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이화영측“여권에가석방의사전달”이진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차관)이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법무부등)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2026.10.08뉴시스이진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차관)이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가석방요구와관련해청와대,여권의연락을받은적이없다고국정감사에서밝혔다.법무부는이전부지사가아직법정요건을갖추지못해가석방심사대상이아니라는입장이다.앞서이전부지사측변호인은이전부지사가이재명대통령에게매우화가나있다고밝힌바있다.이직무대행은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법무부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윤상현의원이“이전부지사측이나대통령실(청와대),여권관계자로부터가석방에대한문의나요청,의사전달을받은사실이있느냐”고묻자“아니오.없습니다”라고답했다.이직무대행은이어“이화영부지사는법적요건을갖추지못한상태이기때문에가석방심사대상이아니다”고도했다.형법제72조제1항은수형생활태도가양호하고뉘우침이뚜렷한경우유기형은형기의3분의1이지난뒤가석방할수있도록규정한다.같은조제2항은벌금이나과료가함께부과된경우그금액도완납해야한다고정한다.이전부지사는쌍방울그룹으로부터뇌물을받고800만달러대북송금에공모한혐의등으로지난해징역7년8개월이확정됐다.올해6월에는이른바‘연어술파티’회유주장과관련한별도위증사건1심에서징역4개월을선고받기도했다.그는2022년9월부터수감중이다.이전부지사의경우아직형기가지나지않은것.이직무대행은‘이전부지사의가석방심사요건이충족되는게대략언제쯤이냐’는질의엔“거기까지산정해보지못했고,산정해볼이유도없다”고답했다.법무부차관인이직무대행은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도맡고있다.앞서이전부지사측김광민변호사는여권측에가석방의사를전달했다고주장하며“가석방이불발되면대응책도고려중”이라고밝힌바있다.김변호사는지난달에도“대북송금이조작이면당장석방해야하는것아니냐”며공세를폈다.송유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국정감사사흘째인오늘,법무부를상대로한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선야당의원발언권제한조치를두고여야충돌이빚어졌습니다.이밖에도비무장지대지뢰폭발등주요현안을놓고국감장곳곳에서여야설전이이어지고있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상황알아봅니다.황보혜경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먼저법사위국정감사상황부터짚어볼까요?[기자]먼저법무부를상대로한법사위국감에선회의진행을둘러싸고시작부터여야가거세게맞붙었습니다.야당간사인국민의힘박형수의원은직전국감에서야당의원2명의발언권을정지시킨서영교위원장을향해헌정사상처음있는일이라며사과를요구했고요,이에민주당김용민의원은고노무현전대통령조롱을일삼은국민의힘김태규의원은이자리에앉아있을자격조차없다고맞불을놨습니다.국민의힘곽규택의원은서위원장발언시간이전체의3분의1을차지한단언론보도를언급하며18명이18인분을시켰는데혼자6인분을먹은셈이라고비꼬았는데요,그러자서위원장이정상적인의사진행두고인신공격을한다며강하게반발하기도했습니다.민주당은또,무소속한동훈의원의수사기록유출의혹과딸허위스펙의혹사건처리가지지부진하다며법무부를질타했고,국민의힘은이화영전경기평화부지사가가석방을요구하는것을근거로이재명대통령에대한재판재개를요구하며맞섰습니다.[앵커]다른상임위상황도알아보죠,국방위원회에선비무장지대지뢰폭발사건을둘러싼우리군의안보태세를두고공방이뜨거웠죠?[기자]네합동참모본부가감사대상인데요,여야는한목소리로북한지뢰매설을규탄하고우리군의단호한대응을주문하면서도시각차를드러냈습니다.민주당김성회의원은국민의힘이국민불안을정치적자산으로삼고있다며,합참에정치권의자극적인말에휘둘리지말고냉정하게판단해달라고강조했습니다.국민의힘은군발표문건을보면북한'도발'이란단어가빠졌다며,합참의행태가눈치보는정치군인과다름없다고질타했습니다.진영승합참의장은북한매설지뢰에의한폭발은명백한정전협정위반이자도발이라며원칙에따라단호히대응하겠다고밝혔습니다.여야는합참비공개보고를놓고도설전을벌였는데,오전정회직전에회의를비공개로전환해보고를받기로합의했습니다.