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등여권인사들접견…李정부출범후총454차례면회김광민"李에화난상태"…박균택"압박부적절"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2026.4.14ⓒ뉴스1이승배기자(서울=뉴스1)김세정손승환장성희기자=대북송금사건으로징역7년8개월이확정돼수감중인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를송영길더불어민주당의원등여권인사들이최근잇달아면회한것으로알려졌다.이전부지사측이이재명대통령을향해공개적으로가석방을요구하며불만을드러내고있는상황과맞물려여권인사들의접견배경에도관심이쏠린다.8일정치권에따르면송의원은지난달23일수원구치소를찾아이전부지사를접견했다.송의원외에도김문수의원등일부여권인사들이이전부지사를찾은것으로전해진다.송의원은접견당시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대북송금특검조작수사과정에대한생생한이야기를들었다"며"조속한조작기소특검이필요함을다시느꼈다"고밝혔다.이어"하나하나진실을밝혀내는데최선을다하겠다"며"새로운제보내용을받아분석해보려고한다"고했다.다만송의원측은이번접견에특별한의미를부여하지않았다.송의원측관계자는이날뉴스1과통화에서통상적인방문이었느냐는질문에"그냥그렇게생각해주시면될것같다"고밝혔다.실제이전부지사에대한외부접견도꾸준히이어진것으로나타났다.국민의힘주진우의원실이법무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이전부지사는이재명정부가출범한지난해6월부터올해9월까지16개월간총454차례접견했다.일반접견81건,변호인접견353건,장소변경접견20건등이다.장소변경접견은일반접견과달리접촉차단시설이없는공간에서이뤄진다.접견시간과허용인원등은일반접견과동일하다.다만법무부는접견자성명과개별접견날짜등은개인정보보호등을이유로공개하지않았다.송영길더불어민주당의원.2026.9.17ⓒ뉴스1유승관기자여권내부에서는장기간수감중인이전부지사의심경을이해한다는반응이나온다.여권의한관계자는"(이전부지사가)힘들어하고있으니까가서얘기도듣는것"이라며"본인은감옥에있는데대통령주변사람들은다잘되고있으니얼마나속이상하겠느냐"고말했다.이관계자는"조작기소특검도안되고있으니빨리진상을규명해서억울한누명에서벗어나고싶은것"이라면서"이사안을이슈화하려는게아니겠느냐"고설명했다.이전부지사측은지난달부터이대통령을향해공개적으로석방을요구해왔다.이전부지사의변호인인김광민변호사는지난달12일SNS에"이재명대통령님,이화영을석방하십시오.동지를품어야승리합니다"라고적었다.또다른글에선"대북송금이정말조작이라면,공소취소를외치기전에이화영부터당장석방해야하는것아닙니까"라고거듭촉구했다.김변호사는전날언론인터뷰에서도"이전부지사가형복역기간이5년째접어들면서이대통령에게매우화가나있는상태"라며"이대통령측에여러통로를통해가석방해달라는의사를전달했지만'노력하고있다'는얘기만할뿐움직이지않고있다"고주장했다.이어SNS에"대북송금사건이조작됐다고결론내놓고선,정작그사건으로5년째수감중인사람을철저히방치하고있는현실이훨씬더심하고잔인한것아니냐"고적으며기존입장을재확인했다.여권으로서는이전부지사측의공개적인석방요구가부담스러운상황이다.민주당이조작기소특검법의처리시기와내용을놓고고심하는가운데가석방문제까지불거지면서정치적부담이가중되는모습이다.그렇다고가석방주장에적극적으로호응하기도쉽지않다.이대통령이연루됐던사건의핵심당사자인이전부지사의석방이추진될경우야권에정치적공세의빌미를제공할수있다는점에서다.국민의힘도이전부지사에대한여권인사들의접견을문제삼으며공세에나섰다.법무부로부터접견현황을제출받은주진우의원은"민주당의줄면회로도시한폭탄이화영의입을영원히막을수는없다"며"이대통령은풀어주자니공범인증,가둬두자니폭로가두려운것"이라고주장했다.이런가운데민주당내에서도이전부지사의처지에는공감하면서도변호인의공개적인압박방식에는선을긋는목소리가나왔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박균택의원은이날KBS라디오'전격시사'에서"수형자입장에서는당연히그런얘기가나올만도할것같다"면서도"절차라는게있기때문에대통령께서가석방을함부로해줄수는,법무부가가석방을함부로해줄수는없는문제인것같다"고밝혔다.박의원은"재심절차를거쳐서그러한억울함이반드시좀공식적으로확인되고그런방식으로일을풀어나가는게더좋지않을까"라고말했다.특히김변호사의공개적인석방요구에대해서는"변호인이이런것을가지고여론화를통해여론으로정부에권한행사를막심하게요구하는,이런몰아붙이기방식은적절치않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도조작기소특검추진과관련해"국감이끝나고나면그때는저는신속하게통과를시켜야할일"이라고강조했다.이전부지사는쌍방울그룹의800만달러규모대북송금에공모한혐의등으로지난해6월대법원에서징역7년8개월이확정됐다.현재방북비용대납과관련한제3자뇌물혐의로도1심재판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IMF글로벌금융안정성보고서국제통화기금(IMF)이금융자산토큰화가시장의효율성을높이고새로운혁신을이끌잠재력이있다고평가했다.