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죄등형법개정안발의반도체특별법·AI육성법도추진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29일국회에서열린민생입법과제점검당정협의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4.10.29홍윤기기자정부와여당이‘묻지마흉악범죄’예방을위해공중협박죄와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신설하는내용의형법개정을이번정기국회에서추진키로했다.흉기를들고거리를배회하거나온라인을통한살인을예고하는사건등으로국민불안감이커졌으나마땅한처벌규정이없다는지적에따른것이다.국민의힘한동훈대표와추경호원내대표,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주호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등은29일국회에서‘민생입법과제점검당정협의회’를열고이번정기국회에서처리할주요법안들을추렸다.분야별로미래먹거리산업,민생,저출생대응,국민안전,지역균형등을‘5대분야입법과제’로정했다.형법개정안은이미법제사법위원회소속여당의원들이주축이돼발의한상태다.불특정또는다수사람의생명·신체에위해를가하는내용으로공중을협박한사람,또정당한이유없이공공장소에서흉기를소지한사람을처벌하는조항을신설하는게핵심이다.반도체산업특별법은초격차반도체기술확보를위해반도체산업강화특별위원회를설치하는등국가가전략적지원에나서는것이골자다.또당정은▲인공지능(AI)산업육성법▲금융투자소득세폐지▲단말기유통법(단통법)폐지등도처리키로했다.윤석열정부의저출생고령화대책의핵심인인구전략기획부를신설하는정부조직법도야당의협조를통해개정한다는구상이다.또북한의쓰레기풍선살포로인해발생한피해복구지원의근거를담은민방위기본법등도손본다.한대표는당정협의에서“집권1년차가비정상을정상화하는것이었고2년차가개혁과제드라이브였다면이제3년차부터는정부가추구한성과를하나씩국민께체감시켜야한다”고말했다.추원내대표는“이젠본격적으로예산안과법안을심사하면서민생을위해성과를만들어내야한다”고강조했다.손지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년부터대중투자통제규칙시행미국정부가반도체등첨단기술에대한미국자본의중국투자를금지했다.2022년반도체수출금지에이은투자규제다.사진은삼성전자등19개기업이참석해2021년열린백악관반도체화상회의에서반도체웨이퍼를들어보이며반도체자립의중요성을강조한조바이든대통령.AP연합뉴스반도체와인공지능(AI)등최첨단기술분야에서중국의굴기를막고자전방위적압박을가해온미국이이번에는중국으로들어가는돈줄을차단한다고선언했다.다음달5일치러지는미대선코앞에서조바이든행정부가내놓은발표를두고‘유권자의반중정서를자극하려는선거용전략’이라는분석이나온다.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재집권하면더강력한제한을가할수있다는관측도제기된다.바이든정부는28일(현지시간)반도체·AI·양자컴퓨팅·마이크로전자기술등의분야에서미자본의중국투자를통제하는것을골자로하는최종규칙을발표했다.내년1월2일부터시행된다.중국본토및홍콩,마카오에이분야투자를진행하려는기업은사전에미재무부에투자계획을신고해야한다.사실상대중투자를금지한것이나다름없다.일단이규칙은미국자본에만적용돼우리나라업계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바이든행정부는첨단반도체및장비의대중국수출을막기위한조치를잇달아내놨고첨단기술공급망을자국중심으로재편하고자‘반도체와과학법’(반도체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시행했다.지난달에는스마트카에쓰이는고성능하드웨어나소프트웨어에중국산제품탑재를금지하는규정도발표했다.워싱턴포스트(WP)는“(미중갈등고조로)이미미국의대중국벤처투자자금규모가10년래최저치로떨어진상태에서이규칙이나왔다”고지적했다.미기업연구소(AEI)데릭시저스도“(선거용조치에불과한)완전히쓸모없는발표”라고평가절하했다.익명의전문가는WP에“트럼프전대통령이당선되면이규칙을폐기하고더강력한제한을걸가능성이있다”고내다봤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29일정례브리핑에서“중국은미국에교섭을제기했다”면서“합법적권익수호를위해필요한모든조치를취하겠다”고밝혔다.‘교섭’은외교경로를통한항의를뜻한다.이런상황에서미자동차업계를대변하는자동차혁신연합(AAI)은미국내커넥티드차량(스마트카)관련중국산하드웨어·소프트웨어규제시행시기를1년이상늦춰달라고요청했다고로이터통신이이날보도했다.AAI에는현대차·기아,도요타,폭스바겐등해외완성차제조사도참여하고있다.바이든행정부는중국산부품에대해소프트웨어는2027년식모델부터,하드웨어는2030년식모델또는2029년1월생산분부터미국내판매를금지한다고밝혔다.이에대해AAI의존보젤라회장은“미상무부가제시한데드라인이너무빠듯하다”고여러차례말했다.대미수출용자동차전진기지인멕시코역시정부성명을통해“무역장벽강화와공급망중단,생산비용증가등부작용을초래할수있다”고우려를표시해왔다.