문체위의국가유산청대상국감에선유네스코세계유산인종묘인근세운4구역재개발문제를두고여야공방이빚어지는등오늘9개상임위곳곳에서격돌이진행중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조선중앙TV캡처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이우리정부의대북의료장비지원추진을“정치적도발”이라고비난하며거부의사를밝혔다.김부장은8일조선중앙통신을통해발표한담화에서“한국과는그무엇을주고받거나엮일일이일체없으며마주볼필요조차없다는것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절대불변한입장”이라고밝혔다.담화는정부가북한평양강동군병원에의료장비를보내기위해유엔안전보장이사회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제재면제를요청한것을겨냥했다.통일부가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속김대식국민의힘의원에게제출한자료에따르면이번지원은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을통해추진됐으며,지난5월제재면제승인이났다.김부장은요청서에북한의의약품·의료장비부족과보건상황악화,취약계층의필수의료서비스개선등이언급됐다며“우리국가에대한모독이고변종된정치적도발이며우리의국법을거스르는엄중한주권침해행위”라고주장했다.정부의지원추진을두고는“‘선의’를주제로한또다른광대극”이라고깎아내렸다.북한군이비무장지대(DMZ)에매설한지뢰가폭발해우리장병이다친사건도의료장비지원과연결지었다.김부장은지뢰폭발사건을근거없이‘자작극’으로규정한뒤,정부가기대한반응을얻지못하자의료장비지원계획을꺼내들었다는주장을폈다.정동영통일부장관의국정감사발언도끌어왔다.정장관이전날국회외통위국감에서지뢰폭발을“아직공격으로특정할수없다”고말한데대해김부장은“우리공화국의고의적공격으로단정하기는어렵다고스스로고백했다”고주장했다.이어정부가의료장비지원을추진하는데는남측의‘선의’와이를거부하는북측의태도를대비시켜정치적이익을얻으려는의도가있다고비난했다.이과정에서우리정부를향해“불량배들”“천성적인바보들”등의표현도썼다.김부장은남북관계를되돌리고싶다면“최대한의존중과배려,진심부터보여야할것”이라고하면서도“조한관계의적대적성격은결코변할수없다”고밝혔다.통일부는당초계획했던11월의료장비반출이사실상어렵다는입장이다.통일부관계자는이날취재진에게“제재면제를받을때대략적으로11월달에반출하는걸로계획은냈으나현실적으로는어려울것으로본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북측과협의가이뤄지지않고있다며,제재면제유효기간인9개월이끝나는내년2월이후유엔과협의해면제기간연장절차를밟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백재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휴대전화부순차진철은벌금300만원확정특검“직접실행가담하면처벌면하는역설”구명로비의혹수사를받던중지인에게자신의휴대전화파손을지시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에대한무죄가확정됐다.대법원2부(주심권영준대법관)는8일오전이전대표의증거인멸교사혐의사건상고심에서무죄를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이전대표는증거인멸교사범이아닌공동정범으로봐야하고,형사사건에서자신의증거를인멸한행위는처벌하지않는다는법리에따라야한다는판단이다.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연합뉴스다만휴대전화파손·폐기를실행한혐의로함께기소된차모씨에대해선벌금300만원형이유지됐다.이전대표는지난해7월15일서울서초구잠원한강공원에서차씨에게휴대전화파손·폐기를지시한혐의를받았다.이전대표가휴대전화를바닥에던져파손을지시했고,차씨가발로짓밟은뒤공원휴지통에폐기한것으로알려졌다.당시순직해병특검팀은이전대표가김건희여사와의친분을이용해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구명로비에관여했는지수사하고있었다.1심은이전대표에게무죄를,차씨에게는벌금300만원을선고했다.1심재판부는이들이파손행위를공동으로했다며이전대표를교사범이아닌공동정범으로봤으며,형사사건에서자신의증거를인멸하는행위는처벌할수없다는원칙에따라무죄로판단했다.2심판단도같았다.2심재판부는"이전대표가휴대전화에담긴불법로비관련내용이드러날경우자신도형사처벌을받을수있다고인식한것으로보인다"며"(해당증거가)자기증거가아닌타인의증거에해당한다는특검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는다"고했다.