다만토큰화가확산될수록금융시장의안정에대한위험도높아질수있는만큼,법적·규제적불확실성을해소하고금융안정을위한안전장치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국은행은8일IMF와공동으로행사를개최했다./정서영기자한국은행은8일IMF와공동으로행사를개최하고'토큰화의확대:새로운효율성과취약성'보고서를발표했다.IMF10월글로벌금융안정성보고서(GFSR)에서처음으로'금융자산토큰화'를별도챕터로구성했다.토큰화는금융자산이나부채를프로그래밍가능한분산원장에기록한것이다.IMF는토큰화에대해"금융시장에변혁을가져올수있는잠재력을보유하고있다"며"기존여러중개기관이나눠수행하던기능을분산원장에통합해대사의필요성이줄어들고,투명성은높아지고자동화의확대가가능하다"고했다.다만IMF는현재토큰화자산시장은아직규모가작고분절돼있다는평가다.이에향후토큰화자산시장의성장을위해서는법적확실성,규제명확성,상호운영성및가용결제자산등네가지측면에서제약요인을완화하는게관건이될것으로봤다.IMF는보고서에서"토큰화로인해유동성과상호연계성,레버리지등전통적취약성을증대시키는새로운경로가나타날수있으며,기술·인프라관련리스크도높아질가능성이있다"며"현재토큰화에따른시스템리스크는제한적이지만,향후토큰화가확산되면금융시장인프라,법적기반,유동성관리및리스크통제가적절히이뤄지는지여부가금융안정측면의핵심과제로부각될것"이라고분석했다.IMF보고서에따르면미국토큰화주식시장의실증분석결과,전통적주식시장에비해유동성은낮고변동성은높은수준을보였다.특히토큰화시장내에서도중앙화거래소에비해탈중앙화거래소의유동성저하가두드러지고,토큰화시장의변동성은전통적시장대비1.5배수준높은것으로나타났다.이에IMF는토큰화의제약요인을제거하기위해선기술중립적접근이바람직하다고했다.기술중립성은규제가특정기술에편향적이지않고중립적으로제정돼야한다는원칙을말한다.IMF는'동일활동·동일위험·동일규제'원칙을일관되게적용하는한편,안전하고널리통용되는형태의화폐를통해토큰화증권을결제해야한다는등을제언했다.아울러금융안정을도모하기위해서는원자적결제와담보재사용,경기순응적디레버리징이유동성에미치는영향을관리하고,토큰화거래에맞는서킷브레이커와유동성보호장치를마련하는동시에전통금융시장과의연계성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날권민수한국은행부총재는'토큰화'를F1경주로비유했다.권부총재는개회사를통해"F1경주에서랩타임을줄이기위해서는직선구간을빠르게달릴강한엔진만필요한것이아니다"라며"결승선까지더빠르게도달하기위그속도를감당할튼튼한차체와안전한코너링을위한접지력있는타이어,적시에속도를줄일수있는브레이크가함께있어야한다"고밝혔다.이어그는"토큰화도마찬가지"라며"더빠르고효율적인금융인프라를만드는것만큼이나,그속도를감당할수있는건전성과안전장치,필요시적시에작동할수있는정책체계를함께갖추는것도중요할것"이라고덧붙였다.한은은올해4분기중프로젝트한강2단계사업을시작할예정이다.프로젝트한강은한은이기관용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공급하면,은행이이를기반으로예금토큰을발행하고소비자가결제에사용하는구조다.내년에는정부와협업해국채토큰화실증시범사업도추진한다는계획이다.정서영기자[email protected]©IT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희귀장비,임무진행,도술까지각종팁정리카카오게임즈도깨비의세계(사진=서동규기자)카카오게임즈가서비스하고슈퍼캣이개발한'도깨비의세계'가오픈직후부터많은유저들이몰리며인기를과시하고있다.서버오픈도하기전애플앱스토어1위를차지했을정도로많은관심을받았다.실제인게임에서도수많은유저가보이며각자의방식으로성장하고있다.MMORPG는초반구간성장이가장중요하다.특히오픈한지얼마지나지않아선발대라는개념자체가희미한경우에는정보가생명이다.효율적으로재화를소모하거나성장하는것만으로도앞으로의콘텐츠가훨씬수월해진다.자동진행위주로플레이하다보면5장부터게임진행이힘들어진다.그러나진행이불가능할정도로어려운것은아니다.기자가직접5장까지게임을진행하며체득한꿀팁들을공유해보도록하겠다.이동시간이아깝다면축지술을적극활용하자딸깍으로편하게이동가능한축지술(사진=서동규기자)축지술은쉽게말해'순간이동'기능이다.맵거리에따라즉시이동이가능하며,가격또한부담되는수준은아니다.퀘스트를자동진행할때긴거리를이동하는경우가있다.탈것의속도가그렇게빠르지는않기에이동하는시간이답답하게느껴질수있다.그럴땐우측상단에자동진행중인퀘스트에있는화살표아이콘을클릭하자.화면중앙'자동이동중'옆에있는화살표버튼을눌러도된다.해당버튼을누르면퀘스트목표지점까지즉시이동할수있다.문파가입은선택이아닌필수문파의중요성이상당히높다(사진=서동규기자)"나는솔로플레이가좋아"가취향이어도우선아무문파나가입하기를추천한다.이왕이면사람이많을수록좋다.주된이유는핵심스펙업수단중하나인'영기수련'에서문파원들의지원을받을수있기때문이다.하루에최대100번지원을받을수있는데,1번당1분씩줄어들기에무려100분을단축해준다.이외에도문파에소속되어야만즐길수있는콘텐츠부터연구가진행될수록기본적인능력치도올라간다.정말부득이한경우가아니라면문파는꼭가입하도록하자.