가지난달19일해킹당한데따른것이다.공격자는서버에‘백도어’를설치한뒤회원정보에접근한것으로조사됐다.맑은소프트해킹으로기아뿐아니라국민권익위원회,국방부등20여기관에서도개인정보가유출된것으로파악됐다.종교계피해도이어졌다.여의도순복음교회는이날성도약85만명의이름과생년월일등이포함된정보의유출이의심된다고밝혔다.사랑의교회에서도개인정보유출가능성이있는해킹정황이확인됐다.보안업체오아시스시큐리티는탈취문서형식과단기간에대규모자료를빼낸속도등을근거로교회공격에도AI가활용됐을가능성을제기했다.서울시내에설치된시중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ATM).2026.10.6뉴스1금융권을향한공격에도AI활용정황이이어지고있다.보안기업에버스핀은이날일부금융권고객사에서AI자율형침투테스트도구‘아르텍스(ARTEX)’의특징을지닌공격시도를탐지했다고밝혔다.이번에는직원·대출모집인등이외부에서접속하는업무용시스템이주요표적이됐다.경찰청사이버테러수사대는금융권연쇄해킹관련인터넷주소(IP)28개를분석한결과상당수가실제위치를감추기위해다른IP를덧씌운것으로파악했다.일부는국제공조를통해공격경로를추적중이다.AI가공격문턱을낮추면서자체방어력이약한조직이‘약한고리’가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지난달더불어민주당이훈기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지난해신고된침해사고2383건가운데중소기업이1913건으로80%를차지했다.AI로공격비용과시간이줄수록과거에는‘수지타산’이맞지않았던작은조직까지공격대상이넓어질수있다는것이다.하지만현재국내침해사고가운데AI가실제얼마나활용됐는지는별도로판별·집계하기어렵다.KISA관계자는“피해기업에서수집한데이터로그에는공격자가생성형AI를활용한흔적까지남지않는다”며“AI도구사용여부를확인하려면공격자의PC를실제로확인해야한다”고설명했다.●해외는중앙조직중심…“전담기구필요”대응주체도분산돼있다.국내침해사고대응은금융당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A,개인정보보호위원회등으로나뉘어있어이를총괄할범정부대책기구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6일국회과방위국정감사에서침해사고대응과매뉴얼표준화를과기정통부가주도하겠다고밝혔다.해외에서도AI관련사이버사고는이어지고있다.올6월오픈AI모델이호주정부의비공개시스템영역에접근했고,캐나다에서도AI에이전트의정부웹사이트공격시도가포착됐다.주요국은범정부대응주체가비교적명확하다.캐나다는통신보안국(CSE)산하사이버보안센터가사건대응을주도하고,영국은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와정부사이버조정센터(GC3)가국가단위·부처간대응을맡는다.박춘식전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은“AI를활용한공격이이제시작단계인만큼사고가터질때마다산발적으로대응해서는안된다”며“‘사이버보안청’같은전담조직을두고전문성을축적해야한다”고말했다.전혜진기자[email protected]이진구기자[email protected]전남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여러기위성한번발사로궤도에배치…다중위성발사실현반복발사·경사궤도투입·재사용등핵심기술확보노력필요7일낮12시25분나로우주센터에서누리호가발사됐다.항우연제공.역대가장많은15기의위성을싣고우주로향한누리호5차발사성공은단순히위성을목표궤도에진입시킨것을넘어우리가독자개발한발사체의한단계높아진우주수송능력과독자우주개발역량을보여줬다는데커다란의미를지닌다.특히주탑재위성인초소형군집위성5기를동시에목표궤도에성공적으로진입시켜누리호의다양한임무수행을입증하고,대학·기업에게'우주헤리티지'를축적하는기회를제공하는계기가됐다.전문가들은민간주도의누리호반복발사를통해신뢰도를높여발사체경쟁력강화에기여하는중요한전환점이됐다며앞으로경사궤도투입과재사용발사등발사체기술력을고도화해차세대발사체로연계하는전략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진정근KAIST항공우주공학과교수는"이번발사성공의가장큰의미를꼽으라면누리호를이용한다중위성궤도투입성능을증명했다는데있다"며"비록단일궤도에한정해이뤄진다중위성투입이지만향후차세대발사체를위한중요한기술을확보했다는의미가크다"고평가했다.안형준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우주공공팀장도"초소형군집위성5기를계획된순서와방향에따라배치해야하는만큼단순한위성수송을넘어하나의군집시스템을구성하는'임무형우주수송'능력을보여준발사"라고의미를부여했다.누리호에실린주탑재위성과부탑재위성개념도.항우연제공.우주청은앞으로예정된누리호6∼7차를포함한반복발사를통해발사체신뢰도를더욱높이고민간주도의발사체서비스체계로전환하기위한우주개발을추진하고있다.이를위해전문가들은누리호5차발사를통해우리의발사체기술성숙도가한층높아진만큼이를고도화하기위한노력도필요하다고언급했다.진교수는"지금까지모두태양동기궤도에위성을투입하는임무로진행됐다면앞으로는7차발사에서예정된경사궤도투입검증을통해누리호발사기술을더욱고도화하고,차세대발사체와연계해야한다"고지적했다.그는이어"기술성숙도향상을위해차세대발사체개발이전까지제작과시험평가,운용기술등을위한후속발사가지속돼야한다"고덧붙였다.안팀장은"반복제작과발사를통해민간기업에기술과운용경험이축적되고,공급망과전문인력이유지되도록지원해야한다"면서"앞으로민간기업이실제발사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체계를만들고,재사용과고빈도·저비용발사를목표로하는차세대발사체의기술적도약으로이어가야한다"고주장했다.우주환경에서다양한임무를수행하기위해투입된10기의부탑재위성에도의미를부여했다.안팀장은"부탑재위성배치를통해지상실험을넘어지구저궤도우주환경에서과학연구의실험장이자우주기술실증테스트베드로활용할수있었다"며"향후저궤도우주경제선점과달탐사,심우주탐사임무수행을위한국내기술저변을넓히는데커다란기여를할것"이라고기대했다.그는미세중력환경에서단백질결정을성장시키는스페이스린텍의'BEE-1021',위성항법시스템(GNSS)신호를이용해전리권을관측하는오앤비스페이스의'슬레지',고에너지양성자를관측하는KAIST의'지비샛'등을주목할만한부탑재위성으로꼽았다.이들위성은이번임무수행을통해우주헤리티지를쌓는중요한기회를갖게됐다.이를기반으로후속연구와사업화,해외시장진출에나설수있게됐다.강성주과학커뮤니케이터(전천문연선임연구원)는"이번발사는군집위성운용경험을본격적으로쌓는시작점이고,10기의큐브위성을계기로국내위성실증기회가늘어나고,그위성들이다시국내발사수요를만들어내는선순환생태계에커다란역할을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누리호5차발사는반복사용할수있는발사시스템플랫폼을넘어가는과정으로,차세대발사체와달탐사등더큰우주임무를지속적으로이어가는노력이필요하다"고피력했다.이준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