류지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포토스퀘어]전장연시위를바라보는싸늘한눈길…지하철출근길투쟁,100일지나도싸움은계속될것중증장애인인주재영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대표가서울영등포역에서남영역까지1호선전철바닥을기어가고있다.붐비는출근길이라승객은당혹스럽지만어쩔수없다.가만히있으면바뀌는건없다.장애인의세상에선더욱그렇다.그래서휠체어에서내려자신의장애를드러낸채20년넘게외쳐온말을기어가며또외친다.“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장애인도이동하고교육받고노동하며감옥같은시설이아니라지역에서함께살아가기위하여….”박경석전장연상임공동대표가서울충무로역에서지하철을타려고기다리던중서울교통공사직원과지하철보안관한테저지당했다.아직아무것도하지않았는데그들은박경석대표가움직이는길을내내이런식으로막았다.날마다아침8시가되면지하철에타기어가는사람들.2024년10월30일이면100일째가되는이행위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포체투지’(匍體投地)라고부른다.‘포’(匍)는기어간다는뜻이다.삼보일배,오체투지.뭔가를해결하고픈간절함을담아몸을낮추며호소하는방법이라고만생각했지,중증장애인은할수없는비장애인만의방식이라고생각해본적이없었다.중증장애인은세걸음,다섯걸음,열걸음마다절하거나온몸을바닥에댈수가없다.기거나기려고몸부림치거나.포체투지는중증장애인의시민불복종행동방식의하나다.권달주전장연상임공동대표가서울삼각지역에서혜화역까지4호선바닥에요구사항을담은스티커를붙이며기어가고있다.2001년오이도역장애인리프트추락참사뒤외쳐온‘장애인도이동하고교육받고노동하며시설이아니라지역에서함께살아갈권리’를아직도기면서외친다.이들은제22대국회를향해1년이내에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장애인권리보장법등3개법안을제정하고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장애인복지법,발달장애인법,장애인등특수교육법등4개법안을개정하라고요구한다.오세훈서울시장을향해서는그가해고한‘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노동자400명을복직시키라고외친다.허종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학생이기어가는길을지하철보안관들이휠체어승하차보조용발판으로가로막자넘어가려고몸부림치고있다.지하철에오르면기거나기려고몸부림치며,외치거나외치려고안간힘을쓴다.요구사항이담긴스티커를바닥에붙이며대여섯정거장을이동하고내린다.포체투지를하는장애인들은대개열차한량을채끝까지기어가지않는다.서울교통공사지하철보안관들이나타나휠체어승하차를돕기위해만든발판을이용해기어가는이를막기시작하면철도안전법·불법·지시·명령·강제퇴거·신고·즉결심판따위의낱말들로설명할수밖에없는답답한상황이이어진다.배재현춘천호반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이서울창동역에서회기역까지1호선바닥을엎드려기어가다가아픈허리를잠시웅크리며숨을고르고있다.박경석전장연상임공동대표가서울동대문역에서회기역까지1호선바닥에스티커를붙여가며쉴새없이승객을향해외친다.대부분의승객은휴대전화화면만보고있다.열차운행이늦춰지는것도아니고붐비지도않는데굳이한마디하고가는사람이있다면그들의말은한결같다.국회앞으로가서하라고.얼마나관심이없으면…,국회앞에서농성한지1300일이지났다.국회뿐만아니라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서울시,경찰서등20년넘도록안가본곳,안해본투쟁이드물다.100일동안이어가겠다며시작한포체투지지만이무관심한비장애중심주의를뚫기위한몸부림은다른곳에서다른방식으로이어질것이다.사진·글정택용사진가오성환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소장은기거나외칠수없는중증장애인이다.지하철문이열리는쪽으로누워탑승객을향해몸으로외치고있다.김해룡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이앉은자세로자신의몸을끌며스티커를붙이는사이로지하철에탄승객들이지나가고있다.신동성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전주지회장이포체투지를하던중지하철보안관들에게막혀충정로역에서내렸다.지하철보안관들이불법행위를한자는퇴거가원칙이라고해서역사밖으로나가려고했지만엘리베이터가고장이라올라갈수가없었다.어쩔수없이다시지하철로이동하려고하자경찰에신고해서오고있으니기다리라며발판을방패삼아탑승을막고있다.Copyright©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기승전21]국회에서기자회견하는김성주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김성주제공“의·정갈등8개월만에대화물꼬텄다.”2024년10월22일,대한의학회와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여당·야당·의료계·정부협의체’에참여하겠다는입장을밝히자많은언론이기대감을나타냈다.