특검팀은대법원판결뒤입장문을내고"지시에그치지않고직접실행까지가담한사람이오히려처벌을면하는역설이생긴다"며유감을표했다.특검팀은"이종호는지시한것을넘어범행을실행까지한것임에도무죄가되었고,그지시에따라휴대전화를부수고폐기한차진철만처벌을받았다"며"증거를없애고도책임을피할수있다는선례가남는다면앞으로수사대상자들이같은선택을하는것을막기어렵다"고밝혔다.특검팀은또"대법원이선고당시주문만낭독해구체적인판단이유는아직확인하지못했다"며"판결문이공개되면면밀히검토하겠다"고덧붙였다.조성필기자[email protected]최태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내생산15년만에대기록…오산·화성·용인거점으로식각·증착첨단장비양산지난해국내조달액만1조원돌파…100여개협력사와탄탄한로컬공급망구축[디지털데일리배태용기자]글로벌반도체식각·증착장비선도기업램리서치가한국생산반도체제조용챔버1만5000호기를출하하며국내제조및공급망생태계확장에속도를내고있다.이와함께국내유망반도체스타트업육성을위한대규모전용벤처펀드도공식출범했다.램리서치는8일서울에서처음개최한'램리서치서플라이어심포지엄코리아'에서한국생산챔버1만5000호기출하성과를발표하고국내협력사들과의파트너십강화전략을공개했다.이번1만5000번째챔버출하는램리서치가지난15년간경기도내3개생산거점(오산화성용인)을중심으로구축해온제조역량의결실이다.이들시설에서는첨단원자단위정밀제어가요구되는증착및식각공정장비를집중생산해국내외주요반도체제조사에공급하고있다.램리서치는현재국내최대전공정반도체장비생산기업이자최대웨이퍼제조장비수출기업으로자리매김했다.국내부품·소재생태계와의상생성과도두드러진다.램리서치는지난해국내협력사를통해1조원이상의부품과용역을조달했다.약100여개에이르는국내협력사중대다수가중소기업으로구성됐으며이들은램리서치의한국라인은물론전세계글로벌생산거점에핵심부품을직공급하고있다.이를통해장거리물류의존도를낮추고지정학적리스크에따른공급망위기대응력을키웠다.아울러램리서치는차세대반도체혁신을이끌스타트업을직접발굴·육성하기위해하나벤처스와손잡고'램리서치-하나반도체유니콘펀드'를신설했다.램리서치가개별국가단위로전략적반도체벤처펀드를조성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해당펀드는단순재무적투자를넘어제조AI로보틱스첨단패키징신소재등차세대핵심기술기업을집중육성한다.램리서치가보유한기술전문성과글로벌네트워크를연계해스타트업의조기기술검증과해외시장진출을패키지로지원할방침이다.회사는앞서문을연R&D거점인‘램리서치코리아테크놀로지센터’와신소재공동개발시설'벨로시티랩(VelocityLab)'을적극활용할계획이다.팀아처램리서치회장겸CEO는"램리서치는지난40여년동안한국반도체생태계의경쟁력과협력문화를신뢰하며투자를지속해왔다"라며"AI시대를맞아생태계전반의문제해결속도와양산적용역량이중요해진만큼협력사들과더욱긴밀히공조해기술혁신을실현해나갈것"이라고전했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천만가입자방치해도되나"…케이블TV,낡은유료방송규제정비촉구황희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이8일서울마포구가든호텔에서열린‘미디어기본사회를위한케이블TV실천과제’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방송통신발전기금징수율조정을요구해온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8일부과처분취소소송을제기했다.이들은재량권불행사,비례원칙·평등원칙위반을소송근거로제시했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이날서울마포구서울가든호텔에서열린‘미디어기본사회를위한케이블TV실천과제’기자간담회에서소송배경을설명했다.협회는"지난8년넘게방송통신발전기금징수율이2017년1.5%로결정된이후단한번도변하지않았다"고밝혔다.협회는그간방발기금인하필요성을여러차례요청했지만올해도변한것이없었다고토로했다.현재방미통위는관련연구과제를진행중으로,연구결과에따라내년분방발기금징수율이달라질전망이다.협회측은"소송을통해서라도분담금금액자체가적법한지판단을받으려고한다"며근거로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12조를들었다.이조항에따르면분담금징수율을정할때방송운영의공공성,방송시장의경쟁상황,해당사업자의수익규모및재정상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한다.협회는방송운영의공공성을거론하며"(케이블업계가)지역채널을운영하고있는데그만큼투자를했음에도불구하고기금반영률이전혀없다"면서"2017년영업이익이감소한이후2025년도에는451억원까지떨어졌음에도현재의상황을반영하지못하고있다"고지적했다.