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영향평가에관한고시개정안'시행평가기관역할확대·필수조건명시등추진[서울경제]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개인정보영향평가에관한고시개정안’을31일부터시행한다고밝혔다.개인정보영향평가는일정규모이상의개인정보파일을구축·운용·변경하려는공공기관이사전에잠재적인개인정보침해위험요인을분석하고개선방안을도출해안전한개인정보처리과정설계를유도하는제도이다.이번고시개정안은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평가기관지정심사위원회를개인정보영향평가위원회로확대·개편하고△평가기관지정기준을정비하는한편△영향평가수행및개선사항이행절차를체계화한것이다.먼저개인정보위는‘평가기관지정심사위원회’의명칭을‘개인정보영향평가위원회’로변경하고역할을확대한다.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종전의평가기관의지정및지정취소뿐만아니라,영향평가의품질관리및제도개선에관한사항등도심의할수있게된다.이어영향평가의품질관리및수행역량평가의전문성을높이기위해평가기관지정기준에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상평가기관의업무수행필수요건(수행실적·인력·설비)을명시하고,종전평가지표였던‘전문교육인증시험합격자수’를‘영향평가전담조직유무’로변경했다.또한평가기관에대한갱신심사시에는최초심사이후기관의노력도등을평가하기위해수행실적의질적평가배점을상향하며,최신기술반영여부등을심사하는수행방법의개선도를평가기준에반영한다.아울러영향평가수행후개선사항이행절차를체계화한다.종전규정에따르면영향평가대상기관이영향평가결과개선사항으로지적된부분에대한이행계획등을1년이내에제출하도록하였으나,앞으로단기적조치가가능한사항은2개월이내에이행결과및계획등을제출하도록함으로써지적사항에대한조치가적기에이행될수있는기반을마련한다.개인정보위측은“이같은내용을담은‘개인정보영향평가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시행을통해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적극나설예정”이라고밝혔다.양지혜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종업.MA엔터테인먼트제공.가수문종업이자전적인음악으로진심을전한다.문종업은31일오후6시각종온라인음원사이트를통해세번째미니앨범‘PETER(피터)’를발매한다.‘PETER’는문종업의시간들을필모그래피처럼표현한앨범이다.직접전곡프로듀싱에참여해완성도를높였으며,어릴적과현재그리고새로워질자신만의이야기들을담아냈다.타이틀곡‘TWISTYA(트위스트야)’는문종업의강렬한무드를엿볼수있는곡으로,또다른나의시작에대한이야기가담겨있다.중독적인리듬감과유니크한퍼포먼스가문종업의목소리와어우러지며팬들의취향을저격할예정이다.문종업.MA엔터테인먼트제공.이밖에도어릴적가장순수하게지냈던때를표현한‘Room(룸)’,데뷔이후공백기때느낀공허함을담아낸‘FeelMe(필미)’,앞서선공개된곡으로수많은인연에서생겨나는아픔에대한이야기를녹인‘LoveBomber(러브봄버)’,친구들과의즐거운시간을표현한‘Muazigyoung(무아지경)’,개개인의다름을인정하며느끼는공허함과그리움에대한곡인‘DifferentNight(디퍼런트나이트)(feat.Godok,Ken)’,팬들에게그동안하지못했던얘기를담아낸‘PeterFan(피터팬)’까지총7개트랙이수록돼리스너들의플레이리스트를책임진다.탄탄한퍼포먼스와활력넘치는에너지로사랑받고있는문종업은신보발표에이어오는11월23일과24일양일간서울성신여대운정그린캠퍼스대강당에서단독콘서트‘PETER2024InSeoul’을개최하고열기를잇는다.문종업.MA엔터테인먼트제공.한편문종업의세번째미니앨범‘PETER’는31일오후6시부터각종온라인음원사이트에서감상할수있다.장정윤온라인기자[email protected]©스포츠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관세청공동R&D(연구·개발)강화위한업무협약우범여행자식별·추적시스템·소형마약탐지기술등현장적용앞둬30일오전인천국제공항2터미널4단계확장구간에서열린제3차종합시험운영에서승객들이수하물을찾고있다./사진=-뉴스1앞으로는공항세관에서AI(인공지능)가수상한몸동작과표정을분석해범죄자를식별하고추적한다.