정부의의대증원정책에반발해지난2월전공의들이집단사직에나선뒤의료계단체가공식적으로공론장에참여하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하지만환자단체가반발하고나섰다.10월22일오후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입장문을내어“이사태의가장큰피해자이고지금도생명을위협받고있는환자들을배제한협의체를출범한다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라며“대한의학회,의대협회의여야의정협의체참여를환영할수없고,정치권이환자를빼고협의체를발족하는것을수용할수없다”고주장했다.김성주(62)한국중증질환연합회회장에게질문을던져봤다.—여·야·의·정협의체구성에반대성명을냈다.이유는.“9개월째의정갈등이계속되고의료공백이해소되지않는것은그동안정부와의료계전문가들끼리만대화했기때문이다.가장큰피해를감내하고있는국민과환자들이대화에참여하지않으면결국이상황은다시왜곡되고해결책을찾는데실패할것이다.정부는국민과환자들을위해의대정원을늘리겠다고하고,의사단체들도국민과환자의건강권을위한다면서정작대화의장에서환자단체를제외했다.결국환자의목소리를듣지않겠다고하는것과마찬가지다.”—의정협의체논의가잘안될거라고보는지.“쳇바퀴를돌것이라예상한다.결국정부는의대증원을하겠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고,의사단체는의대증원논의를원점에서다시시작하자는입장이지않나.서로입장만내세우면서공전하는양상을되풀이할수밖에없을것이다.”—공론협의체에참여하라는제안이없었나.“전혀없었다.전공의와의사단체들은말로는‘환자와국민께죄송하다.기다려달라’고하지만정작우리환자들과만나서이야기하지는않으려한다.사실우리를피하고있다.언론을통해서도몇번이나전공의대표나의사단체와만나고싶다고제안해봤지만의사들은정부관계자와정치인들만만나려한다.환자들을만나지않는다.”—현상황의가장큰문제점은.“정부가진정으로이문제를해결할의지와능력이있는지의문이다.전공의집단사직이후정부가내놓은대책들은공중보건의와군의관투입,진료보조(PA)간호사합법화등임시방편뿐이었다.2024년초에정부가막상의대증원을발표했지만그렇게늘린의대생들을어떻게교육하고,지역의료,필수의료,공공의료를어떻게강화할것인지에대해구체적인내용을아직도제시하지않고있다.지금이라도정부가처음내세웠던목표를어떻게달성할지청사진을가지고,의료현장을떠난전공의들을설득해야한다고생각한다.”—의료공백9개월,현재상황은어떤가.“대학병원에전공의가없어서중증질환자들이받는고통은이루말할수없다.최근에는병원에입원하지않고,집에서환자스스로항암제를맞는가방항암(가방을싸고다니며직접병세를관리하는것)마저도밀리는상황에이르렀다.”—본인도식도암4기환자인데,상태는어떤지.“수술받고예후를추적관찰중이며,2025년에최종적으로의료진의판단을받을예정이다.건강상태는수시로바뀌는데,지금처럼의료공백이큰상황에서급격하게병세가나빠지면응급치료등을제대로받지못할까봐걱정된다.”—한겨레21에바라는점은.“의대증원발표부터최근까지보도를분석해보면한국언론은의사단체나전문가,정부의입장에큰비중을두고보도한다.양쪽극단에서서싸우는이야기를보도하면자극적으로보이고많이읽힐지모르겠다.하지만문제해결에는다가갈수없다고생각한다.의료계와정부가갈등하면서가장큰피해를보는국민과환자들이이문제를어떻게생각하는지,어떤해결책을원하는지깊이있게보도해주면좋겠다.”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본인제공Copyright©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애플의첫인공지능(AI)스마트폰'아이폰16시리즈를서울강남안다즈서울에서시민들이신제품을살펴보고있다./사진=임한별(머니S)애플이아이폰에통화녹음기능을도입한다.AI(인공지능)시스템'애플인텔리전스'를업데이트한것인데아직은영어만가능한상황이다.애플은아이폰운영체제(iOS)18.1,아이패드운영체제(iPadOS)18.1,맥운영체제(macOSSequoia)15.1을공식출시해인공지능(AI)기능을추가한다고지난29일밝혔다.애플인텔리전스는애플의AI기능브랜드로이번공식출시를시작으로기능및지원언어가순차적으로출시된다.이번기능추가는미국영어만지원하기때문에기기및시리(Siri)의언어를미국영어로설정해야이용할수있다.애플은12월에는호주,캐나다,아일랜드,뉴질랜드,남아프리카공화국,영국의현지영어를추가한다.내년에는한국어,중국어,프랑스어,독일어등이추가될예정이다.이번업데이트에서업계의관심을끌었던것은애플의첫통화녹음공식지원이다.통화중녹음버튼을누르면상대방에게녹음이시작된다는안내가전해지고녹음이시작된다.통화가끝나면애플인텔리전스가통화내용을받아쓰고요약을생성한다.아울러글쓰기도구도AI로재작성,교정,요약하는기능이추가됐다.재작성기능은이용자가작성한내용을독자및해당작업에적합한어조로조정해다시작성해주는기능이다.교정도구는문법,단어,문장구조점검과함께편집방향도추천해준다.음성비서'시리'는이번업데이트를통해타이핑으로명령어입력이가능해지고언어이해능력이향상됐다.사진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붉은드레스를입은영희'같은설명으로도사진과영상검색이가능해진다.사진속에서원하지않는물체를AI로자연스럽게지우는기능도추가됐다.