해당사업자의수익규모및재정상태에대해협회는"인력,비용등여러고충을업계가겪고있다.이런부분들이반영되지않고징수율이산정됐다고보고,법적판단을받아보려한다"고말했다.위반사항은재량권불행사,비례원칙·평등원칙위반등크게3가지라고지적했다.방미통위가징수율을제정할때케이블업계수익규모와재정상태악화를충분히인지하고있었음에도재량권을발휘하지않았다는지적이다.비례원칙위반에대해서는"SO와IPTV시장상황이변했음에도동일징수율,동일부과기준을유지하는것이합리적분담금설정목적에반한다"고강조했다.평등원칙위반에대해서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와방미통위고시를들었다.이관계자는"방미통위고시에는지역지상파감면기준이있다.(케이블업계가)지역을기반으로하는방송사업자임에도불구하고지역지상파와달리감면기준자체가없어형평성이맞지않다"고밝혔다.협회는소제기대상이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라고밝혔다.이관계자는"분담금부과및납부주체가진흥원이다보니피고적격에서진흥원이낫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이날케이블TV업계는미디어기본사회를위한케이블TV실천과제도제시했다.구체적인방안으로지역채널을통해지역뉴스·생활정보·지역문화·지역현안을지속적으로취재·기록하고,8VSB서비스를‘모두의TV’로통합해누구나부담없이미디어를이용할수있도록하며,복지관·노인대학·주민센터등과연계한‘우리동네AI교실’을운영해고령층과기술취약계층의AI활용을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다만미디어기본사회실현이제대로이뤄지려면낡은규제가개선돼야한다고케이블업계는입을모았다.김혁SK브로드밴드미디어사업본부부사장은"천만정도의가입자가케이블을아직이용한다.경제성이든아니면익숙함이든커버리지든여러이유로케이블을이용하고있다면,시대가발전하는만큼의품질개선이이뤄져야한다"고지적하며"센터를만들회사가없어졌고새로운기술을도입할수있는여지의정책적유연성도없으며,이모든것들의기본이되는관심자체가없다"고토로했다.김부사장은"도로한군데만파여도안전운전을위해서선제적으로행동을하는것이정책"이라며"미디어진출입과진입한것들끼리의관계를시장획정한번하지않고,역할에따른지원과육성정책을한번도발표하지않았다.과연언제까지이렇게놔둬도되는건지모르겠다"고꼬집었다.황희만케이블TV협회장도"지상파는몇개채널밖에안되는데케이블은수백개의채널을통해서다양한콘텐츠를제공한다.30년전부터미디어기본사회를실천하고있다는것"이라며"그럼에도여러규제등이낡은옛날정책그대로가고있다"고지적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형수"서영교,정청래·추미애뛰어넘어…하루에2명발언정지"김용민"위원장이너무마음좋아…단호하게퇴장시켜야"서영교법사위원장국감진행에항의하는국민의힘/사진=연합뉴스여야는오늘(8일)법무부등에대한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국정감사에서더불어민주당소속인서영교법사위원장의야당의원발언권제한문제를놓고시작부터충돌했습니다.국감질의를하기도전에국민의힘박형수·김태규의원은서위원장이지난6일대법원에대한국감에서자신들의발언권을정지시킨것을거세게항의했습니다.국민의힘법사위간사인박형수의원은"서위원장이드디어정청래·추미애법사위원장을뛰어넘었다"며"국정감사장에서하루에발언을2명이나정지시킨것은처음있는일로알고있다"고비판했습니다.이어"발언권을정지해버리면국정을감시하는국회의원역할을못하는것"이라며"문제가있는발언권정지다.위원장이사과하고다시는이런일이없겠다는다짐을해야한다"고요구했습니다.김태규의원은"민주당의원들소리도높았는데그쪽은'음소거'하고참편향적으로듣는다"며"저에게그런말(인간이돼라)했던분말고다른분에게그말을하면과연참을것인지반문하고싶다"고말했습니다.곽규택의원은"어제기사를봤는데,(회의의)3분의1이위원장발언시간이었다는것"이라고말한뒤국회법사위원숫자를거론하며"18명이회식을하는데18인분고기를시켰으면1인분씩먹어야할것아닌가.6인분을한분이드셨다"고주장했습니다.서위원장은"위원장은의사를진행해야하고,회의의미도이야기하는것인데혼자6인분을먹었다고하는것은인신공격아닌가"라고반박했습니다.그러면서발언권정지이유에대해선"조대법원장이(6일국감에서)본인이선택해서(국감장에)앉았는데,여러분(국민의힘)이소리를지르기시작했다"고설명했습니다.민주당김용민의원은"위원장이너무마음이좋다"며"단호하게김태규의원에대해서발언정지시키고,경고하고,퇴장시켜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그는국민의힘김태규의원이최근국감에서영화암살자(들)과관련해"부엉이바위진실을하나만듭시다"등의발언을한점을거론하며"이자리에같이앉아있는것자체가참담하고부끄럽다"고맞받았습니다.