몬스터들이슬슬아파진다면물약단계를확인해보자물약단계확인도중요하다(사진=서동규기자)적몬스터들의공격이감당하기힘들정도로강력하다면물약단계를점검해보는것도방법이다.따로구매하지않을경우초반에지급한1단계체력회복물약을계속사용하고있을가능성이높다.각지역의'객주상'이라고이름붙은NPC는물약을판매하는상인이다.해당상인에게상위등급물약구매가가능한지확인하면된다.물약단계가상승할때마다회복량이2배넘게차이가나기에체감이크다.본편임무도중요하지만,서사임무도모두클리어하자콘텐츠가해금되는첫걸음임무(사진=서동규기자)작정하고본편임무만클리어하면스펙이부족해서진행이막힐가능성이크다.성장에필요한재화는대부분서사임무에서제공한다.'요혼석'이나희귀장비강화에필요한비법서등핵심스펙업재료들을대량으로얻을수있다.서사임무중에서도중요한태그는'첫걸음'임무다.해당서사임무들은처음클리어할때새로운콘텐츠가해금된다.거래소나파티모집,미용실등의부가기능도첫걸음임무를통해해금되니반드시클리어하도록하자.초보도사성장지원이벤트도같이클리어되기에안할이유가없다.초반희귀장비비법서는무기위주로투자50강까지는넉넉하게강화할수있다(사진=서동규기자)본편임무를클리어하다보면원하는희귀무기를1개선택해서획득할수있다.어떤무기를장착하든스킬사용에제약이생기거나성능에차이가발생하지는않는다.임무보상을통해획득한희귀장비비법서는무기위주로투자하면된다.5장까지진행하면50강까지는충분히강화할수있는수량을확보할수있다.50강무기는0강과비교했을때공격력이2배가까이차이가난다.적을빠르게처치할수록위험한일도줄어드니최우선적으로투자하도록하자.보물상자를발견했다면바로개방하자맵마다존재하는보물상자(사진=서동규기자)맵곳곳에는보물상자가숨어있다.퀘스트지역바로근처에있는경우도있고,지나가다발견할수도있다.각맵에보물상자가몇개나있는지확인하려면메뉴내'보물찾기'탭을이용하면된다.보물상자에서는성장재화를포함한각종보상이등장한다.보물상자를열때따로재화가소모되는것도아니니발견하는족족개방하도록하자.도술은직접쓰지않더라도일단배워놓자안쓰는도술도일단배워놓기를추천한다(사진=서동규기자)도술상점에서는전투력에따라서사임무를클리어할수있다.클리어할때마다상점에서도술들을구매할수있다.해당도술들은직접사용할일이없더라도우선구매하자.업적탭에서배운도술수에따라클리어되는항목이있는데,해당보상이도술강화요령서선택상자다.업적보상을받은뒤본인이주력으로사용하고싶은도술탭을강화하면된다[email protected]©게임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일담화…"韓,'선의'주제로또다른광대극연출""韓,'지뢰사고냐도발이냐'개싸움질…천성적바보들"전문가"대내외자랑해온'자력갱생'프레임박살에반발"[하노이=AP/뉴시스]사진은지난2019년3월2일베트남하노이의호치민묘역에서열린헌화식에참석한김여정당시노동장부부장의모습.2026.10.08.[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은8일한국정부의대북의료장비지원구상을"정치적도발"로규정했다.또남북관계를복원하려면"최대한의존중"을보이라고밝혔다.김부장은이날대외매체조선중앙통신을통해공개한담화에서통일부가북한평양강동군병원에약93억원상당의의료장비를발송하는계획과관련해유엔안전보장이사회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제재면제를승인받은사실을언급했다.김부장은"조선반도정세를중태에빠뜨리는자작광대극으로세상을소란케한불량배들이이번에는갑자기'선의'를주제로한또다른광대극을연출"하고있다고밝혔다.김부장은한국정부가'북한취약계층의필수의료서비스접근성개선에기여하겠다'고밝힌사실등을거론하며"이것은우리국가에대한모독이고변종된정치적도발이며우리의국법을거스르는엄중한주권침해행위"라고했다.'정상국가'를표방하는북한을외부의인도적지원이필요한대상으로분류하는시각자체를'주권침해'로간주하겠다는의미로풀이된다.김부장은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사건과관련해한국에서"'사고냐도발이냐'하는개싸움질"이벌어지고있다면서"한국의관리정동영이도이번'지뢰폭발사건'을우리공화국의고의적공격으로단정하기는어렵다고스스로고백하였다"고했다.정동영통일부장관은전날통일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북한으)'지뢰공격'으로특정할수는없다"고말한바있다.북한이군사분계선(MDL)이남이라고판단한지역에남측에위해를가하려는의도로지뢰를매설했다고단정할수없다는취지였다.김부장은"어설프게조작한자작극이예상의흥행수입을기대할수없게되자한국것들이급기야들고나온것이바로'의료장비지원계획'이라는광대극의제2부"라며"이런자작극을벌리는데는저들의'선의적인태도'와이를거부하는우리의'상반되는태도'를비교시켜그무엇이라도얻어보려는음흉한정치적타산이깔려있다"고했다.이어"서울당국이하는짓을보면모든것이다일방적인판단,일방적인결정,일방적인발표"라며"정치적미숙성이거나혹은진짜개조불능한천성적인바보들"이라고했다.김부장은"실지로조한(북남)사이의관계를되돌려세우고싶은생각이있다면하나하나의언동에상대의감정을의식하고최대한의존중과배려,진심부터보여야할것"이라고했다.