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인턴임용등록3일마감전문의양성체계마비본격화수련병원"공백메울대책논의중"2일로올해상반기인턴(수련의)합격자의각병원임용등록이종료된가운데,대상자10명중9명이상비율로등록을하지않은것으로집계됐다.정부는이에따라전문의수련시스템의붕괴가'공식적으로'시작됐다고판단하고대책마련에나섰다.인턴들의임용등록마감인2일서울시내한대학병원에비어있는인턴전용공간.[이미지출처=연합뉴스]정부의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에따르면,올상반기인턴임용등록마지막날인2일전체인턴합격자2697명중10%미만이수련병원에등록했다.전병왕중수본총괄관은지난달28일브리핑에서"올해인턴합격자는4월2일까지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임용등록하도록안내했다"며"이때까지임용등록하지않으면올해상반기인턴수련은불가능하다"고밝힌바있다.인턴은의과대학을졸업하고의사국가고시에합격해일반의자격을얻은새내기의사가수련병원에서모든진료과목을순회하며기초적인임상의술을익히는수련과정1년차를뜻한다.1년과정의인턴을수료하면레지던트(전공의)지원이가능하다.이날까지등록하지않은신규인턴은오는9월시작하는하반기수련또는내년3월부터수련을받아야한다.이들은통상병원에서입원환자기본처치등을맡으며교수와전문의들이진료와수술에집중할수있도록돕는다.예컨대소변줄을끼우거나삽입된튜브가빠졌을때재삽관하는등의처치를담당한다.대부분의수련병원에서올상반기인턴공백이현실화하면서,대학병원교수들이수시로외래진료나수술을중단하고병동에올라가입원환자의소변줄삽입등을직접해야하는상황에닥쳤다.복지부는은퇴한시니어의사재채용및PA(진료보조)간호사에게인턴업무상당부분을맡기는등의비상의료대책시행에나섰다.더큰문제는,임용예정이던인턴이올하반기복귀한다고해도전공의수련기간이줄줄이뒤로밀리게돼,수년간정상적인전문의배출스케줄을유지할수없어진것이라고정부는설명한다.매년3월부터다음해2월까지1년단위로톱니바퀴처럼돌아가던인턴및레지던트연차별계약및교육이불가능해졌기때문이다.상반기에인턴수련이이뤄지지않으면내년상반기레지던트모집도불가능해진다.의료법상1년간의인턴수련을마쳐야레지던트에지원할수있기때문이다.이에따라올상반기임용등록을포기한인턴합격자는내년3월시작하는레지던트과정에지원할수없다.현재사직서를내고이탈한전공의외에,내년신규전공의수련도최소6개월에서1년이상뒤로밀리면서수련병원의교육기능전체가뒤엉키게됐다.여기에현재이탈중인전공의들까지돌아오면대부분수련병원이연도별전공의수용가능규모를넘어서서전공의트레이닝부실화가우려된다고정부는내다본다.의료계도같은지적을한다.우봉식대한의사협회의료정책연구원장은"한기수연차가빠진다는것은지금까지유지되던수련시스템자체가완전히붕괴하는것"이라며"새로운시스템이자리잡을때까지인턴1년과레지던트4년등의한번의수련사이클이다지나가는5년이상걸릴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올상반기인턴임용거부에서시작된장기적전공의공백을메울방법은없다.결국수련병원들이수년간지금처럼응급과중증환자만받으면서버틸수밖에없을것"이라고내다봤다.최태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1일서울의한대학병원에서의사가윤석열대통령의의대정원증원관련대국민담화TV생중계를지켜보고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공감언론뉴시스통신사.무단전재-재배포금지.>/사진=뉴시스화상[파이낸셜뉴스]정부의의과대학정원증원에반발한의대생들이서울행정법원에접수한의대증원집행정지신청서에“(정부가의사들에게)주술적믿음을요구하고있다”는주장이적시된것으로알려졌다.3일의료계에따르면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전날서울행정법원에의대증원집행정지신청서를제출했다고밝혔다.해당소송에는전국40개의대·의전원학생1만3057명이참여했다.전날의대협이공개한신청서에따르면청구인측은소송당사자를‘의대생’으로소개했다.의대생들은“히포크라테스의선서를이행하기위해의과대학에입학했으며,히포크라테스의선서를실천해왔다”며“소크라테스에게독배를강압했듯(정부는)히포크라테스의선서를지키고자하는의료인들에게면허정지통지서,구속영장을들이대며협박하고있다”고주장했다.의대생들은“인생은짧고의술은길다.(환자를살릴)기회는흘러가고,(의술에관한)실험은불확실하며,(의료에대한)판단은어렵다”는히포크라테스의말을인용하며“의료에대한판단은지극히어려움에도(윤석열정부가)주술적믿음을요구하고있다”고호소했다.증원이무효화돼야하는이유중하나로는‘의료인과의소통부족’을들었다.