그러면서"(진보당)손솔의원질의중인데암살자(들)영화에긁혔는지돌아가신노무현전대통령에대한비난·조롱을했다"면서"단호하게조치하는것이제대로되지않다보니국민의힘의원들이천지분간못하고저러고있는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여야의원들이충돌하면서국감시작약45분이지나서야기관업무보고가이뤄졌습니다.[최민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현지시간)텍사스주샌안토니오의프리먼콜리세움에서열린중간선거지원유세연설을하고있다.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샌디에이고나로스앤젤레스(LA)등이이란의공격을받도록내버려둬보라’는발언을반복했다.트럼프대통령은7일(현지시간)텍사스주중간선거유세에서“문제가생기는것을보고싶은가.그들(이란)이샌디에이고나로스앤젤레스(LA)를미사일로때리도록내버려둬보라”라고말했다고AP통신이이날보도했다.그는“우리는그런일이일어나도록내버려두지않을것이다.우리는우리의도시를보호한다.우리의나라를보호한다”고덧붙였다.이날트럼프대통령의연설은시위대의항의로여러차례중단됐다고AP는전했다.적어도12명의시위참가자가연설도중트럼프대통령의발언에항의했으며일부는경찰에의해퇴장당했다.LA와샌디에이고는태평양연안캘리포니아주의도시로,인구기준해당주의1,2위도시다.캘리포니아는민주당지지세가강한지역으로꼽힌다.앞서이틀전인지난5일네브래스카주유세연설에서도트럼프대통령은“그들은도시하나를파괴할수도있다.그들이LA를파괴하게놔두라.샌디에이고를파괴하게두라”고말했다.그는이란전으로인한연료와비료등물가상승과관련해“전쟁으로(물가가)조금높다.이는치러야할작은대가”라며“세계를안전하게,우리나라를안전하게지키기위해치러야할작은대가”라면서이같이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들’이누구를지칭하는지명시하지않았지만,이란전의정당성을설명하는과정에서나온발언이라는점에서이란이이들도시를공격해도어쩔수없다는취지의언급을한것으로보인다.미국의대이란군사작전으로이란의핵무기개발을막지않았다면미국도시가공격받을수있었다는점을강조하면서,이란의미국도시공격은국가안보를위해감수할만한‘작은대가’라고주장한것이라는해석도나온다.두도시가위치한캘리포니아주정치권에서강한반발이나오고있다.민주당소속개빈뉴섬캘리포니아주지사는엑스를통해트럼프대통령이“제정신이아니며위험하다”고비판했다.백악관은“트럼프대통령은이란의핵보유를저지하지않았더라면미국도시들이위협받았을것이라는점을명백히밝힌것”이라고반박했다.김기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심"자기이익위해증거인멸은처벌못해"…대법,특검상고기각특검"전합회부없이결론유감…진실확인수단자체가사라져"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구명로비의혹에연루된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가1일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검사무실에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2025.11.1ⓒ뉴스1이호윤기자(서울=뉴스1)이장호한수현기자=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의'임성근구명로비'의혹수사과정에서휴대전화를파손해증거를인멸하라고지시한혐의를받는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에대해대법원에서무죄가확정됐다.이에특검팀은"특검이요청한전원합의체회부는이뤄지지않았다"며유감을표명했다.대법원2부(주심권영준대법관)는8일증거인멸교사혐의를받는이전대표에대한특검의상고를기각하고무죄를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증거인멸혐의로함께재판에넘겨진측근차모씨에대해서는벌금300만원을선고한원심이확정됐다.이전대표는차씨에게휴대전화를파손해증거를인멸하라고지시한혐의로,차씨는지시를받고지난해7월서울서초구잠원한강공원에서이전대표휴대전화에서연기가나도록밟는등증거를인멸한혐의로기소됐다.이장면은당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구명로비의혹에이전대표가관여했는지조사중이던특검팀에게포착됐다.당시이전대표는해병대원순직사건의핵심피의자임전사단장의구명을위해김건희여사등윤석열정부관계자들에게접근했다는의심을받고있었다.1·2심은이전대표에대해"자기의이익을위해그증거를인멸한것으로볼여지가있다"며무죄를선고했다.