이외에도중요메일우선추천,우선순위에따른알림제공기능도추가됐다.팀쿡애플최고경영자는"애플인텔리전스는완전히새로운경험과도구를선사해사용자가수행할수있는작업의지평을개척한다"며"수년간AI및머신러닝분야에서이룬혁신을생성형모델을기기에배치했다"고강조했다.양진원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OSEN=이대선기자]5일오후서울목동SBS에서SBSPlus'슈퍼모델2018서바이벌'제작발표회가열렸다.방송인서장훈이취재진의질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OSEN=강서정기자]‘고딩엄마’김정민이‘고딩엄빠’사상역대급인쓰레기집을공개해스튜디오를충격의도가니에빠뜨린다.30일방송하는‘어른들은모르는고딩엄빠5(이하‘고딩엄빠5’)’20회에서는고1에엄마가된김정민이출연해저장강박증과우울증으로집을쓰레기장으로만든상황을공개하는한편,“아들이저와살고싶어하지않는것같다”는고민을털어놓은뒤,스튜디오출연진들에게조언을구하는모습이그려진다.이날김정민은재연드라마를통해고1에엄마가된사연을밝힌다.김정민은“고1때사귄남자친구가술을권유해분위기를망치고싶지않아서(술을)마셨고,그러다동거를하게됐다.하지만남자친구가범죄를저질러소년원에수감됐으며,그후에임신사실을알게됐다”고고백한다.이어“남자친구가(소년원)출소후찾아와다시함께살게됐지만육아를돕기는커녕폭력을써서헤어졌다”고덧붙인다.또한김정민은“엄마가갑작스레돌아가셔서술에의존하게됐고,우울증이심해져서극단적인생각까지했다.그러다아동방임으로아이가시설에보내졌는데도,여전히술을못끊고있어서괴롭다”고토로해스튜디오출연진들을경악케한다.재연드라마가끝나자,김정민과아들이함께사는일상이공개된다.아침일찍눈을뜬김정민은방한쪽에서쪽잠을자는모습이라의아함을안긴다.알고보니방침대는물론,거실과욕실등이각종잡동사니와음식물쓰레기,반려묘의오물등으로가득차있어발디딜틈이없는것.스튜디오에서이를본MC박미선은“누울자리를보고발을뻗으라는데발뻗을곳이없다.최악이다”라며한숨을쉬고,서장훈역시“집을넓은쓰레기통으로사용하고있는것같다.너무어이가없어서혼낼의욕조차없다”고말한다.이에대해김정민은제작진과의인터뷰를통해“주변정리를잘못하는편이고,저장강박증이있다.여기에우울증까지있어서,매사에무기력해진다.(집이쓰레기장처럼된지)1년이좀넘었다”고털어놓는다.잠시후,김정민의아들이거실에나타난다.뒤이어아들은제작진과의인터뷰에서“시설에서8년정도살다가,(엄마와)같이산지1년6개월됐다”고설명한다.그런데아들을본김정민은“속이쓰리니라면좀끓여달라”고요구하고이에박미선은“보통엄마가밥을차려주는데,도대체이건뭐냐?”며황당해한다.아들이학교에간후에도김정민의‘노답행동’은계속된다.라면을먹은후그자리에누워자는것은물론,통장잔고가2,098원인데도태연하게지인에게전화해돈을빌리는것.이에대해김정민은“현재기초생활수급비와국가지원비를합쳐매달140만원을받고있다.과소비를할때는(카드값이)300만원이상나온다”고생활고(?)를호소한다.지인이빌려준20만원이입금되자,김정민은곧장배달음식을주문한다.이후,음식이도착하자술도곁들인다.대책없는김정민의모습에,이인철변호사는“저건돈빌려준사람에대한예의가아니지않냐”며일침을놓는다.어렵게시설에서아들을데려왔지만,여전히술에의존한채쓰레기장같은집에살고있는김정민이아들과의관계및쓰레기집문제를어떻게회복할지,김정민의숨은사연과솔루션은30일오후10시20분방송하는MBN‘어른들은모르는고딩엄빠5’20회에서확인할수있다./[email protected][사진]MBN제공Copyright©OSE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OSEN=강서정기자]배우임원희가최근배우안문숙과핑크빛썸을이어가고있는가운데요즘최대관심사가“가족을이루고싶다”라고고백했다.지난29일방송된채널S신규오리지널‘임원희의미식전파사’는임원희가그의친구들과함께맛집탐방을주제로함께식사하며진솔한이야기를나누는프로그램이다.영화‘식객’의주인공으로열연했던임원희의인간미를십분활용한낭만먹방으로관심을집중시켰다.1회게스트로드라마‘기름진멜로’에서임원희와같이호흡을맞췄던배우장혁이출연해그동안나누지못했던진솔한이야기를나눴다.장혁은“드라마에서형을처음뵙고예능프로그램‘돌싱포맨’을통해다시인사를드렸다.오늘같이식사를하며많은이야기를나눌수있을것같다”며기대를나타냈다.이에임원희는“장혁씨는가까우면서어려운동생이다.서울예술대학교동문이기도한데,너무착한후배와즐거운시간을보낼수있을것같다”며화답했다.이어임원희와대학교시절추억을되새기던장혁은“내가맡았던배역대부분이강한이미지여서술을잘마실것같다는이야기를줄곧듣는다”면서,“실제로술을잘마시지못한다.오히려책과커피,차를좋아한다”고고백해현장을폭소케했다.또한임원희는요즘최대관심사가무엇이냐는장혁의질문에“가족을이루고싶다.결혼도하고싶고,자식도가지고싶은데시간이얼마남지않은것같아조급하다”는걱정을내비치기도했다.이에장혁은“50대가넘어서‘전파상사’로밴드활동등새로운도전을하고있는형이이루지못할것은없다고생각한다”며응원의메시지를전해훈훈한분위기를만들었다./[email protected][사진]채널S제공Copyright©OSE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텐아시아=류예지기자]텐아시아DB'TV조선대학가요제'가TVCHOSUN의MZ세대유입을견인하며새로운'효자프로그램'으로등극할전망이다.