의대생들은“대학입학정원을증원해의대교육시스템을변경하려면마땅히의대교육최고전문가인신청인(의대생및의대교수,전공의)들의의견부터경청해야한다”며“정부는신청인등의의견을듣지도않았고의협과는의정합의문도파기해버린반면다른이해관계자들과는130여차례의견수렴을했다”고지적했다.이어“고등교육법상복지부장관은의과대학의입학정원증원을결정할법적권한이없는자이고교육부장관이입학정원증원결정을함에있어서협의할대상일뿐”이라며“정부는국민의의사를존중해행정절차를처리해야한다는헌법의명령을거역했다.가히국정농단,의료농단이다”고비판했다.또의대생들은2000명증원규모가비과학적이라는점과의대증원이무리한속도로진행되고있다는점등을강조했다[email protected]한승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이낸셜뉴스]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내강경파가운데한명인로레타메스터클리블랜드연방은행총재가2일(현지시간)연준장기금리전망치를2.5%에서3%로높였다.메스터총재는올해3차례금리인하가능성은있지만미경제가탄탄한터라금리인하를시작하려면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목표치2%를향해지속가능하게하강하고있음을보여주는추가증거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로이터뉴스1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내대표적인강경파가운데한명인로레타메스터클리블랜드연방은행총재가2일(현지시간)장기금리목표치를상향조정했다.연준기준금리가예상했던것보다더오래고공행진할것으로본다는것이다.메스터총재는미경제가탄탄한흐름을지속하고있다면서금리가시장이기대하는것만큼떨어지지않을것이라고전망했다.이날뉴욕증시는금리인하기대감후퇴에따른국채수익률상승속에하락했다.파이낸셜타임스(FT)에따르면메스터총재는이날언론브리핑에서장기기준금리예상치를2.5%에서3%로높였다고밝혔다.메스터는아울러23년여만에가장높은5.25~5.5%기준금리를내리려면그전에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연준목표치인2%를향해떨어지고있다는것을보여줄더많은증거가필요하다고못박았다.그는이같은추가증거가다음달1일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전에나올가능성은낮다면서5월금리인하는없을것이라고도말했다.연준은이달30일시작해다음달1일까지이틀일정으로올세번째FOMC회의를연다.현재시장에서는6월금리인하가능성을점치고있다.메스터는6월인하는가능성이있는얘기라고덧붙였다.그는"그가능성을배제하지는않겠다"면서다만그러려면"인플레이션이2%를향해지속가능하게하강하고있다는더많은증거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메스터는연내세차례금리인하는여전히합리적인전망이라고지적했다.앞서지난달FOMC에서는위원9명이올연말기준금리가4.5~4.75%로떨어질것으로예상했다.0.25%p씩세차례금리인하가있을것이란전망이다.메리데일리샌프란시스코연방은행총재도이날라스베이거스에서열린한행사에서올해세차례금리인하는'매우합리적인기본가정'이라고말했다.다만데일리총재는"이는그저전망으로약속이아니다"라며선을그었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포츠조선문지연기자]'한일가왕전'이첫방송부터두자릿수시청률을돌파하며'불타는트롯맨'의첫방송최고시청률8.3%를넘고MBN전체프로그램첫방송시청률의기록을세웠다.지난2일방송된MBN'한일가왕전'1회는분당최고시청률12.5%,전국시청률11.9%(닐슨코리아기준)를기록하며,화요일지상파-종편-케이블포함전채널1위를석권,세계최초한일트롯국가대항전에쏟아지는폭발적인관심을입증했다.이날방송에서는'현역가왕'TOP7과'트롯걸즈재팬'TOP7이스튜디오에서처음만나상대팀의전력을살펴보는예선전이펼쳐졌다.특히'한일가왕전'예선전은'현역가왕'예선전때등장해충격을안겼던'자체평가전'이'자체탐색전'으로업그레이드돼도입됐다.한사람당0점부터100점까지줄수있고,한국팀은일본팀무대에만,일본팀은한국팀무대에만점수를줄수있는한계를설정한것.이를들은양국마스터와TOP7은경악하며"잔인하다","오징어게임같다"라는격한반응으로긴장감을드러냈다.'자체탐색전'첫무대는'현역의돌풍'마이진이나섰다.마이진은태권도선수출신답게매콤한'K-돌려차기'로기선을제압한뒤속시원한사이다보이스로'안동역에서'를불러총점700점중660점이라는고득점을획득했다.일본TOP7에서는막내라인'국민여동생'스미다아이코가일본첫주자로나섰다.스미다아이코는해맑은웃음으로소녀같은매력을뿜어내다가도자신의선곡인야마구치모모에의'애염교'가흐르자눈빛부터돌변,아련한가성과감성의디테일을더한꽃가루연출을해내며628점을기록했다.