다만차씨에대해서는"특검의수사대상인채해병수사외압사건관련증거라고보이고,차씨에게증거인멸의고의를인정할수있다"며유죄로판단했다.대법원도이러한원심판단에잘못이없다고보고그대로확정했다.특검팀은이날입장문을내고유감을표했다.특검팀은"특검이전원합의체회부를요청한것은이사건의유무죄에그치지않고,증거인멸법리가안고있는구조적문제에대해대법원이정면으로답해주기를바랐기때문"이라고했다.이어"자기사건의증거를없애는것은원칙적으로처벌하지않되,다른사람을시켰을때에만'방어권남용'으로예외적으로처벌하는현행법리아래에서는,지시에그치지않고직접실행까지가담한사람이오히려처벌을면하는역설이생긴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씨가특검의압수수색직후차씨와함께휴대전화를던지고밟아부수고버렸고,그결과구명로비의혹의실체를밝힐수있었던핵심자료가복구할수없게멸실됐다"며"진실을확인할수단자체가사라진것"이라고강조했다.특검팀은"증거를없애고도책임을피할수있다는선례가남는다면,앞으로수사대상자들이같은선택을하는것을막기어렵다"며"이사건이드러낸법리의공백과모순은앞으로도진지하게논의돼야할과제"라고덧붙였다.한편,경찰청3대특검인계사건특별수사본부는이전대표의구명로비의혹관련직권남용,청탁금지법위반혐의에대해불송치결정을내렸다.이전대표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1차주포로알려진이정필씨에게집행유예를받게해주고,횡령사건에수사를무마해주겠다는조건으로2022년6월∼2023년2월25차례에걸쳐8000만원을챙긴혐의로징역1년2개월이확정됐다.그는과거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서김여사의계좌를관리하는등김여사와가까운사이로알려져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SO13개사,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방발기금부과처분취소소송[디지털데일리정혜승기자]"케이블TV가국민의미디어기본권을잇는가장가까운미디어가되겠습니다."황희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은8일서울마포구서울가든호텔에서열린'미디어기본사회'기자간담회에서이같이말했다.황회장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국민과함께하는미디어기본사회'를제1기비전으로제시했는데,그방향이케이블TV가고민해온문제와많이닿아있다"며"이제중요한것은현장에서누가어떻게실천하느냐"라고말했다.황회장은케이블TV의역할을'산업생존'이아닌'국민의미디어권리'관점에서재정립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케이블TV는지난30여년간전국뉴스가담지못하는동네소식을전하고재난·선거처럼꼭필요한순간에주민이알아야할정보를전달해왔다"며"디지털전환과정에서도고령층과정보취약계층이방송에서소외되지않도록보편적미디어역할을지켜왔다"고말했다.이어"사는곳이다르다는이유로동네이야기가사라져선안되고,나이가많거나새기술에익숙하지않다는이유로미디어에서소외돼서도안된다"며지역의알권리,보편적미디어접근권,AI시대지역·사람연결이라는'세가지약속'을제시했다.이한오SO협의회장은이를구체화한'케이블TV3대실천과제'를발표했다.전북익산·군산기반의KCN금강방송대표이기도한이회장은먼저"우리동네이야기가사라지지않게하겠다"며지역뉴스와생활정보,지역문화·현안취재를이어가고재난·안전,지역경제와소상공인,지방선거와지역의회등주민삶과맞닿은현장을더세심히살피겠다고강조했다.두번째과제로는보편적미디어접근권을들며지역·회사마다다른이름으로운영해온8VSB서비스를'모두의TV'라는단일브랜드로통합하겠다고밝혔다.이회장은"'모두의TV'에는단순히저렴한방송상품이라는의미를넘어나이·소득·기술숙련도와관계없이누구나미디어를누릴수있어야한다는약속을담았다"고설명했다.미지막은'AI시대에누구도뒤처지지않게'다.복지관·노인대학·주민센터와연계한'우리동네AI교실'로고령층과기술취약계층의AI활용을돕고,SO지역채널이함께'AI공동기획프로그램'을제작·방영하겠다는구상이다.첫기획으로는'로컬AI주권,우리지역은준비돼있습니까?'를추진해지역중소기업·전통시장의AI활용,지역대학의인재양성,농어촌·지역산업의변화등을지역의시선에서다룰예정이다.이회장은"AI시대에도수도권과지역사이에또다른격차가생기지않도록지역케이블TV가변화를가장가까운곳에서기록하고연결하겠다"고말했다.협회는이날이재명대통령에게보내는공개서한도발표했다.서한에서협회는"AI가새로운기회가되는사람이있는반면누군가에게는또하나의높은장벽이될수있다"며지역·고령층·디지털취약계층이AI혜택에서멀어지지않도록하겠다고밝혔다.특히대통령이강조한'5극3특'지방주도성장을언급하며"지역에는지역을이야기하는미디어가필요하다"고했다.