기존장비로는잡아낼수없었던소형마약도초정밀장비를이용해탐지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는31일서울강남구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관세청과공동R&D(연구·개발)강화를위한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지능화된밀수및각종부정·불법행위를철저하게단속하기위해관세현장맞춤형기술을적용한다는계획이다.앞서과기정통부와관세청은2021년부터'관세행정현장맞춤형기술개발1.0사업'을공동추진했다.그간세관에적용할수있는대표연구성과7개가나왔다.먼저화물관리분야에서는△소형화물검색용복합엑스레이(X-Ray)장비(한국원자력연구원)△엑스레이판독트레이닝시스템(KAIST)△세관통관물품3차원방사선복합탐지장비(한양대)△컨테이너적재화물세관검사용탐사로봇(KAIST)등4개기술이개발됐다.올해실증을마무리하고실제적용을검토할계획이다.사람관리분야에서는△AI기반분산카메라환경우범여행자식별·추적시스템(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닉물탐지대인용테라헤르츠파(THz)검색장비(한국전기연구원)△생체신호및표정기반세관검사대사여행자선별기술(KIST)3개기술이나와세관등에서실증중이다.관세국경맞춤형방사능탐지장비에대해설명듣는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가운데)과고광효관세청장(오른쪽)/사진=박건희기자업무협약체결이후마약등밀도가낮은물질을선별하는엑스레이장비,생체신호및표정을판독해범죄가능성이높은여행자를선별하는기술.CCTV를통해관심대상자를식별하는기술등이시연됐다.원자력연이개발한엑스레이장비는산란광을이용해입자의특성을판단한다.산란광은다른물질이나입자에부딪혀사방으로흩어지는빛이다.원자력연관계자는이날장비를시연하며"산란광은고체물건속에숨겨둔아무리작은마약입자에도반응하기때문에이를분석하면기존장비로는찾지못하던소형마약도현장에서적발할수있다"고설명했다.장비는현재부산국제우편센터에설치돼내달부터실제우편물을대상으로판독성능을검증한다.유상임장관이생체기호기반우범여행자선별기술을직접체험하고있다./사진=박건희기자그런가하면여행객의표정을식별해위험인물을색출하는기술도나왔다.KIST가개발한이기술은생체신호를기반으로우범여행자를찾는다.사람이긴장하거나흥분하면나타나는외적특징을활용한다.KIST관계자는"지나치게한곳만응시하는행동,빠르게흔들리는동공,눈의깜박임이지나치게없는모습등이대표적인특징"이라고설명했다.여행객이스탠드형태의모니터앞에서면카메라가얼굴을촬영해미세한표정의변화를추출한다.이결과는세관직원의컴퓨터로즉시송출된다.모든과정에약30초~1분정도가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과기정통부는"이번연구결과는향후추가적인실증,공공조달과연계를통해관세현장에적용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또오는12월마무리되는1.0사업에이어내년부터'관세행정현장맞춤형기술개발2.0사업'을시작할계획이다.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은"이번성과는사회안전을지키는좋은연구결과"라며"앞으로도정부출연연구기관등첨단기술개발기관과협력해공공서비스를향상하겠다"고밝혔다.박건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배우노윤서.(사진=MAA제공)노윤서가아이즈원출신김민주와자매케미스트리를칭찬했다.31일오후서울종로구한카페에서는영화‘청설’에출연한노윤서인터뷰가진행됐다.이날노윤서는김민주와의감정신에대해“꼭이야기하고싶었다.처음에는너무아기같고소녀스럽고예쁘다고만생각했는데그신에서정말놀랐다”라며“민주가주는에너지도너무컸고,가을이그자체였다.그래서저희둘다그신에완전히몰입해서같이빠져들었다.동료로서너무감사했다”라고극찬했다.김민주는노윤서보다실제로도1살연하이다.그는“데뷔를아이돌로서저보다도빨리한민주라서처음엔성숙한이미지가있었다”라며“처음보는자리에민낯에가까운말간얼굴로왔는데너무아기같고생각보다더동생같았다.그전엔‘언니동생설득력이있어야할텐데’생각했는데실제로본민주가너무귀여워서잘할수있을것같았다”라고첫인상을돌아봤다.그러면서“친해지고자매케미를찾다보니,현장에서도동생같은느낌이들어서끝나고도자주만나고언니동생처럼잘지냈다”라고덧붙였다.한편‘청설’은사랑을향해직진하는용준(홍경)과진심을알아가는여름(노윤서),두사람을응원하는동생가을(김민주)의청량하고설레는순간들을담은이야기를그린영화다.오는11월6일개봉.이주인기자[email protected]©일간스포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관세청,관세행정협력MOU소형화물검색용엑스레이등신기술개발실제우편물대상성능검증···장비국산화[서울경제]마약을국내에들여오고유통하는범죄행위를첨단정보통신기술(ICT)을활용해잡아낼수있게됐다.