아울러"한국과는그무엇을주고받거나엮이울일이일체없으며마주볼필요조차없다는것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절대불변한입장"이라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가장적대적인한국의정체성과조한관계의적대적성격은결코변할수없다"고했다.통일부는남북교류·협력용도에만사용할수있는남북협력기금을활용해11월까지평양강동군병원에의료장비166종을보내겠다며제재위에제재면제를요청했으며,지난5월면제승인을통보받았다.남북당국간접촉이끊긴상황에서관련협의는이뤄지지못하고있다.통일부당국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11월반출은현실적으로어렵다"며"제재위에반출일정을내야하기때문에대략적으로11월을입력한것"이라고말했다.지난해12월준공한강동군병원은북한지방의료시설현대화의시범모델격이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도농격차해소대책이자역점사업인'지방발전20×10정책'을보건의료분야로확대한데따라건설됐다.북한은강동군병원을보건의료현대화의성과로내세우고있지만,국제사회대북제재와만성적인경제난으로인해첨단의료장비,의약품등이부족할것으로분석된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대북인도적지원을비공개나조용한타진이아닌,유엔안보리제재면제신청및언론공개라는'공개적방식'으로추진한점이김여정의극렬한반발을끌어낸핵심요인"이라며"김정은체제가대내외에자랑해온'자력갱생'과'정상국가'프레임을정면으로박살내는행위로인식한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무위국감…망분리규제관련"효과적방법살펴보는중""보이스피싱무과실배상도입검토…금융·통신책임강화"질의답하는이억원금융위원장(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8일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금융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위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배영경김지연강류나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은8일최근금융권인공지능(AI)에이전트해킹사고와관련해"우리의대응방식이아주기본적인부분도굉장히미흡하다"고지적했다.이위원장은이날오전금융위등을대상으로한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사회민주당한창민의원의관련질의에이같이답하며"이런부분은저희가철저하게더점검하고바꿔나가야할것같다"고말했다.이어"AI(로인한공격)를막으려면결국AI를쓸수밖에없다"고재차강조하고"망분리규제라는부분을어떻게바꿔나가야할지,저희가여러단계적이고효과적인방법을살펴보는중"이라고밝혔다.최근해킹사고이후금융권에배포한체크리스트12개항목기준이불명확하다고조국혁신당김형연의원이지적하자"일단12개항목을먼저점검하라고한것"이라며"이것말고도금융사들이추가로점검해야하고(결과를)받고나서전체적으로어떻게됐는지보고,또다시대응할필요가있다"고답했다.한편,고강도대출규제를포함한부동산정책에도서울아파트가격상승세가이어지는상황을국민의힘신동욱의원이지적하자"저희가그것을안했으면아마더심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주택담보대출최대한도6억원으로제한한강력대출규제에관해서도"그당시에는강남쪽고가주택이(전체집값상승을)견인하는상황이었기때문에,그대책이효과를봤다고대부분평가를하고있다"고전했다.신의원이이재명대통령의'평탄화'발언을언급하며"이논리에따르면평탄화작업으로(집값이)계속올라가면대책과성과가반대로나타나는것아니냐"고지적하자,이위원장은"그래서저희가공급해주력하고있다.빨리공급을많이확대해시장을안정화할것"이라고말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달기자회견에서최근강남집값이내려오고강남외지역의집값이오르는현상을설명하는과정에서"일종의평탄화작업이진행되는것같다"고밝혔다.이를두고일각에서'강남이아닌곳의집값이오른것이바람직한일처럼말한것아니냐'는비판이일자,청와대는가격변동추이에관한설명이라고해명했다.이위원장은보이스피싱피해구제를위한무과실책임제도와관련해금융사와통신사들의책임감을높이겠다는입장도밝혔다.더불어민주당손명수의원이금융사와통신사가책임을지는싱가포르의'폭포수접근법'을언급하자이위원장은"선진사례를바탕으로금융사,통신사가더강한책임감을가질수있도록(제도를)어떻게설계할지고민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근금융권해킹사고가발생한가운데지난5일서울시내한건물내에설치된은행ATM기.연합뉴스최근‘중국광둥성26세’로알려지며한국금융권해킹공격자로지목된텔레그램계정사용자가“누군가나를모함했다”고주장했다.그는자신이중국허난성에사는편의점직원이며,실제공격자는따로있다고주장했다.한보안업체가한국금융권의해킹범이라고추정한텔레그램계정사용자‘YY’는8일경향신문과의인터뷰에서“다른사람에게모함을당했다”고주장했다.