첫번째한일대결이후양국의신경전이팽팽해진가운데한국팀에서는'K-트롯대한의딸'마리아가,일본팀에서는'15만팔로워,숏폼의여신'카노우미유가등판했다.하지만마리아는'누가울어'를한국의한을담은K-꺾기로훌륭하게소화했지만568점이라는점수를받았다.또한'비주얼센터'카노우미유역시1990년대일본최고인기밴드인JUDY&MARY의'OverDrive'을선곡,이온음료가생각나는청량한무대를꾸몄지만,설운도가앞서"신경전의피해자가되지않을까?"라고예상했던것과같이최하점인563점을받아안타까움을더했다.결국한일TOP7이직접상대방TOP7에게점수를주는'자체탐색전'룰의특성상한일양국모두점수가하락하는분위기가이어지면서현장분위기가가라앉았고,33년차베테랑MC신동엽조차진땀을흘리는상황이펼쳐졌다.이때한국팀'황금막내'이자일본팀에게"애니메이션주인공처럼너무귀엽다"라는호평을받은김다현이등장해'따르릉'무대를선보이며분위기를반전시켰다.김다현은칼각셔플댄스와깜찍한표정,흔들림없는음정으로'한일대통합'을일으키며660점을차지,마이진과동점을이뤘다.이어일본팬들이전유진의가장강력한라이벌로꼽은'엔카신동'이자12년차현역엔카가수16세아즈마아키가류테츠야'오쿠히다모정'을선곡,현역엔카가수의저력을보여주는환상적인꺾기기교와중저음과고음을넘나드는유연한가창력으로한일두팀의환호를얻으며667점을받아단숨에1위로등극했다.그리고마침내한일TOP1전유진과후쿠다미라이가등장했다.공연마다조회수폭발은물론막강한실력으로대형팬덤을구축한'트롯뉴진스'전유진은난이도가상당한패티김의'사랑은생명의꽃'을다이내믹하면서도감성적인무대로선사해대결상대인후쿠다미라이에게"정말감동했어요"라는감상평을,상대편인'30년차노래고수'우타고코로리에에게"눈시울이붉어졌습니다"라는호평을들으며680점을받아1등으로치고올라갔다.곧바로무대에오른전유진상대'국민첫사랑'후쿠다미라이는마스터이자일본국민가수인마츠자키시게루의'나의노래'를선곡했고,자신을TOP1으로만들어준'나의노래'를통해꼭지지않겠다는의지를피력했다.후쿠다미라이는10년간J-POP아이돌로활동하며쌓은내공과특유의중저음보이스,풍부한감성표현으로모두를숨죽이게했지만,전유진보다17점낮은663점을받았다.그런가하면일본팀'황금맏언니'우타고코로리에는다양한CM송과OST를부른'일본의린'으로소개돼관심을모았다.특히무대위에오른우타고코로리에는우리나라에서메가히트한드라마인'겨울연가'OST류의'처음부터지금까지'를일본어버전으로불러모두를집중하게했다.우타고코로리에는눈을맞으며노래하는듯한아름다운목소리로모두를감탄하게했고,여운이가득한무대가끝난후베일에싸인점수가공개되는순간,모두가입을떡벌린채놀라궁금증을폭주시켰다.과연'한일가왕전'중간점수1위를기록중인한국TOP1전유진은1위자리를지켜낼수있을지,관심이치솟고있다.'한일가왕전'2회는오는4월9일오후10시에방송된다.문지연기자[email protected]©스포츠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니시리즈선호인식사라져…그럼에도경쟁치열”“(섭외제안을받은)작품이없다.”,“작은역할이라도감사하다.”“드라마업계불황을실감중”이라는배우들의호소가이어지고있다.톱스타고현정·류승룡·김하늘을비롯해역할편식없이꾸준히활동해온김지석,최근‘고려거란전쟁’으로‘인생캐릭터’를경신한지승현까지.주·조연배우모두예외없이“들어오는작품의숫자가줄었다”라고하소연중이다.ⓒ유튜브영상캡처한배우전문기획사관계자는“올해새로제작에들어가는드라마의숫자가40편내외인데,이미캐스팅은완료됐다고보면된다.지금작품이없는배우들은올해(출연하는)작품이없다는것이다.그러다보니예능,유튜브로눈을돌리고그와중에자신들의상황을설명하다보니‘폭로’가이어지는것처럼보이는것같다”고현상황을설명했다.다수의업계관계자도“S급배우들도차기작을확정하지못하고있다”,“‘겹치기’출연하며스케줄을꽉채워두는배우는이제드물다”라고입을모았다.앞서배우들의예능폭로배경을분석한관계자는“1년에3편의대본은검토하던배우라면,지금은1편이라도검토하면다행이다.체감상들어오는시나리오의숫자가절반이하로줄었다”고구체적인편수를언급했다.한국드라마제작자협회에따르면지상파와OTT등에편성된국내드라마개수는2022년135편에서지난해125편으로7.4%감소했다.업계에서는올해는100여편에머무를것으로전망한다.지속된적자로막대한드라마제작비를감당하기어려운방송사들이평일드라마를점차없애고있는상황과적자의늪에빠진일부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신작축소가합쳐져만든여파다.여기에이미제작을마쳤지만,편성을확정하지못한30여편의드라마까지편성전쟁에뛰어들며,새로작품을제작할여지가더욱줄어들었다.물론이들의‘호소’가현실성이떨어진다고말하는이들도있다.올해제작되는신작의숫자가크게줄긴했지만,최근2~3년동안한해100편이넘는드라마가제작된것을감안하면‘잠시거품이꺼지고있는상황’이라는것이다.주연배우들의높아진출연료까지고려하면더욱이들의‘호소’가설득력이떨어진다는주장이다.