해당기술은11월부터실제우편물판독에일부도입돼성능검증을거친후상용화할예정이다.소형화물검색용복합엑스레이장비.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관세청은31일서울강남구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관세행정현장맞춤형기술개발1.0사업’협력을강화하기위한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고밝혔다.두부처는국산ICT를개발하고현장에도입해관세행정을효율화하기위해2021년부터관세행정현장맞춤형기술개발1.0사업을공동으로추진해왔다.내년2.0사업을통해7개연구과제의실증을마무리하고본격적인상용화를추진한다.두부처가공동개발한7개연구과제로는소형화물검색용복합엑스레이장비,인공지능(AI)기반분산카메라환경우범여행자식별·추적시스템이대표적이다.소형화물검색용복합엑스레이장비는마약처럼밀도가낮은물질을정확히선별할수있는기술이다.기존외국장비는캐리어등물품내부를빛투과방식으로판독했다면국산장비는산란방식을추가해성능을고도화했다.과기정통부산하한국원자력연구원은11월실제우편물을대상으로판독성능을검증할계획이다.공공기관에서사용하는소형수화물검색기도현재외국장비를국산장비로100%교체할방침이다.원자력연은시제품을개발해부산국제우편센터에설치했다.과기정통부는이기술이소형화물에숨어유통되는마약류를적발하는데효과적인대응이될것으로기대했다.AI기반우범여행자식별‧추적시스템은공항등에서사람대신AI가우범여행자를감시하고추적하는기술이다.우범여행자에대한대응력강화뿐만아니라감시업무의효율성을증대시킬것으로보인다.이를포함한연구성과들은향후실증과공공조달연계를통해상용화가적극추진된다.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은“국민들이우려하고있는마약의반입차단등공공서비스를첨단화하고국민건강과사회안전을지키는좋은연구결과”라며“출연연구기관등첨단기술을가진기관과관세청과의협력을통해관세행정서비스향상에노력하겠다”고말했다.고광효관세청장은“급변하는무역환경에대응하기위해서는끊임없는연구개발을통한기술혁신이필수”라며“안전하고건강한사회를만들기위해과기정통부와함께노력하겠다”고했다.김윤수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BS[티브이데일리김종은기자]최문종기자가'KBS뉴스9'의새로운얼굴이됐다.KBS는31일공식입장을통해"대표뉴스'KBS뉴스9'과'KBS뉴스광장'이메인앵커를교체하고새롭게시청자들을찾아나선다.새진행자들은풍부한취재경험과뉴스전달력을검증받은기자들로,다음달4일부터대한민국대표공영방송KBS의뉴스를더욱공정하고신뢰감있게전달할예정"이라고밝혔다.새로운'KBS뉴스9'은KBS21년차기자인최문종앵커가발탁됐다.2004년공채30기로KBS에입사해정치외교부,경제부,사회부등취재일선에서두루활약한최문종앵커는폭넓은현장경험을바탕으로안정감있는진행능력을보여줄계획.지난해11월부터현재까지아침종합뉴스인'KBS뉴스광장'을진행하고있는것을비롯해그동안주말'KBS뉴스9',2TV'아침뉴스타임'등을진행해왔다.최문종앵커는"'KBS뉴스9'이쌓아온성과를계승하고더욱키우는데기여하고자한다.균형감을갖고미래를지향하는뉴스를통해분열된사회를통합하고국가가발전할수있도록일조하고싶다"는각오를밝혔다.현재'KBS뉴스9'앵커를맡고있는박장범기자는KBS이사회가제27대KBS사장으로임명제청함에따라앵커자리에서물러나게됐다.'KBS뉴스광장'은메인앵커로김나나기자를전격배치했다.2003년공채29기로입사한김나나기자는경제부,사회부,국제부등을거치며다양한분야를취재했고,현재는KBSN재난전문채널의프로그램'재난안전119'의진행도맡고있다.남자앵커는현재'시니어토크쇼황금연못'를진행하고있는김승휘아나운서가맡게됐다.'무엇이든물어보세요','여유만만'등을통해시청자들에게친숙한이미지를갖고있는김승휘아나운서는김나나앵커와함께출근시간대'KBS뉴스광장'만의활기찬뉴스를전달해줄것으로기대를모으고있다.[티브이데일리김종은기자[email protected]/사진제공=KBS]KBS[Copyrightⓒ*세계속에新한류를*연예전문온라인미디어티브이데일리(www.tvdaily.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티브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년마다면허갱신···취득·갱신시신체검사도면허증대여등위법행위···1000만원벌금도원자력안전법개정안등11월1일부터시행원자력안전위원회서울본청.