지난10일첫방송된'TV조선대학가요제'는청춘의풋풋함과향수를자극하는음악들로오디션의새로운패러다임을제시,안방을낭만으로물들이고있다.이를입증하듯'TV조선대학가요제'는첫회부터전국시청률4.7%,분당최고시청률은6.4%(닐슨코리아기준)를기록하며지상파와종편을포함한뉴스제외동시간대프로그램1위에올랐다.또가장최근회차인3회방송은목요일종편예능1위,동시간대지상파포함예능2위에오르며반가운흥행가도를달리고있다.(사진제공=TV조선대학가요제)이런가운데'TV조선대학가요제'에벌써부터다음시즌을향한열기가피어오르고있다는후문이전해졌다.'TV조선대학가요제'측은"방송이나가고난뒤,지금참가할수있냐는문의가쇄도하고있다.신청시기를놓쳐아쉬워하는대학생들이꼭다음시즌에참가할것을다짐했다"라고밝혔다.이런현상은이번참가자들에게도동일하게일어나고있다.이들은학교나함께음악을하는친구들로부터대회가어디까지진행됐는지,본인들도나갈수없는지질문세례를받고있다고뒷이야기를전했다.지금까지TVCHOSUN은'미스&미스터트롯'시리즈가초대박을터트리며'트롯','장년층'의전용채널이라는인상이강했다.그러나최근'TV조선대학가요제'로인해젊은시청층이유입되며전세대를아우르는방송으로거듭나고있다.TVCHOSUN의젊은바람을주도하고있는'TV조선대학가요제'가채널의대표프로그램으로자리매김할수있을지많은관심이모아진다.풋풋한열정의대격돌,캠퍼스의낭만을되살리는대학생들의음악진검승부'TV조선대학가요제'는매주목요일밤10시에방송된다.류예지텐아시아기자[email protected]©텐아시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모식에국민의힘사람들오지않아씁쓸…추경호추도사잘했다"국민의힘유승민전의원이10.29이태원참사2주기를맞아정부와정치의책임을환기시키며특히윤석열대통령과여당국민의힘에대해쓴소리를했다.유전의원은29일SNS에쓴글에서"국민의생명과안전은헌법가치"라며"진정한보수라면생명과안전을지키기위해최선을다해야한다.희생자와유가족,생존자의아픔에공감하고더안전한공동체를만들기위해노력해야마땅하다"고강조했다.유전의원은그러면서"법적책임을'딱딱'따지기이전에,2년전정치적·도의적책임을마땅히다하지못했던점이큰아쉬움으로남는다"고지적했다.작년11월7일'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를주재한윤석열대통령이"책임이라고하는것은있는사람한테딱딱물어야되는것이지,그냥막연하게'다책임져라'그것은현대사회에서있을수없는일"이라고한것을겨냥한것이다.유전의원은"이태원참사특별법이여야합의로늦게나마통과된것은다행"이라며"특조위가진영을떠나공정하고객관적으로활동해서참사의진실과책임을밝히고재발방지를위해의미있는결과를도출하길기대한다"고했다.그는한편"지난토요일(26일)저녁서울시청앞에서열린추모식에다녀왔다"며자신이참석했을때의사진을올리고는"추모식에우리당사람들이많이오지않아씁쓸했다"고하기도했다.그는다만"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가참석해서일부의야유에도불구하고추모사를끝까지진지하게한것은잘한일"이라고평가했다.▲국민의힘유승민전의원아지난26일서울시청앞광장에서열린10.29이태원참사2주기추모식에참석해있다.ⓒ유전의원페이스북갈무리[곽재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뉴스N시선]영미권외신은브릭스정상회의어떻게보도했나러시아카잔에서지난22일부터24일까지제16차브릭스정상회의가개최되었다."공정한세계발전과안정을위한다자주의강화"라는기치로36개국지도자가모였고,그중22개국은정상이직접참석했다.현재브릭스의정식회원국은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이란,이집트,에티오피아,UAE의9개나라다.(5개국에서9개국으로바뀌면서브릭스는브릭스+가되었지만,편의상브릭스로통칭한다)브릭스국가들의인구는세계인구의44%를차지한다.세계GDP(구매력기준)에서차지하는비중은2023년기준으로36.8%.세계외환보유고에서차지하는비중은2023년기준으로42.4%.앞으로브릭스의영향력은더커질것으로예상된다.올해의특별한참가자는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이다.우크라이나의젤렌스키정부가반발했지만유엔사무총장은카잔에갔다.브라질의룰라대통령은이번정상회의에직접참석할예정이었으나출국을앞두고부상을당하는바람에온라인으로참석했다.마흐무드아바스팔레스타인자치정부수반도브릭스정상회의에참석해서가자지구휴전,인도적접근보장,이스라엘군의신속한철수에관한유엔안보리결의안의실행을촉구했다.또아바스수반은팔레스타인도브릭스가입을희망한다고밝혔다.<뉴욕타임스>가꼽은"눈에띄는손님한명"은튀르키예의에르도안대통령이다.나토회원국이자미국의군사기지가있는나라인튀르키예가브릭스에도가입하겠다는의사를밝힌것은주목할일이다.정상회의에서에르도안은다극화의중요성을언급하며브릭스가"공정한세계질서"를만드는데기여하고있다고발언했다.러시아는30개가넘는국가가브릭스가입의사를표명했다고밝혔다.하지만이번정상회의에서브릭스는회원국확대없이13개국가와'파트너'선언을했다.나이지리아,말레이시아,베트남,벨라루스,볼리비아,알제리,우간다,우즈베키스탄,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쿠바,태국,튀르키예가브릭스파트너국이되었다.