과거자신과갈등을빚은사람이자신의연락처를일부러남겨누명을씌웠다는것이다.앞서글로벌사이버보안기업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7일(현지시간)한국금융권공격자의것일가능성이높다며신상정보를공개했다.이름은영문이니셜‘YY’,나이는26세,거주지는광둥성마오밍시,학력은화난이공대(華南理工大學)였다.전화번호와텔레그램계정도포함됐다.해당신상정보는이사건의해커가홍콩거점서버에방치한인공지능(AI)대화기록에서발견됐다.해커가AI코딩도구‘클로드코드’에자신의이력서를써달라고요청을하면서이름·전화번호·텔레그램계정·나이·학교·거주지를직접입력했다는것이다.YY는“내가진짜공격자였다면이런뻔한정보를남기지않았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오히려실제공격자로“예전에내가욕을한사기꾼”을지목했다.텔레그램에서‘콜라(可乐)’라는닉네임을쓰는인물이라고했다.그는‘당신은해킹과무관한평범한사람이냐’고묻자“내가진짜해커라면기자질문에절대답하지않을것이다.그렇지않느냐?”라고반문했다.YY는자신이2000년생이라며“지금26세인것은맞지만(광둥성이아닌)허난성정저우시에오랫동안살고있다”면서“(학교도)화난이공대는내학교가아니다.허난사범대(河南師範大學)를다녔다”고했다.직업을묻자“컴퓨터를전공했고지금은편의점에서일하고있다”고답했다.YY는“경찰에바로신고할생각”이라며한국측의조사를기다리겠다”고말했다.다만아직그의일방적인주장을곧이곧대로받아들이기는어렵다.누명을씌우려는사람이왜서버에남의이력서를만들어뒀느냐고묻자,그는“그사람이어떻게실행했는지는나도잘모르겠다”고했다.아울러YY의텔레그램계정은디도스(DDoS)공격대행관련텔레그램커뮤니티두곳의관리자명단에도올라있다.그가이번금융권해킹과무관하더라도사이버공격과완전히무관하다고보기는어려운대목이다.김상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문제출만으로는매도성립안해…매매체결있어야"홍콩의HSBC은행[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158억원상당의무차입공매도를한혐의로기소된글로벌투자은행(IB)홍콩상하이은행(HSBC)홍콩법인이대법원에서무죄를확정받았다.대법원2부(주심오경미대법관)는8일HSBC홍콩법인의자본시장법위반혐의사건상고심에서검찰의상고를기각하고원심의무죄판결을확정했다.공매도는주가하락이예상될때미리주식을빌려서판뒤주가가실제로하락하면싼값에되사서갚는것이다.우리나라에선미리주식을빌려두지않은상태에서공매도하는'무차입공매도'를불법으로규정하고있다.HSBC홍콩법인트레이더A씨등3명은2021년8∼12월무차입방식으로호텔신라등9개상장사주식31만8천781주(157억8천468만원)를공매도한혐의로2024년3월기소됐다.HSBC법인은양벌규정으로함께재판에넘겨졌다.무차입공매도규제위반으로형사재판에넘겨진건사상처음이었다.그러나작년2월1심은HSBC홍콩법인에무죄를선고했다.1심은무차입공매도주문이제출된점은인정했으나,주문이제출된것만으로는실제매도가이뤄졌다고볼수없고매매체결이있어야한다고판단했다.1심은"자본시장법에서무차입공매도를금지하는가장중요한이유는결제불이행의위험때문"이라며"주문이제출된상태만으로는결제불이행의위험이발생했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나아가공매도주문제출은매도스왑해지를위해은행시스템에서자동으로이뤄졌고,기소된직원들은이후결제에부족한주식이있으면이를사후차입만했을뿐이라고짚었다.검찰은직원들이무차입공매도가가능한은행의시스템을알면서가담했다고도주장했으나,1심은직원들은개별거래의무차입공매도여부를구체적으로인식했다고보기어렵다고봤다.검찰이불복했으나2심에이어대법원도무죄판단을유지했다.대법원도"매도의사전적의미와공매도관련조항전체를고려할때자본시장법상'매도'는매도호가와매수호가가합치돼매매체결이된경우를말한다"며"호가를제출하는것만으로는부족하다"고판시했다.HSBC를변호한법무법인광장은"HSBC가무차입공매도규제위반으로인한형사책임이있는지논란에종지부를찍은판결"이라며"무차입공매도행위가어떤경우형사처벌대상이되는지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했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고평가했다.한편함께기소된직원들은해외체류중으로공소장과소환장송달등이제대로이뤄지지않아아직1심이진행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잠수교보행전용교조성공사본격착수740·405번버스반포대교로우회한강조망공간22곳·투명데크설치[서울=뉴시스]보행전용교로조성될잠수교의주간조감도.(사진=서울시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최현호기자=서울시는잠수교를서울시최초의'한강보행전용교'로조성하기위해이달26일0시부터차량통행을전면통제하고공사를시작한다고8일밝혔다.이번'잠수교문화공간조성및접근성개선공사'는올해마지막'차없는잠수교뚜벅뚜벅축제'가끝난뒤시작한다.