연합뉴스[서울경제]앞으로원자로조종면허를취득하거나갱신하려면신체검사에합격해야한다.기존에원자로조종면허를취득한사람도6년마다면허를갱신해야한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31일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과후속으로개정된하위법령이11월1일부터시행된다고밝혔다.원자로조종면허는원전등원자로시설운영에필수적인면허로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SRO)와원자로조종사면허(RO)가있다.원자로시설의주제어실에서원자로반응도및출력을직접조종하는업무또는감독하는업무를수행하는사람은‘원자력안전법’에따라원안위로부터원자로조종면허를받아야한다.그동안원자로조종면허는철도차량운전면허등다른분야의유사면허와달리갱신제도가없어원자로운전의안전성을제고하기위한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이에지난해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이공포됐고1년뒤인올해11월1일부터시행된다.이에따라그동안3년마다법정보수교육만받으면면허효력을유지할수있었던원자로조종면허는면허유효기간(6년)만료전에해당면허를요건으로하는업무에3년이상종사한경력(또는갱신신청일기준3년이내원안위의경력인정시험에합격)을충족해야한다.아울러보수교육2회이상이수,신체검사합격등강화된요건을갖춰야만면허를갱신할수있다.유효기간내면허를갱신하지않으면면허가정지되고,정지일로부터3년이내에도갱신하지않으면면허가취소된다.원자로조종면허취득·갱신을위한신체검사기준도강화된다.기존에는건강진단서등서류제출만요구하고별도의신체검사합격기준도없었다.하지만앞으로면허취득·갱신신청자는교부또는갱신신청일기준1년이내에의료법에따른병원등을통해개정원자력안전법령에서정하는합격기준에만족하는지신체검사를받아야한다.사업자도원자로운전원에게신체적결함이발생해원자로의운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경우필요한조치를하고,조치한사항을기록·보관해야한다.특히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면허를취득하는행위,면허증을빌리거나알선하는행위에대해1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도록벌칙을신설하고,면허증을빌려주는행위에대하여벌금300만원이하에서1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으로강화했다.유국희위원장은“원자로조종면허의갱신제도도입,신체검사합격요건화등을통해적정요건을갖춘인력들이원자로의운전업무를수행하도록함으로써원자로시설의안전성이한층제고될것으로기대한다”며“앞으로도국민이안심할수있도록관련정책과제도개선에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라고강조했다.송종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생명연구자원AI경진대회[과기정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조승한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024년생명연구자원인공지능(AI)활용경진대회'최우수상에한국과학기술원(KAIST)'ti-esti'팀을선정했다고31일밝혔다.이번대회는생명연구자원공유와활용에대한국민인식을높이기위해진행됐다.AI활용부문에서는암환자유전체데이터를활용해암종류분류성능을평가하는방식으로진행됐으며총940개팀이참여했다.상위10개팀을선발한후발표평가를통해최종4팀을선발했으며,최우수상외에도우수상에전남대'dalcw'팀,장려상에KAIST'푹신한이불'팀과국민대·중앙대'GIGO'팀이선정됐다.혁신아이디어부문은75개팀이참여했으며최종수상팀은내달11일공지된다.시상식은내달14일서울강남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열리는'2024바이오미래포럼'에서진행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데이터표준계약서제정…과기정통부홈페이지서확인가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서울=뉴스1)양새롬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공정한데이터계약환경을조성하기위해데이터표준계약서를제정하고,관련활용안내서를함께배포한다고31일밝혔다.