협회는"정책의수혜자로머물고싶지않다.미디어기본사회를함께만들어가는지역의미디어동반자가되고싶다"며새로운미디어정책과정에서지역미디어현장에관심을갖고케이블TV의지속가능성을고민해달라고요청했다.한편이날협회가제기한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행정소송과관련해신호철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정책실장은"오늘(방발기금부과처분취소소송)소장을접수했다"며소제기배경으로징수율동결을들었다.2017년1.5%로정해진방발기금징수율이8년넘게한차례도바뀌지않았다는것이다.신실장은"오랜기간인하나감면이된적이없어부과된분담금이적법한지판단을받아보려는것"이라고설명했다.피고는분담금부과·납부주체인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다.협회가제기한쟁점은세가지다.징수율을정할때SO의수익·재정악화를알고도재량권을행사하지않았다는'재량권불행사',SO와IPTV의시장상황이달라졌는데도동일한징수율을유지하는것이부당하다는'비례의원칙위반',지역지상파에는감면기준이있는반면같은지역기반인SO에는감면기준이없다는'평등의원칙위반'이다.협회는내년8월관련고시개정을목표로하고있다.또미디어기본사회구현의걸림돌로는유료방송활성화·경쟁관련규제정비지연이꼽혔다.협회는"빠르게변하는시장에서유료방송이어떤위치에서경쟁해야하는지에대한제도개선과정책적판단이신속히이뤄져야한다"고밝혔다.김혁SK브로드밴드부사장은케이블가입자의서비스품질문제를제기했다.그는"1000만가량의가입자가여전히케이블을이용하고있다"며투자여력위축으로이들이인터넷품질과화질,양방향서비스에서점점뒤처질수있다고우려했다.이어"사업자를도와달라는게아니라1000만이용자가방치돼도되는지문제의식을드리고싶다"고말했다.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콘텐츠사용료관련도최근몇년간케이블TV업계가직면한주요이슈중하나다.CJENM과소송중인LG헬로비전측은상품구성의자율성을핵심으로꼽았다.요금경쟁에머물러온유료방송시장을서비스경쟁으로전환하고지역에맞는채널로상품을구성하려면자율성이필요하다는것이다.다만"현재로선사적협의로풀기어렵고,분쟁조정등공식적인판단이나와야이후더나은협의가가능할것"이라고밝혔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석근SK텔레콤AICIC장겸SK하이퍼대표가8일오전서울강남조선팰리스에서열린제16차디지털인사이트포럼에서AI토큰팩토리전략에대해발표를하고있다.SK가AI데이터센터(AIDC)에더많은메모리를탑재하고추론효율을높인'서비스형메모리(MaaS·MemoryasaService)'모델로AI팩토리경쟁에나선다.AI인프라최대병목이그래픽처리장치(GPU)에서메모리로옮겨가면서,메모리반도체리더십을앞세워AI토큰생산성에서차별화를꾀한다는전략이다.정석근SK하이퍼대표는8일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주최한디지털인사이트포럼특별강연에서“AI산업경쟁의새로운병목은메모리”라며“추론수요가급증하며고대역폭메모리(HBM)뿐아니라D램,SSD로이어지는메모리계층의생산효울성이부각됐다”고밝혔다.AI추론증가는토큰소비량과직결된다.추론과정에서입력정보를저장하는KV캐시는모델대형화와장기기억,에이전트반복작업으로계속불어나고있다.AI워크로드에서추론이차지하는비중은2025년25.4%에서2030년42.6%로급증할전망이다.정대표는“AI추론특성상메모리가많으면효율이난다”면서“다만연단위계약에서수년간장기공급계약으로바뀌는등메모리확보가어려워지면서동일한자원으로효율적으로지능을생산하는역량이중요해졌다”고강조했다.SK가추진하는서비스형메모리(MaaS)는이병목을겨냥했다.메모리칩을한번팔고끝내는것이아닌고객의AI모델과애플리케이션에맞춰메모리구성과소프트웨어를함께제공하는개념이다.SKAIDC에계층화한메모리를추가로투입하고데이터위치와이동을SW로최적화해토큰생산성을높이는방식이다.정대표는AIDC경쟁지표도바뀌었다고진단했다.GPU보유량이곧역량이던'용량의시대'에서메가와트당·와트당·달러당토큰을따지는'생산성의시대'로넘어왔다는것이다.그는“똑같은전기와GPU를가지고도토큰생산성이다를것”이라며“MaaS는메모리리더십을AI팩토리생산성으로전환하는전략”이라고설명했다.AI팩토리핵심경쟁조건은매출과현금흐름,지속가능성과재투자다.1GW용량의AIDC를확보하는데약100조원의막대한자본이투입되며,수요층인하이퍼스케일러도한정돼있다.글로벌경쟁도치열하다.최근급부상하는인도의경우AIDC구축비가국내의60~70%수준이며20년세금감면등을앞세워GW급수주를늘리고있다.정대표는한국의차별점으로메모리경쟁력을중심으로전력·냉각,설계·구축(EPC),실산업수요를묶은통합생태계를제시했다.AI모델이전략자산이되면서입지선택에서비용보다신뢰가중요해졌다는점도강조했다.