다만코로나19를거치며TV드라마,극장개봉영화의숫자가줄어들고,OTT시리즈물의숫자가늘어나는‘변화’가이뤄졌는데,이과정에서소외되는배우들이생겨났다는지적은짚어볼만하다.“작품이없다”곤하지만넷플릭스‘오징어게임’에출연했던배우박해수는영화‘사냥의시간’,‘야차’,드라마‘종이의집:공동경비구역’,‘수리남’등4편의넷플릭스오리지널시리즈에더출연했으며,공개를앞둔‘대홍수’,‘악연’의라인업에도이름을올렸다.7편연속출연한현봉식을비롯해3편의작품에출연한박성훈,박규영등‘넷플릭스공무원’,‘넷플릭스의아들또는딸’이라는수식어를얻는배우들도있다.이에반해,최근작품이없다고호소한한예슬은마지막작품이2019년드라마‘빅이슈’로,오죽하면대표작이최근출연한‘SNL코리아’라는말이나오고있다.신인,조연배우들이다수소속된한기획사관계자는“TV드라마의숫자는줄고,OTT작품들이그빈자리를채우는상황인데,배우들입장에서넷플릭스는‘문턱’이높다고여겨진다”면서“영화제작사들이제작을주도하다보니TV드라마위주로활동하는배우들에게까지기회가돌아오지않는것같다.아예신인을발탁하는경우가아니라면리스크를줄이기위해썼던배우들을반복해쓰다보니진입하는게어렵다”고말했다.또다른배우매니지먼트관계자는“과거엔일일,주말드라마를기피하며미니시리즈를기다리는배우들이있었다면,지금은미니시리즈가사라지는상황에서인식도많이바뀌었다.‘주말드라마도좋다’,‘조연도좋다’고하지만,그만큼경쟁이치열해지다보니배우들의만족도가떨어지는것같다”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oreaOnly]해외재생은지원하지않는동영상기사입니다.<앵커>프로야구에서롯데가손호영선수의결승타로한화의8연승을막아내며짜릿한한점차승리를거뒀습니다.배정훈기자입니다.<기자>평일임에도네경기연속만원관중이들어찬대전구장에서8연승을노리는한화와연패탈출을노리는롯데가치열하게맞붙었습니다.경기는팽팽한투수전으로흘렀습니다.롯데선발나균안이6이닝동안삼진10개를잡아내며무실점으로한화타선을꽁꽁묶었고한화선발산체스도6회2아웃까지무실점8탈삼진호투로맞불을놨습니다.팽팽한0의균형은8회에깨졌습니다.사흘전LG에서롯데로유니폼을갈아입은손호영이2아웃1,3루기회에서이적후첫안타를좌전적시타로연결시켰습니다.9회말마무리김원중이노아웃만루의위기를극복한롯데는짜릿한1대0승리를거뒀습니다.7회를깔끔하게막아낸롯데신인투수전미르는데뷔첫승의기쁨을만끽했습니다.KT는KIA를꺾고3연패에서벗어났습니다.KT선발고영표는주무기체인지업을앞세워삼진4개를잡아내며호투를펼쳤고,KIA강타선을6이닝무실점으로막아내지난경기9실점부진의악몽을지웠습니다.반면5회까지1실점으로잘버텼던KIA선발양현종은6회장성우에게석점홈런을허용하며무너졌고팀이10대6으로패하며시즌첫패를안았습니다.SSG는한유섬의멀티홈런7타점활약을앞세워두산을꺾고4연승을달렸고NC는김성욱의홈런포함3안타3타점활약에힘입어LG를누르고3연승을질주했습니다.이주형과김혜성이3안타씩을몰아치며펄펄난키움은삼성을6연패에빠뜨리며4연패뒤3연승을달렸습니다.(영상편집:김종태)

[KoreaOnly]해외재생은지원하지않는동영상기사입니다.<앵커>남자배구챔피언결정3차전에서대한항공이OK금융그룹을꺾고3연승으로정상에올랐습니다.대한항공은사상처음으로4시즌연속통합우승이라는새역사를썼습니다.유병민기자입니다.<기자>통합우승에1승을남긴대한항공과벼랑끝에서선OK금융그룹은말그대로혈투를벌였습니다.대한항공은정지석과임동혁,막심삼각편대를앞세웠고,OK금융그룹이레오와신호진,박성진으로맞불을놓으면서치열한승부는마지막5세트까지펼쳐졌습니다.OK금융그룹이레오의연속서브에이스로5세트초반리드를잡자대한항공은9대9동점에서정지석이블로킹으로전세를뒤집었습니다.그리고14대13에서미들블로커조재영이올린토스를같은미들블로커김민재가속공으로꽂으면서긴혈투에마침표를찍었습니다.우승이확정되자대한항공선수들은얼싸안고기쁨을만끽했습니다.대한항공은프로배구사상최초로정규리그와챔피언결정전을모두제패하는통합우승을4시즌연속차지하는새역사를썼습니다.챔피언결정전에서맹활약을펼친정지석이MVP의영광을차지했습니다.[정지석/대한항공:전무후무한기록을세웠다는것에되게자랑스럽고요.개인적으로많이힘든시즌이었는데,마무리가좋으니까꿈만같네요.]남자부대한항공,여자부현대건설의우승을끝으로올시즌프로배구는대장정의막을내렸습니다.(영상취재:정상보,영상편집:장현기)

[KoreaOnly]해외재생은지원하지않는동영상기사입니다.프로축구대전이울산을2대0으로제압하고5경기만에시즌첫승을따냈습니다.김인균선수의쐐기골감상하시죠.