시는내년8월까지보행공간확장과보도·자전거도로포장등을마무리할계획이다.740·405번버스우회…공사중보행·자전거통행유지잠수교를경유하던740번·405번시내버스는이달26일부터상·하행모두반포대교로우회운행한다.이에따라잠수교남단의'반포한강공원·세빛섬'정류장은양방향2곳모두폐쇄된다.버스이용객은인근'반포대교남단·한강시민공원입구'정류장을이용하면된다.시는현장안내문과버스내부안내방송,서울시교통정보시스템등을통해우회노선과정류장변경사항을안내한다.내비게이션에도우회경로를반영할계획이다.시는교통영향분석결과차량통제에따른주변도로의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고설명했다.잠수교차량이반포대교로우회해도통행속도는소폭감소하는수준이며도로의소통상태를나타내는교통서비스수준은기존과동일하게유지될것으로분석됐다.보행자와자전거이용객은공사중에도잠수교를계속이용할수있다.시는통행공간을확보하고작업공간과분리해안전하게통행할수있도록관리할계획이다.다만내년5~8월사이에는포장공사를위해한달반정도보행자와자전거통행도전면통제한다.이기간에는반포대교로우회하도록안내할예정이다.[서울=뉴시스]잠수교항로구간에설치할투명데크투시도.(사진=서울시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조망공간22곳신설…북단지하보차도도보행공간으로보행전용교로바뀌는잠수교에는한강을감상하거나쉬어갈수있는조망공간22곳이들어선다.선박이지나는항로구간2곳에는바닥아래로한강을내려다볼수있는'투명데크'를설치한다.시는이사업의설계과정에서홍수시안전성등을고려해당초공모안에포함됐던공중보행로를제외했다.변경된설계안은한강유역환경청과협의를마쳤다.이와함께차도와보행로가함께있는잠수교북단지하보차도도차량통행을없애고전면보행공간으로바꾼다.시는차량매연과소음,좁은보행로로걷기불편했던접근로를정비해용산·이태원일대에서한강까지이동하기편리하게만들계획이다.시는이같은정비로이태원관광특구와용산공원,한강공원을잇는보행연결성이강화될것으로기대했다.[서울=뉴시스]보행공간으로전환할잠수교북단지하보차도조감도.(사진=서울시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잠수교는1976년차량통행교량으로개통했다.2008년에는왕복4차로중2개차로가보행자와자전거를위한공간으로바뀌었고,최근에는'차없는잠수교뚜벅뚜벅축제'등을여는문화공간으로도활용돼왔다.잠수교는다른한강교량보다수면에가까워강물과주변풍경뿐아니라반포대교달빛무지개분수도가까이서감상할수있다.시는이같은특성을살려보행전용교조성이후계절별야외축제와거리공연,플리마켓등문화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황희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이8일서울마포구서울가든호텔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구자윤기자케이블TV업계가2017년부터유지된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징수율에반발해8일소장을접수했다.업계전체영업이익보다많은방발기금을부담하고적자사업자에도분담금이부과되는현행제도의적법성을법정에서다투기로했다.신호철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정책실장은이날서울마포구서울가든호텔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정부에징수율인하와감면을지속적으로요청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며"분담금부과가적법한지법적판단을받아보기위해소송을제기했다"고밝혔다.소송상대방은방발기금부과·징수를담당하는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다.대상은8월말고지된2026년도방발기금부과처분이다.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적용되는징수율은2017년부터방송서비스매출액의1.5%로유지되고있다.적자사업자에도분담금이부과되는구조다.SO의지난해전체영업이익은451억원까지감소했다.업계는전체영업이익보다방발기금부담액이많다고주장한다.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은징수율결정시시장경쟁상황과사업자의수익규모,재정상태등을고려하도록규정하고있다.김혁SK브로드밴드케이블사업담당은"1000만명정도의가입자가여전히케이블TV를이용한다"며"사업자들의투자여력이줄면서인터넷품질과방송화질등에서이용자들이점점더불리한상황에놓이고있다"고말했다.업계가제시한법적쟁점은△재량권불행사△비례의원칙위반△평등의원칙위반이다.신실장은지역지상파방송사에는감면기준이마련됐지만SO에는별도기준이없다고지적했다.업계는내년8월징수율개정을목표로하고있다.개별사업자들의현안도이어지고있다.CJENM이LG헬로비전을상대로제기한프로그램사용료소송은지난2일의정부지법고양지원에서첫변론기일이열렸다.양측은기존공급계약종료이후적용할사용료와정산방식을놓고갈등을빚고있다.