아세안국가인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이이번에나란히브릭스파트너국이된것은의미심장한일이다.특히비동맹노선을견지해온인도네시아가브릭스의정식회원국이되기위한절차를밟기시작했다고발표한사실이주목된다.세계질서에어떤비가역적인변화가일어나고있는것같다.이번정상회의를마무리하며브릭스는<카잔정상회의선언>을채택했다.정상회의의결과와러시아가의장국이었던지난1년간의성과가요약된선언문이다.선언문에는우크라이나전쟁,중동정세,일방적경제제재반대,국제금융시스템개혁,브릭스곡물거래소창설,국경간결제시스템,브릭스예탁결제기관등의내용이담겼다.특히"불법적인제재를포함한법외의일방적이고강압적인조치가세계경제와국제무역,지속가능한발전에미치는파괴적인영향"에대해깊이우려한다고선언했다.이번정상회의의성과로언론에가장많이보도된것은브릭스곡물거래소창설이다.곡물거래소는지난7월브릭스국가들의농업장관이모였을때부터논의된사안으로서,이번정상회의에서구체적인합의를도출했다.푸틴러시아대통령은브릭스곡물거래소가부당한외부간섭,투기,인위적인식량난조성시도로부터각국의시장을보호할것이라고설명했다.또처음에는곡물거래소로시작해서향후다른상품도거래하는시장으로확대할가능성을거론했다.한국언론은브릭스정상회의를어떻게보도했을까?대부분은북한군의러시아파병설에관한푸틴의반응에만집중했다.정상회의자체의내용과결과는보도하지않거나,일부만보도했다.<서울경제>는'결제시스템구축못한브릭스,곡물거래소는창설'이라는제목의기사를내보냈고,<한국경제>는러시아가브릭스클리어라는통합예탁결제시스템을제안했지만"대부분의브릭스국가들은서방과의관계를의식해회의적인반응"을보였다고보도했다.실제로이번에브릭스가결제시스템구축문제에대해획기적인결과물을내놓은것은아니다.카잔선언문은금융시장인프라연결이나공동의결제시스템구축과같은문제를"논의"중이며"자율적인토대"위에서추구해나간다고명시했다.브릭스플러스(BRICS+)와파트너라는형태로외연확장을우선하고,현지화사용이나탈달러의제는회원국들의동의를바탕으로추진하겠다는뜻으로읽힌다.카잔선언문에서강조되지는않았지만,금융과관련된새로운제안들은있었다.정상회의일주일쯤전인10월17일부터18일까지모스크바에서브릭스비즈니스포럼이열렸는데,이자리에서브릭스페이(BRICSPay)라는새로운국경간결제시스템이소개되었다.브릭스페이에서는달러를매개로거래하지않고블록체인기술을사용한다.또러시아는"제3자의영향력에서자유로운"국제예탁결제시스템인브릭스클리어(BRICSClear)라는플랫폼을제안하기도했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오른쪽)이2024년10월24일러시아카잔에서열린브릭스정상회의와별도로열린양자회의에서안토니오구테흐스유엔(UN)사무총장과인사를나누고있다.ⓒEPA=연합뉴스대안적결제시스템에대해브릭스회원국들사이에온도차가있는것은당연하다.달러의대안을찾는데가장적극적인나라는경제제재를받고있는러시아일수밖에없다.이번정상회의기간에푸틴대통령은대안적결제시스템이필요한이유에대해여러번이야기했다."달러에반대하는게아니라달러의무기화가문제"라고했다."우리는달러를거부하는것도아니고달러와싸우자는것도아니지만,그들이우리가달러로거래하지못하게막는다면우리는어떻게해야하는가?대안을찾아나설수밖에없다"는설명도했다.푸틴대통령의말이나중국관영언론의보도로미뤄보면통합결제를위한시스템개발은완료되었고실행만남은것으로보인다.오는12월에는브릭스회원국중앙은행관계자들이모여서관련논의를이어갈예정이다.참고로'브릭스은행'이라불리는신개발은행(NDB)은이미글로벌사우스국가들에게경제개발이나재해대응에활용가능한자금을제공하고있다.IMF의차관에이런저런조건이붙는것과달리NDB의차관은정치적조건이붙지않는다.2018년이래로약100개프로젝트에330억달러를제공했다.NDB가제공하는차관에서도현지화비중을늘리는것이목표라고한다.이번정상회의에대한서구언론의평가는다양하지만,러시아를고립시키려는시도가실패했다는것에는대체로합의한다.BBC는푸틴이"서구의압박이통하지않는다는것을보여주기위해"브릭스정상회의를개최했다고보도했다.미국공영방송NPR은"모든사진촬영,모든양자회담,모든악수는우크라이나침공이후모스크바를고립시키려는서구의시도가실패했다는증거로보였다"는표현을썼다.미국의<악시오스>도"2022년우크라이나전쟁발발이후서구의수많은제재와비난이쏟아졌지만,주요정상들과함께한정상회의에서푸틴은세계적왕따로보이지않았다"고밝혔다.<유로뉴스>는브릭스의경제규모가유럽연합(EU)경제규모의2.5배에달한다고지적하면서,이번에확대된브릭스정상회의가열리는것에"유럽이안절부절못하고있다"고전했다.부정적인평가도적지않다.<로이터>는러시아가브릭스곡물거래소창설을제안했지만거래소가실제로문을열기까지는몇년이걸릴수도있다고지적했다.<파이낸셜타임스>는푸틴이"무기화된달러의대안"을제시했지만다른브릭스국가들은열정적이지않았다고전했다.<워싱턴포스트>는브릭스내부의긴장이점점커지고있다는내용의칼럼을실었다.러시아와중국은브릭스를서구와대결하는수단으로생각하지만다른주요국들은그렇지않다는것이다.NPR은"푸틴의비전에동의하는나라들도많겠지만모든나라가러시아처럼불만이많지는않다"고해석했다.<비즈니스인사이더>는"푸틴의달러문제가브릭스정상회의에서선명하게드러났다"면서"문제는손님들이공항에발을디디는순간부터시작되었다"고전했다.이번정상회의주최측이참가자들에게미국달러화나유로화를현금으로가져오라고안내했다는것이다.