데이터표준계약서는인공지능(AI)의확산에따라양질의데이터활용수요가높아지고데이터산업생태계확대될것으로기대되는상황에서,데이터를거래하려는당사자간공정하고합리적인계약체결을촉진하기위해마련됐다.이번에마련된데이터표준계약서는데이터제공형,창출형,가공서비스형,중개거래형총4개유형(5종)으로,거래당사자는거래목적에맞는계약서를선택해사용할수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함께배포되는활용안내서에는데이터거래계약시고려해야할사항,체크리스트,조문별설명등이포함돼있어누구나쉽게표준계약서를활용가능하다.데이터표준계약서와활용안내서는과기정통부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과기정통부는11월중데이터사업자등을대상으로표준계약서활용교육을진행하고,현장의견을지속청취해필요시개정을추진한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데이터표준계약서유형.과기정통부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공정한데이터계약환경을조성하기위해데이터표준계약서를제정하고,이를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데이터표준계약서활용안내서'를함께마련해31일배포한다고밝혔다.인공지능(AI)확산에따라양질의데이터활용수요가높아지고데이터산업생태계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데이터표준계약서는데이터를거래하려는당사자간공정하고합리적인계약체결을촉진하고자데이터산업진흥및이용촉진에관한기본법에근거해마련됐다.데이터표준계약서는데이터제공형·창출형·가공서비스형·중개거래형총4개유형(5종)으로마련됐으며,거래당사자는거래목적에맞는계약서를선택해사용할수있다.함께배포되는활용안내서에는표준계약서활용을돕기위해데이터거래계약시고려해야할사항,체크리스트,조문별설명등을담았다.데이터표준계약서와활용안내서는과기정통부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홈페이지을통해확인할수있다.또한올11월중데이터사업자등을대상으로표준계약서활용교육도진행하며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홈페이지를통해신청을접수받는다.과기정통부는현장의견을지속적으로청취해필요시개정을추진할예정이다.김경만과기정통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생성형AI확산으로양질의데이터확보가더욱중요해지는상황에서이번에공개되는표준계약서가데이터의합리적이고공정한거래확산에기여할수있기를바란다"고말했다.팽동현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자력안전법령11월1일시행…면허만료전3년경력요구(사진은기사내용과무관함)아랍에미리트(UAE)바라카원전건설현장을찾은업계관계자(한국전력제공)2022.12.6/뉴스1ⓒNews1(서울=뉴스1)윤주영기자=앞으로원자로조종면허를취득·갱신하려면신체검사에합격해야한다.또기존에원자로조종면허를취득한사람도6년마다면허를갱신해야한다.면허를빌려주거나빌리거나이를알선하면1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이런골자로'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과후속개정하위법령(이하개정원자력안전법령)이다음달1일부터시행된다고31일밝혔다.원자로조종면허는원전등원자로시설운영에필수로요구된다.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SRO)와원자로조종사면허(RO)두종이있다.원자로주제어실에서원자로반응도및출력을직접조종하거나감독하는업무도'원자력안전법'에따라원안위로부터면허를받아야한다.그간원자로조종면허는철도차량운전면허등타분야유사면허와달리갱신제도가없었다.원자로운전의안전성을제고하려면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이에지난해10월'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이공포됐다.기존면허소지자는3년마다법정보수교육만받으면면허효력을유지할수있었다.이제는유효기간(6년)만료전에면허요건업무에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어야한다.