[4·10총선]여당,금투세폐지공약·세법개정안발의야권'부자감세'비판‥민주당은조율가능성22대국회서금투세포함세법합의전망4·10총선을앞두고개인투자자들의관심이쏠린금융투자소득세가다시화두에올랐다.금투세는주식,채권등모든금융투자상품에서발생한수익에부과하는세금이다.문재인정부시절'소득이있는곳은과세한다'는조세대원칙아래도입,국회에서여야합의를거쳐내년부터시행예정이다.하지만시행1년을앞둔올해초윤석열대통령이금투세폐지를선언했고,뒤를이어여당인국민의힘이총선공약으로금투세폐지를공식화했다.여당은금투세가소액주주의과세부담을높이는이른바'소액주주증세안'이라강조한다.반면야권은금투세를예정대로시행해야한다는입장이다.야당의원들은금투세적용대상이소수에불과한만큼여당의금투세폐지안이총선용'부자감세'에불과하다는것이다.다만제1야당인더불어민주당은시행시기를한번더유예하는등조율가능성을열어둔상태다.국민의힘"금투세는소액주주증세"금투세는주식·채권·펀드등금융투자로얻은소득이연합산5000만원을넘을경우,수익의20%(3억원초과분은25%)를양도소득세로걷는제도다.주식,채권등금융투자상품에서발생한모든수익을다른곳에서얻은소득과분리과세하기위해만들어졌다.애초금투세는지난2020년12월금투세를신설하는내용을담은소득세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하면서2023년시행예정이었다.2021년윤석열대통령이금투세폐지카드를대선공약으로들고나오면서흐름이바뀌었다.금투세를두고팽팽한줄다리기를벌이던여야는2022년말주식양도세를물리는대주주기준을종목당10억원이상으로유지하는조건(야당제안)으로금투세시행을2023년에서2년뒤인2025년으로미루기로극적합의했다.그렇게봉합된듯보였던여야간입장차는작년말부터다시벌어지기시작했다.정부가야당과의합의를깨고양도세대주주기준을10억원에서50억원으로높이면서다.특히윤대통령은지난1월증권·파생상품시장개장식에서"과도한부담의과세가선량한투자자들에게피해를주고시장을왜곡한다면시장원리에맞게개선해야한다"며금투세폐지를공식화하자,다시한번금투세논쟁에불이붙었다.여당인국민의힘은법개정에돌입했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박대출국민의힘의원등11명은2월2일금투세폐지를골자로한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일부개정안을발의했다.이어22대총선중앙공약집에도금융투자소득세폐지를담았다.여당은공약집을통해"금투세는주식,채권,파생상품등으로부터얻는투자소득에대해과세를전면확대강화하는문재인정부의대표적소액주주증세안"이라며"2025년시행예정인금투세폐지및현행주식양도세과세체계유지를위해소득세법을개정하겠다"고밝혔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총괄선대위원장은지지자들을향해금투세폐지법안통과에힘을실어달라고호소했다.한위원장은지난달24일중앙선대위회의에서"투자소득에까지과세한다면투자자들이탈이우려되고자본시장의침체로오히려세수가줄어들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유예정ㅂ반대여론의식한민주,원칙→유예가능성금투세폐지여부는단기간내결론을짓기어려워보인다.21대국회는5월임시국회를마지막으로종료되는데,금투세도입을주도한민주당이의석과반을차지하고있어금투세폐지법안통과가녹록지않기때문이다.야권에서는금투세폐지안에대해'부자감세'라고강하게비판하고있다.양경숙더불어민주당의원은2월국회기재위임시회의에서"정부는여전히금투세폐지,주식양도세대주주기준완화등부자감세에만혈안"이라고지적했다.장혜영녹색정의당의원도"길거리에다니는사람들을붙잡고'대한민국주식투자자의1%에해당되는사람들만내는세금인데이것부자세금입니까,서민세금입니까'물어보면당연히부자세금이라고대답하지않겠나"며"자본시장선진화를위해여야,정부가함께추진하자고했었던것이바로금투세"라고말했다.다만제1야당인더불어민주당은당차원에서금투세를예정대로추진해야한다는입장을유지하면서도논의가능성을열어둔모습이다.정태호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정책본부장은지난달24일총선공약발표간담회에서"금투세도입은조세공정성차원에서여야간합의됐던사안"이라면서도"최근주식시장이상당히어려워지면서금투세자체에대한새로운논의가시작되고있으며기획재정위원회에서논의가진행중이다"라고말했다.기재위야당간사인유동수민주당의원도2월초에는"시행도안된금투세를폐지한다는것은조세정책에대한정부의근본적철학과정책의부재"라고강하게비난했지만,이후열린기재위회의에서"한국금융시장이지금이걸받아들이기어려우니자본시장이성숙할때까지(금투세시행시기를)좀더유예하자는안은유연성을갖고얼마든받아들일용의가있다"고발언했다.민주당이기존기조에서한발짝물러난건금투세반대여론을의식한결과로보인다.지난달말개인투자자단체인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이재명민주당대표에금투세시행을포기해달라는내용의서한을보냈다.한투연은서한에"다수국민이반대하는데도민주당이강행하는이유를공표해달라"며"만약밝히지못한다면금투세시행강행은민주당의잘못된정책임을자인하는꼴이며,주식시장폭락을원하지않는1400만투자자중다수의엄중한총선심판과불가피하게마주하게될것"이라고주장했다.