우크라이나전쟁이시작되자마자비자카드와마스터카드가러시아내영업을중단했기때문에,이번정상회의참가자들은달러나유로화현금을러시아은행에서루블화로바꿔서사용해야했다.<비즈니스인사이더>는브릭스가탈달러라는구호를내걸고있지만현실에서는달러에의존하는모순을짚었다.그런데따지고보면이것역시러시아가만든상황은아니다.서구의대러시아경제제재가직접적인원인이다.다국적금융그룹ING는중립적인태도로브릭스와달러의미래를분석한결과를지난23일공개했다.ING에따르면브릭스가세계중앙은행외환보유고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다는것은탈달러화에유리한조건이다.또한원유무역이탈달러화에서중요한역할을하게될가능성이있다.국제무역에서브릭스국가들의비중이확대되고있으며지난몇년간SWIFT를통한결제에서브릭스주요국화폐의비중이커지긴했지만,달러에직접적인위협이될정도는못된다.따라서달러는당분간지배적지위를유지할것이라고ING는전망했다.또브릭스회원국들이현지화사용이라는방법으로달러에서벗어난다거나공동화폐를창설할가능성은낮다고봤다.<로이터>는23일자로팀오닐과의독점인터뷰를실었다.팀오닐은전직골드만삭스이코노미스트로서2001년BRIC이라는이름을처음사용해서'미스터브릭스'라고도불리는인물이다.그는중국과인도가협력하지못하는한브릭스가미국달러에도전한다는것은동화같은이야기에지나지않는다고말했다.또그는미국과유럽을빼고세계의여러문제를진정으로해결한다는것은불가능하다면서,브릭스정상회의는"러시아,중국같은중요한신흥국들이1년에한번모이는상징적인자리"에지나지않는다는의견을피력했다.그런데오닐의인터뷰가공개된23일에중국의시진핑주석과인도의모디총리가양자회담을열고4년간의국경분쟁을해소한다고발표했다.그동안서구가브릭스내의분열요인으로거론했던중국과인도의관계가회복되려한다는것이다.서구가긴장할차례다.<VOA>는중국과인도가다시가까워지면서미국의인도태평양전략에도의문이던져진다고보도했다.미국이중국을견제하기위해일본,호주,인도와함께쿼드(QUAD)를결성했는데인도가계속쿼드에충실할지의문이라는것이다.지금까지브릭스정상회의에관한영미권의외신보도를주로살펴봤다.브릭스정상회의가상징적인의미만지닌다는시각도있고,새로운세계질서의시작이라는시각도있다.글로벌사우스의시각은대체로후자쪽이다.글로벌사우스국가들은서방이주도하는이른바규칙기반국제질서가공정하지못하며자국의발전을위한새로운대안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경제적측면만생각해도브릭스에대한신흥국들의관심은충분히이해된다.유럽은쇠퇴하고있으며,미국은공장이든일자리든다자국으로끌어오기를원한다.유럽도미국도신흥국들의경제발전을도와줄준비가되어있지않다.당선이유력하다는미국공화당의대선후보트럼프는한국을"현금인출기"라부른다.동맹이라는이름으로점점더많은것을내놓으라고요구할듯하다.달러패권은당분간유지되겠지만,장기적으로는변화의가능성이없지않다.그렇다면우리는이대로괜찮은걸까?서구보다더서구적인시각의한국언론,미국과일본만바라보는외교‧통상정책,정말괜찮을까?[안진이더불어삶대표([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법사위원장"다음주검찰특활비예산심사…영수증첨부안된특활비는전액삭감지시"법조계"사용처마다영수증제출해야한다면더이상특활비라고볼수없어…특수활동사용불가""특활비구체적내역·정보공개되면…범죄자들이수사망관련정보파악할수있어""더욱지능적으로범죄도모할가능성커져…전체내역세밀하게공개하기에는무리있어"검찰ⓒ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을포함한야권이검찰의특수활동비(특활비)중입증되지않는부분에대한전액삭감을예고했다.법조계에서는"검찰이정치적으로자신들의마음에들지않는다고특활비까지손대길들이려는행태"라고직격하고"특활비를무분별하게삭감하면검찰의수사관련업무에지장이초래될것이고이는결국범죄자들만더욱활개칠수있는계기가될것"이라고비판했다.29일법조계와정치권등에따르면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정청래의원은지난26일법사위의법무부대상국정감사에서"특활비에서살리고싶은부분이있다면영수증을제출하라"며"소명되지않은것은전액삭감하겠다"고말했다.정의원은28일에도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검찰의특활비는입증된것만반영하고,그렇지않으면전액삭감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다음주법사위에서검찰특활비예산심사가있다"며"이미예산결산소위에영수증첨부가되지않은,입증되지않은특활비는전액삭감하라고특별지시해놓았다"고설명했다.이어"법사위에서위원회의결로삭감한경우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설령증액되더라도법사위에서동의하지않으면증액될수없다"며"제가동의해주지않으면된다"고했다.국회법사위는다음달4일법무부,법제처,감사원,공수처,헌법재판소,대법원의내년도예산안을상정해6~7일간소위심사를거친뒤8일다시전체회의를열어의결할계획이다.심우정검찰총장.ⓒ데일리안홍금표기자법조계전문가들은검찰특활비의구체적내역등이공개되면범죄자들이수사관련정보를파악하게될수도있다고우려했다.최건변호사(법무법인건양)는"특활비는기밀유지가필요한분야등에사용되는것이원칙"이라며"따라서사용처,목적,구체적항목의지급액은공개되지않는것이일반적이다"라고설명했다.