임성원LG헬로비전홍보·대외협력센터상무는"현재소송과정부분쟁조정이진행중"이라며"사법적판단이나분쟁조정결과가나와야이후협의를진행할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요금경쟁에서서비스경쟁으로전환하려면채널상품구성의자율성도필요하다고강조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지난7일부채비율감소방안관련재허가조건을위반한딜라이브에시정명령을의결했다.딜라이브관계자는"3개월안에정부기관의눈높이에맞는방안을최대한마련하는것이목표"라고밝혔다.다만구체적인재무구조개선이나매각계획에대해서는말을아꼈다.구자윤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주희의원“재발방지대책마련해야”[아이뉴스24정종오기자]국내원전사건이최근10년동안117건일어난것으로나타났다.전기결함을포함해인적오류‘경고등’이켜졌다.이중설비결함(전기·기계·계측)이57.3%,인적오류16건으로나타났다.인적오류중8건(50%)은월성원자력본부에서발생했다.이주희의원(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더불어민주당)이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제출받은원전보고대상사건현황을보면2016년1월부터2026년9월까지국내원전에서발생한사건은총117건으로연평균약11건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원인별로는전기결함27건(23.1%),기계결함26건(22.2%),외부영향25건(21.4%),인적오류16건(13.7%),계측결함14건(12.0%)순이었다.설비결함(전기·기계·계측)합계는67건으로전체의57.3%를차지했다.2026년은9월까지4건이발생했으며이중3건은아직원인조사중이다.월성1호기.[사진=아이뉴스24DB]2016년~2021년많아야연3건에그치던전기결함은2022년8건으로급증해그해사건의80%를차지했다.2024년에도5건이발생했다.전기결함27건중16건(59%)은2차계통에서발생했다.차단기·케이블접속부·전동기소손등이주를이뤘다.화재·소손·연기사건16건중11건이전기결함이었다.원자로자동정지31건중에서도전기결함이8건으로가장많았다.인적오류16건중8건(50%)이월성원자력본부에서발생했다.계획예방정비나전력설비복구작업중가압기배수밸브오조작(2018년),액체폐기물계통밸브오배열에의한비계획방사성물질방출(2025년),모선인입차단기개방(2023년)등작업관리실패가주류였다.2025년에는전체7건중3건이인적오류였다.선행사건이후동일설계의인접호기에서동일한사건이발생하는경우도있었다.발전소제어계통전자카드고장에따른원자로냉각재펌프정지와원자로자동정지가2017년한울5호기에이어2018년한울6호기에서같은양상으로발생했다.4.16kV안전모선B계열저전압에의한비상디젤발전기자동기동도2023년한빛3호기,2024년한빛4호기에서반복됐다.외부영향25건은실제로10개사건에서비롯됐다.2016년9월12일경주지진으로하루에6건,2020년9월3일태풍마이삭으로고리·신고리6개호기가동시에원자로자동정지또는비상디젤발전기기동을겪었다.2021년에는한울1·2호기가취수구해양생물(살파)유입으로4건의사건이일어났다.이주희의원은“지난10년동안발생한원전사건의절반이상이설비결함이고최근에는전기설비화재와정비중작업자실수가반복되고있다”고말했다.이어“같은유형의사건이인접호기에서1년안팎으로재발하는사건이발생했다”고지적하며“사건이발생하면인접호기에서같은사건이발생하지않도록발전소단위의재발방지대비가필요하다”고덧붙였다./정종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티이미지뱅크기후변화를막거나늦추기위한‘탄소중립’시나리오에는대기중탄소를포집·활용·저장(CCUS)하는등아직현실화하지않은기술의효과도포함되어있다.여기엔‘언젠가는기술이발전해우리를구원할것’이란믿음이담겼는데,이런태도를‘기술낙관주의’라부를수있다.최근나온연구에선기술낙관주의태도를가진과학자일수록기후변화를막기위한활동에참여할가능성이적은것으로나타났다.파비안다블랜더영국런던정경대(LSE)조교수등은최근이같은내용을담은논문을국제학술지‘환경연구레터’에발표했다.연구진은대규모설문조사를통해과학자들을중심으로기술낙관주의와기후변화를막기위한‘기후행동’사이에어떤관계가있을지살폈다.“지식의생산자인과학자는국제적으로합의된기후목표를달성하기위해어떤온실가스감축경로가가능한지,또어떤경로가필요한지를둘러싼사회적·정책적논의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것이다.이를위해연구진은2022~2022년각분야유명학술지에논문을발표한과학자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했고,115개국9000여명의응답을확보했다.설문조사에서는‘기술발전이기후변화로인한문제를상당부분해결할것이다’라는문항을제시해,여기에‘전적으로동의’또는‘동의’한과학자를‘기술낙관주의’과학자로규정했다.연구영역과관련없이,전체과학자가운데27%는기술낙관주의과학자(전적으로동의6%,동의21%)로나타났다.기술낙관주의에동의하지않는비율은44%(전적으로부동의31%,부동의13%)였다.