결국22대국회로…증권거래세와함께봐야금투세폐지법안은22대국회에서재입법될가능성이크다.여야의입장차가큰만큼,이번총선결과가금투세의존폐여부를결정지을것으로보인다.보통세법개정안은국회예산안과함께처리된다는점을고려하면,연말까지합의가밀릴수있다.향후논의에서는다른감세정책과함께챙겨볼필요가있다.당초금투세는모든투자자들에게적용하는증권거래세를낮추는대신세수를충원하기위해만들어졌는데,정부가금투세도입을철회하는동시에증권거래세율도계속내리기로했기때문이다.증권거래세율은2022년0.23%에서2023년0.20%,2024년0.18%로낮춰졌으며,내년에는0.15%로내려갈예정이다.올해2월국회기재위전문위원은박대출의원이발의한금투세폐지안(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개정안)에대한검토보고서에서금투세폐지와증권거래세인하가동시에이뤄질경우재정건전성이나빠질수있다고경고했다.전문위원은"금투세도입이철회되고이와연계된증권거래세의단계적인하방침은유지될경우조세기반이과도하게잠식될우려가있다"며"이는증가하는재정소요에대응하기위한재정여력의확충에부정적으로작용할소지가크다"고지적했다.2022년금투세유예당시국회예산정책처는금투세도입에따른세수증가규모를2025년8066억원,2026년1조6131억원으로추정한바있다.또한증권거래세인하로연간2조5000억원의세수가줄어들것으로예상했다.따라서전문위원은금투세를폐지할경우증권거래세율을과거0.23%로회귀시켜과세기반을확보할필요가있다고권고했다.만일금투세를예정대로도입한다면,투자자금이탈방지를위해세율과공제액을점진적으로조정하는방안을검토해볼것을권유했다.백지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10총선]반도체전쟁②국민의힘총선공약이어정부도'보조금검토'시사반도체기업,보조금신설등건의…건전재정등걸림돌미국·EU·일본등대대적인지원…"한국도적극나서야"한덕수국무총리가지난달27일세종대로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참석해발언을하고있다./사진=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제공.올해총선에서는반도체가핫키워드다.여야모두반도체강국을만들겠다며공약을쏟아내고있다.왜반도체가이슈로떠올랐는지,또정치권에서내놓는공약들이과연실현가능하고실효성이있는방안인지살펴봤다.[편집자]여야가4.10총선을앞두고'반도체민심'을잡기위해경쟁적으로관련공약을쏟아내고있지만지원방법이나규모,재원마련방안이구체적이지않다는점은아쉬운점으로꼽힌다.최근미국과유럽,미국등주요국들이글로벌반도체산업의패권을잡기위해천문학적인지원금을쏟아내고있다.이를고려하면우리나라의경우산업육성에소극적인것아니냐는우려의목소리가크다.업계에서는앞서정부가내놓은'반도체메가클러스터조성'방안과여야의총선공약등을발판으로실효성있는대책을마련해조속하게실행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정부·여야,보조금·세액공제확대등줄줄이발표정부는지난달27일정부서울청사에서한덕수국무총리주재로'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5차회의를열어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종합지원방안등을논의했다.특화단지기반시설을마련하는데필요한사업비가운데국비지원비율을최대10%포인트높이고,기반시설의국비지원건수제한(2건)도폐지하는등의방안을발표했다.특히이날정부가반도체등첨단산업부문에보조금을주는방안을검토하겠다는취지의발언이주목받았다.정부는"경쟁국의투자보조금경쟁이격화되는가운데,현투자인센티브지원외에특화단지입주기업에대한투자인센티브제도확충방안도지속검토해나간다"고설명했다.그간우리나라는투자세액공제중심의육성정책을펴왔는데,앞으로는이런세금감면을넘어보조금지급도염두에두고있다는점을내비친것으로풀이된다.이는앞서국민의힘이총선공약집을통해반도체신규시설투자에대해주요경쟁의지원에대응할수준의보조금을지급하겠다고약속한것과궤를같이하는내용이다.총선을앞두고정부와여당이반도체민심을잡기위해한목소리를내는모양새다.민주당의경우직접적인보조금지급보다는기존의세액공제를더욱확대하는방안을공약했다.이른바칩스법으로불리는조세특례제한법이올해말일몰을앞두고있는데이를연장하는방안을통해서다.글로벌반도체매출순위./그래픽=비즈워치.이처럼정부와여야가반도체산업지원을확대하려는것은미국과유럽,일본등주요국들이최근자국의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경쟁적으로돈을쏟아붓고있기때문으로분석된다.국내반도체기업들도이런흐름에맞춰우리나라역시관련제도를강화할필요가있다는입장이다.