최변호사는또"그런데사용처마다영수증을제출해야한다면더이상특활비라고볼수없게된다"며"투명성을강화하기위한조치라고는하지만정작특수활동에는사용하지못하게된다"고꼬집었다.김소정변호사(김소정변호사법률사무소)는"특활비의구체적내역및정보가공개된다면,범죄자들이수사망관련정보를파악할수있다"며"더욱지능적으로범죄를도모할가능성이크기때문에전체내역을세밀하게공개하기에는무리가있다"고지적했다.이어"만약특활비를무분별하게삭감한다면검찰수사관련업무에지장이초래될수있다"며"결국범죄자들이더욱활개를칠수있는여건이마련될수있는계기가될수도있다"고강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네이버웹툰'이세계퐁퐁남',여성혐오및비하담고있다논란…2030젠더갈등더욱고조시켜여성커뮤니티"퐁퐁남,여성들이경제적이득위해남성이용한다는편견과성적인뉘앙스담아"전문가"요즘젊은세대,어릴때부터주변과의교류보다경쟁하며자라혐오감에쉽게노출""자기생각보다는다수따르는경향,섣부른동조는주체적인삶해쳐…항상자기각성·성찰중요"웹툰'이세계퐁퐁남'한장면.ⓒ네이버웹툰캡처최근네이버웹툰공모전심사를통과한'이세계퐁퐁남'웹툰이젊은세대들의젠더갈등을더욱고조시키며논란의중심에섰다.'퐁퐁남'이여성비하및혐오적표현을함의하고있다는이유때문인데,전문가들은어릴때부터주변과의교류보다는경쟁을통해자라온요즘젊은세대가혐오감에쉽게노출되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들은자기만의생각보다는다수를따라가려는성향이강한데,섣부른동조는주체적인삶을해칠수있는만큼항상스스로한행동이어떤사회적결과를야기할지자기성찰과각성이중요하다고조언했다.'퐁퐁남'논란은지난달말네이버웹툰의2024지상최대공모전에서'이세계퐁퐁남'이라는아마추어웹툰이공모전1차심사를통과하면서시작됐다.해당웹툰은39세남성이아내에게배신당하고이혼하는과정에서재산을잃은뒤다른세계로넘어가는내용을담고있다.문제가된'퐁퐁남'은연애경험이많은여성과결혼한행위를'설거지'로지칭하면서주방세제브랜드인'퐁퐁'과남성을더한단어이다.한마디로연애경험이많은여성과결혼한경제력있고순진한남성을조롱하는신조어인데,여성은젊은시절많은남성들을만나며아무런책임없이연애만즐기다가나이가든뒤결혼하고,남성은결혼생활에대한별다른즐거움도없이부양의무만지게된다는것을자조하는의미를담고있는것이다.일부여성커뮤니티등은"해당웹툰이여성을혐오하는내용을담고있다"며"'퐁퐁남'이라는단어가여성들이경제적이득을위해남성을이용한다는편견과성적인뉘앙스가담긴여성혐오적단어"라고주장했다.이에해당웹툰의작가는"현재퐁퐁남의어원이집단강간에서비롯됐다는허위사실이무분별하게퍼지고있다"며"퐁퐁남이라는용어는2000년대초사용된주식용어"라고해명했다.네이버웹툰불매운동을권하는X게시물.ⓒX캡처작가의직접해명에도불구하고퐁퐁남은기존2030세대의젠더갈등을더욱부추기고있다.현재네이버웹툰은'퐁퐁남'때문에여성유저들이불매운동까지벌이고있는데,지난22일네이버웹툰의'웹툰프렌즈'인스타그램에올라온한일러스트가'집게손가락'모양을하고있다는주장이나온직후라서논란은갈수록확산되고있다.엄지와검지를집게모양으로만든손가락은,남성의신체부위를비하하는표현으로'남혐'(남자혐오)의상징으로굳어졌다.이와관련해지난해정책연구용역홈페이지에올라온'청년층젠더갈등의경제적요인분석'(여성가족부·한국은행공동연구)을보면,20대가0.68로가장높았으며30대가0.50으로뒤를이었다.(젠더갈등인식이가장심한경우는1,반대의경우는0의값을부여했다.)또여성의경우대학생등학업상태에서0.97로1에근접했으며경제활동(0.81),아무일도안함(0.75)순으로인식이높았다.남성은군입대대기상태가0.55로가장높았으며아무일도안함(0.51),학업(0.45)순으로나타났다.온라인상에서유행하는'퐁퐁남자가진단'ⓒ커뮤니티캡처김찬호성공회대문화인류학과교수는"남녀가어릴때부터여러가지생활을공유하는경험을해야하는데그런기회가부족한것이이러한갈등의원인"이라며"본인의삶이너무팍팍하게느껴지거나열등감에사로잡혀있을수록공격의대상을찾는게인간이다.현재젊은세대들이어릴때부터주변과의교류보다는경쟁하며자라다보니혐오감에쉽게노출돼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혐오감정이바탕에깔려있기때문에단숨에문제를해결할수는없을것"이라며"자신을있는그대로받아들일수있는사회적관계와경험을많이하는게중요하다.이런경험을통해본인을있는그대로바라봐줄수있는다른존재들과많이교류하는것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허창덕영남대사회학과교수는"결혼해서부부간의경제활동주권을누가갖느냐는일종의가족문화다.특정가정의문화방식에대해제3자가개입해옳고그름을판단하는것은이치에맞지않는다"며"퐁퐁남이라고하는것도사실상다른가정의기본권을침해하는용어이고문화적인성숙성이갖춰지지못한행위로볼수있다"고지적했다.허교수는"최근젊은세대들은자기만의생각을하기보단다수를따르는경향이있다.섣부른동조로인해주체적인삶을해치고불필요한사회적갈등의소용돌이에휩싸여자기의삶을잃어버리고있다"며"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가장절실한것은자기각성을하는것이다.스스로한행동이어떤사회적결과를가져올것인가에대한자기성찰을하는것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