기후변화를우려하지않는과학자가운데기술낙관주의과학자는51%에달했지만,기후변화를우려하는과학자에선23%에불과했다.기술낙관주의에대한동의가여러형태의기후행동들과어떻게연관되는지도분석한결과,기술이기후변화를해결할거라고생각하는과학자들은그렇지않은과학자들에견줘시민차원의기후행동에덜참여하는것으로나타났다.기후변화와관련한청원에서명한다거나(41%대52%),시위에참여한다거나(17%대28%),정책을촉구한다거나(25%대33%)등의참여에서차이가난것이다.모든활동을평균했을때기술낙관주의과학자의시민활동참여율은그렇지않은과학자보다평균23%낮았다.기술낙관주의과학자는기후변화를막기위해생활습관을바꾸는일에도더소극적이었다.비행기탑승횟수를줄인다거나(43%대57%),자동차를덜사용한다거나(62%대74%),채식위주식단을실천한다거나(31%대45%)등의활동에서차이가났다.단전기차전환(18%대18%),가정용재생에너지사용(46%대47%)등기술관련한생활습관에서는차이가미미했다.전반적으로기술낙관주의과학자의생활습관변화노력은그렇지않은과학자보다평균18%낮았다.기술낙관주의(빨간색)과학자와그렇지않은(파란색)과학자의차이.논문갈무리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기술혁신뿐아니라광범위한사회경제적인변혁,소비및생활습관의근본적변화등이필요하다.그러나‘기술이해결해줄것’이란믿음은“기후변화의현실을인정하면서도구조적이고행동이필요한변화를지연시키는데기여한다”고일부전문가들은지적한다.이번논문은“지식생산자이자사회적으로높은신뢰를받는주체로서공공담론에중요한정보를제공하고기후변화대응에필요한개인적및집단적변화의본보기구실을할수있는과학자들의기술낙관주의가어떻게드러나는지보여준다.다블랜더교수는“기술적해결책은사람들의생활·소비방식을바꾸지않고도기후변화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점에서정치적으로매력적인경우가많다”고짚었다.연구에참여하지않은기후과학자케빈앤더슨영국맨체스터대교수(틴달기후변화연구센터)는“미래의기술적구원에대한믿음은또다른버팀목이되어,내일이되면나타날지도모르는해결책에희망을걸고오늘날의어려운선택을미루게한다.그러나이런약속을뒷받침하는증거는다른연구자들이수행하는연구에요구되는검증기준에훨씬못미치는경우가많다”고비판했다.또“증거가드러내는결과가불편할수록,증거가뒷받침하지않는미래를믿으려는열정은더욱커진다”고꼬집었다.최원형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야막론하고법과원칙따라수사”내란범죄척결·정치적중립성강조취임즉시전담팀구성해조직정비검찰·경찰·회계사등전문가영입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8일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이마련된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현안과관련한입장발표를마친뒤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청장후보자가과거검찰의표적수사와‘먼지떨이식’수사를비판하며수사의정치화를청산하겠다고밝혔다.정치적중립성과수사의독립성을확보하는한편내란범죄와부패·금융범죄등에엄정하게대응하겠다는구상도내놨다.김후보자는8일오후인사청문회준비단사무실이마련된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앞에서기자들과만나“과거검찰에서정치적목적으로표적수사,먼지떨이식수사를자행해수많은폐단이발생했고급기야검찰의폐지에이르게된작금의상황을뼈저리게통감하고있다”고말했다.김후보자는수사의정치화청산을중수청운영의최우선과제로제시했다.그는“중수청은정치적중립성과수사의독립성을굳게지키고여야를막론하고법과원칙에따라엄정하고공정한수사를진행하겠다”며“국민의신뢰를받는전문수사기관으로서위상을확립하겠다”고강조했다.내란범죄에대한강력한수사의지도드러냈다.김후보자는내란범죄를척결하고국가기강을흔드는행위에대해서도좌시하지않고엄정하게대응하겠다고밝혔다.부패·금융범죄등중대범죄수사에도역량을집중하겠다는방침이다.신설조직의조기안착을위한구상도제시했다.임명되면즉시전담팀을구성해인력과시설,전산시스템등을정비하고전문수사인력확보에속도를낼계획이다.검찰출신뿐아니라경찰과변호사,회계사등다양한분야의전문가를적극영입해수사역량을강화하겠다는것이다.수사와기소의분리라는형사사법개혁의원칙을충실히구현하면서사회적약자와범죄피해자보호에도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다만김후보자의검찰재직당시행적을둘러싼논란은인사청문회에서쟁점이될전망이다.추미애경기도지사등여권일각에서는김후보자를‘친윤석열검사’,‘검찰주의자’라고비판하며중수청장으로서의적격성에의문을제기해왔다.논란이확산하자청와대가추가검증에나섰지만최종적으로지명을유지했다.김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는이달14일열릴예정으로,정치적중립성과검찰개혁적합성등을둘러싼공방이예상된다.박창규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