실제지난2월26일열린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반도체제조·소부장(소재·부품·장비)기업인들과의간담회에서도투자보조금신설과반도체메가클러스터기반시설지원확대등투자환경개선을건의한바있다.미국·EU·일본등쩐의전쟁…"보조금등종합대책필요"업계에서는정치권에서그간국내에서는이뤄지지않았던보조금지급등을검토한다는점에대해서는긍정적이라는평가가나온다.다만재원마련방안이나규모등구체적인내용이부족하다는점은아쉬운점으로꼽힌다.실제정부내에서도기획재정부의경우건전재정기조를해칠수있다는이유로보조금지급에부정적인것으로전해진다.업계에서는특히글로벌시장에서각국이대대적인지원방안을내놓고있는만큼우리나라역시더욱적극적인대책이필요하다고지적하고있다.실제최근반도체경쟁의불을붙인미국의경우지난2022년발표한이른바칩스법을통해527억달러규모의재정을투입하기로한바있다.이중280억달러를반도체제조공장보조금으로준다는계획이다.이어유럽연합(EU)은지난해430억유로를지원하는유럽반도체법을통과시키며주목받기도했다.일본의경우지난해발표한'반도체와디지털산업강화를위한신전략'을통해민관이앞으로10년간10조엔이상을투자해관련산업매출을현재의3배가량인15조엔으로늘리겠다는목표를내놓은바있다.인도역시반도체제조기업에100억달러의보조금을주기로했다.중국정부도이른바빅펀드조성을통한반도체산업강화방안을지속해추진하는모습이다.글로벌반도체산업지원전쟁./그래픽=비즈워치.이처럼전세계주요국가들이'쩐의전쟁'을벌이고있지만우리나라의경우직접적인보조금지급이아닌용수·전력등인프라시설지원,규제완화,세액공제등에집중돼있다는점이문제로지적된다.이번총선에서정부와여당이보조금지급을공약한만큼이를바탕으로구체적인방안을마련해추진해야한다는조언이나온다.이종환상명대시스템반도체공학과교수는"지금전세계반도체생산국가들이예상보다빠른속도로대규모투자를하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이제는국가간경쟁국면에돌입한것으로볼수있다"며"우리나라역시세액공제뿐만아니라보조금지급등을포함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지원책을만들지않으면경쟁국을이길수없는국면"이라고설명했다.이어"여기에더해국내에투자를유치할수있도록하는지원책을추진해야이를통해반도체공급망과생태계를안정화할수있고,이를토대로반도체강국으로거듭나도록해야한다"고강조했다.나원식([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10총선경기성남분당을에출마한김병욱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은혜국민의힘후보가주민들을만나지지를부탁하고있다.김경호선임기자[email protected]“김병욱이라는사람만보면이번에도표를주고싶은마음이커요.근데자꾸이재명얼굴이겹쳐서괴롭습니다.”(한아무개씨·62·정자동)“유명한데,김은혜후보를보면(윤석열대통령의)‘바이든날리면’만떠올라요.윤석열대통령비호에앞장서는정권의얼굴이고,입아닌가요?”(김명선씨·36·정자동)지난1일한겨레가만난4·10총선경기성남분당을유권자들은후보뒤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윤석열대통령을보는듯했다.이지역에서재선한김병욱후보는대표적인친명인사다.대통령실홍보수석출신인김은혜후보는‘용핵관’(용산핵심관계자)출신이다.유권자들은8년동안터를다진김병욱후보와옆동네(분당갑)에서옮겨온유명인김은혜후보를두고‘번뇌’중이었다.김은혜후보는21대총선때분당갑에서당선됐지만2022년6월지방선거에서경기지사에출마하면서의원직을사퇴했다.기자가만난주민들은대체로김병욱후보가지역구를잘챙겼다고평가했다.분당은다른경기도지역보다소득수준이높고보수색이강하지만김병욱후보의바지런함이통했던것이다.유권자들은“김의원은발로뛰고어딜가든보이고,섬세하고실용적이다”(이아무개씨·65·분당을30년거주),“미금역신분당선개통처럼보이는게있으니티가난다”(금호행복시장상인ㄱ씨)고말했다.경기성남분당을최근총선결과그러나문화방송(MBC)앵커출신에대통령홍보수석을지내지명도가높은김은혜후보를주목하는유권자역시많았다.과거대선에서문재인전대통령을선택한민주당지지자였다고한류아무개(51)씨는‘조국사태’와이재명대표배우자의법인카드유용의혹을언급하며“자기들은위선을떨면서우리처럼열심히노력해서이룬사람들은쓰레기,적폐취급을한다”고말했다.김후보가윤대통령과가까운실세라는점을평가하는유권자도있었다.초림초앞에서만난이아무개(46·수내동10년거주)씨는“힘있는여당정치인이니우리동네에해줄게더많지않겠나”라고말했다.여론조사만으로는후보사이의우열을가리기어렵다.3월16~17일리서치뷰의자동응답전화(ARS)조사에서김병욱후보지지율은49.4%,김은혜후보는44.3%로나타났다.3월18~20일한국리서치의무작위전화면접조사에서는김은혜후보42%,김병욱후보40%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누리집참조)각후보캠프는조심스러운전망을했다.