혹은갱신신청일기준3년이내원안위의경력인정시험에합격해도효력이유지된다.또보수교육2회이상이수,신체검사합격등강화된요건을갖춰야만면허를갱신할수있다.유효기간내면허를갱신하지않으면면허가정지되고정지일로부터3년이내갱신하지않으면취소된다.원자로조종면허취득·갱신에필요한신체검사기준도강화된다.기존에는건강진단서등서류제출만요구했다.하지만앞으로면허취득·갱신신청자는교부또는갱신신청일기준1년이내에개정원자력안전법령기준에만족하는신체검사를받아야한다.또사업자는원자로운전원에게신체적결함이발생해원자로운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경우필요한조치를해야한다.또조치사항을기록·보관해야한다.부정한방법으로면허를취득하는행위,면허증을빌리거나대여를알선하는행위는징역·벌금에처한다는벌칙을신설했다.특히면허증을'빌려주는'행위는300만원이하벌금에서1년이하징역또는1000만원이하벌금으로벌칙이강화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6년마다면허갱신,취득·갱신시신체검사합격해야-원안위,‘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개정1일시행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헤럴드DB][헤럴드경제=구본혁기자]앞으로원자로조종면허를취득하거나갱신하려면신체검사에합격해야한다.또한기존원자로조종면허를취득한사람도6년마다면허를갱신해야한다.면허를빌려주거나빌리거나이를알선하는행위가적발되면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이같은내용을골자로하는‘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과이의후속으로개정된하위법령(이하‘개정원자력안전법령’)이11월1일부터시행된다고밝혔다.원자로조종면허는원전등원자로시설운영에필수적인면허로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SRO)와원자로조종사면허(RO)가있다.원자로시설의주제어실에서원자로반응도및출력을직접조종하는업무또는감독하는업무를수행하는사람은‘원자력안전법’에따라원안위로부터원자로조종면허를받아야한다.그간원자로조종면허는철도차량운전면허등다른분야의유사면허와달리갱신제도가없어원자로운전의안전성을제고하기위한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이에지난해‘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이공포됐고1년뒤인올해11월1일부터시행된다.원자로조종면허소지자는3년마다법정보수교육만받으면면허의효력을유지할수있었으나,이제는면허유효기간(6년)만료전에해당면허를요건으로하는업무에3년이상종사한경력(또는갱신신청일기준3년이내원안위의경력인정시험에합격)을충족하여야한다.또한보수교육2회이상이수,신체검사합격등강화된요건을갖춰야만면허를갱신할수있다.유효기간내면허를갱신하지않으면면허가정지되고,정지일로부터3년이내에도갱신하지않으면면허가취소된다.원자로조종면허취득·갱신을위한신체검사기준도강화된다.기존에는건강진단서등서류제출만요구했고,별도의신체검사합격기준도없었다.하지만앞으로면허취득·갱신신청자는교부또는갱신신청일기준1년이내에의료법에따른병원등을통해개정원자력안전법령에서정하는합격기준에만족하는지신체검사를받아야한다.또한사업자는원자로운전원에게신체적결함이발생하여원자로의운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경우필요한조치를하고,조치한사항을기록·보관하여야한다.원자로조종면허를포함하여원자력관계면허증관리도엄격해진다.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면허를취득하는행위,면허증을빌리거나알선하는행위에대하여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도록벌칙을신설하였고,면허증을빌려주는행위에대하여벌금300만원이하에서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강화하였다.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원자로조종면허의갱신제도도입,신체검사합격요건화등을통해적정요건을갖춘인력들이원자로의운전업무를수행하도록함으로써원자로시설의안전성이한층제고될것으로기대한다”며“앞으로도국민이안심할수있도록관련정책과제도개선에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