정대표는“AI인프라자산은미군기지와같다”며“기지를선택하는데땅값이싸다고하지는않을것”이라고부연했다.메모리생산기반과제반시설,구축노하우를앞세워AIDC전략적요충지로떠오를모멘텀이충분하다는것이다.SK는전담법인SK하이퍼중심의AIDC풀스택역량을내세웠다.정부지원에더해그룹의건설·발전·반도체·통신역량을하나로묶는오케스트레이션전략으로토큰생산성을높이고글로벌AI토큰팩토리핵심거점으로도약한다.현재300MW의데이터센터인프라를2030년까지5GW규모로확대한다는구상이다.이날개회사를맡은최재유포럼공동의장(전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은“한기업의역량만으로글로벌경쟁력을갖춘생태계를완성하기어렵다”며“우리나라가보유한반도체·전력·ICT·제조역량을하나의AIDC생태계로결집하고이를통합패키지형태로수출할수있는경쟁력을확보해야한다”고제언했다.박준호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왼쪽부터남대서양세인트헬레나섬에사는알다브라코끼리거북조너선과데이비드.조너선의현재나이는194세다.JoeHollins제공현존하는세계최고령육상동물인194세거북'조너선'의장수비결을유전체에서찾은연구결과가발표됐다.DNA복구와염색체보호,미토콘드리아기능등노화와관련된여러유전자에서특징적인변이가확인됐다.스티븐클라크미국칼렐랩스연구원연구팀은조너선의유전체와DNA메틸화상태를분석해장수와관련된특징을분자수준에서분석하고연구결과를7일(현지시간)국제학술지'사이언스어드밴시스'에공개했다.남대서양에위치한세인트헬레나섬에사는조너선은'알다브라코끼리거북(Aldabrachelysgigantea)'으로다른동종거북보다약100년더오래산것으로알려졌다.알다브라코끼리거북자체가수명이긴종이지만조너선은그중에서도이례적인사례다.연구팀은조너선의혈액을채취하는대신입안쪽에서세포를긁어유전물질을확보했다.먹이를보여주며조너선이입을크게벌리도록유도한뒤볼안쪽에서시료를채취했다.여러나이대의알다브라코끼리거북4마리의유전물질과시료를비교했다.분석결과조너선의유전체에는DNA손상을복구하고염색체말단의'텔로미어'를유지하는경로를비롯해인슐린조절,미토콘드리아기능,암관련여러노화경로에서다른거북과다른유전적변이가존재하는것으로확인됐다.텔로미어는염색체끝부분을보호하는구조로세포가분열할때마다짧아진다.텔로미어가유지되면염색체말단의손상과유전정보손실을막는데도움이된다.DNA복구능력과에너지를생산하는세포소기관인'미토콘드리아'기능역시세포노화와밀접하게관련된다.미토콘드리아와관련된유전자의발현을조절하는영역은어린거북과비슷한수준으로잘보존돼있는것으로확인됐다.조너선이벌거숭이두더지쥐등다른장수동물들과일부유전자를공유한다는사실도밝혀졌다.연구팀은"다른동종거북과차별화된조너선의노화관련유전적특징이조너선의긴수명에기여했을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조너선의유전체의노화경로와관련된다양한영역에서차별점이확인됐다.세인트헬레나섬정부제공연구팀은유전체뿐아니라조너선의'메틸롬(methylome)'을분석했다.메틸롬은유전체전체의'DNA메틸화'상태를나타내는정보다.DNA메틸화는DNA에'메틸기'라는작은화학작용기가붙는현상으로유전자발현을조절하는역할을한다.일반적으로나이가들수록DNA메틸화패턴이무작위적으로축적된다.이를'메틸화엔트로피'가증가한다고표현하며노화의주요지표로활용한다.메틸화엔트로피가높을수록메틸화패턴의질서가흐트러진다는뜻이다.조너선은미토콘드리아기능과리보핵산(RNA)처리,유전체복구에관여하는특정유전자'프로모터'영역의메틸화엔트로피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프로모터는유전자발현을시작하고조절하는DNA영역이다.연구팀은특정영역의메틸화상태가오랜시간안정적으로유지되면서관련유전자들이정확하게발현되도록돕는것으로분석했다.알다브라코끼리거북처럼장수하는종들에게낮은메틸화엔트로피가중요한역할을할가능성이제시됐다.장수동물의생물학적특성에대한연구는노화연구자들에게큰기대를가져온다.연구에참여한스티브호바스미국로스앤젤레스캘리포니아대(UCLA)교수는미국'뉴욕타임스'와의인터뷰에서"이렇게나이가많은동물을살아있는상태에서연구할기회는거의없다"고말했다.스티브오스태드미국앨라배마대버밍엄캠퍼스생물학교수는"장수하는종마다저마다의특별한비결이있다"며"그중일부는인간의노화와도관련이있을수있다"고기대했다.영국'가디언'은몇달전같은사육장에서생활하는암컷거북'엠마'와짝짓기하는조너선의모습이목격됐다며"조너선이여전히삶을즐기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보도했다.<참고자료>doi.org/10.1126/sciadv.adw8887[문혜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