김병욱후보쪽은“막상막하다.실제만나면우리에게우호적인사람도많지만,워낙바닥민심이보수적”이라고말했다.김은혜후보쪽은“과거보수의텃밭이라고일컬어지던곳인데김의원이재선한8년동안보수성향지지자들이위축됐다.힘있는여당후보프리미엄이작동하길기대해본다”고말했다.노지원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역구의석30%달하는74석몰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와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연합뉴스인천과경기는4·10총선판도를결정지을핵심승부처로꼽힌다.지역구의석(254석)의30%에달하는74석이인천(14석)과경기(60석)에몰려있는탓이다.역대전적을보면,2012년19대총선부터더불어민주당계열정당의강세가두드러진다.민주당은특히20대총선에서이지역73석중47석(64.4%.인천7석,경기40석)을가져간데이어,지난총선에선72석중62석(86.1%.인천11석,경기51석)을휩쓸며압도적인승리를일궈냈다.국민의힘전신인미래통합당이21대총선에서확보한의석은인천2석(무소속출마뒤당선돼복당한윤상현의원포함)과경기7석에불과하다.하지만2022년에열린지방선거와경기안성,성남분당갑보궐선거에서국민의힘이압승하면서10여년간이어진민주당강세기류에균열이생겼다.국민의힘은4년전최악의참패는되풀이하지않겠단각오다.송석준국민의힘경기도당위원장은2일“당체질이바뀐만큼4년전결과(7석)보단늘어날것”이라고했다.인천의경우현역윤상현·배준영의원이지키는동·미추홀을과중·강화·옹진에더해,연수갑·을지역당선도기대한다.민주당은경인지역에서최소62석을사수해총선승리를견인하겠단전략이다.김병욱민주당경기권역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최소한21대총선에서차지한경기도민주당의석(51석)을지키는게목표”라고말했다.인천또한13석중11석을휩쓴지난선거결과이상을기대한다.22대총선경기·인천주요지역여론조사인천지역핵심승부처는단연이재명민주당대표와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이맞붙는계양을이다.계양을은2010년보궐선거때한나라당(국민의힘전신)승리를제외하곤17~21대총선내내민주당차지였다.현재여론조사에선이대표가우위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시비에스(CBS)의뢰로지난달28~29일진행한무선자동응답전화(ARS)조사에서이대표지지율은51.6%로,40.3%지지를받은원후보를오차범위(신뢰수준95%에±4.4%포인트,이하동일)밖으로따돌렸다.동·미추홀을에선남영희민주당후보와4선윤상현국민의힘의원이4년만에리턴매치를벌인다.지난총선에서남후보는윤의원에게전국최소표차인171표(0.15%포인트)차이로고배를마셨다.경기성남·수원·용인·화성시를아우르는‘반도체벨트’는‘한강벨트’‘낙동강벨트’와함께4·10총선최대격전지로꼽힌다.특히민주당이지난총선때5석모두독식한수원을둘러싼경쟁이치열하다.국민의힘은여권핵심인사와영입인재를일찌감치투입하며승부수를띄웠다.수원갑에선현역의원인김승원민주당후보에맞서국세청장을지낸김현준국민의힘후보가대결을펼친다.수원병에선현역김영진민주당후보와산업통상자원부장관출신방문규국민의힘후보가맞붙는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의‘영입1호’인이수정후보는민주당전략기획부위원장인김준혁후보와수원정에서격돌한다.세지역모두여론조사에선민주당우세다.‘경기도의강남’분당에선여야후보간초접전이벌어지고있다.분당갑에선현역안철수국민의힘후보와이광재민주당후보가4선고지를두고대결을펼친다.여론조사는백중세다.알앤써치가경기신문의뢰로지난달21~23일진행한조사에선이광재후보가48.4%,안철수후보가40.5%였다.반면,같은달18~20일한국리서치가한국방송(KBS)의뢰로진행한조사에선이후보가40%,안후보가45%로나타났다.분당을에선현역김병욱의원과김은혜국민의힘후보도오차범위내접전상태다.이지역에후보를낸개혁신당의약진여부도관심사다.화성을에선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현대자동차사장을지낸공영운민주당후보와삼성전자연구원출신한정민국민의힘후보와경쟁하고있다.옆지역구인화성정에는화성을에서지역구를옮긴이원욱후보가비례대표인전용기민주당후보,서울강남병에서지역구를옮긴유경준국민의힘후보와각축을벌인다.양향자후보도경찰출신이상식민주당후보,검찰출신이원모국민의힘후보가다투는용인갑에출사표를던졌다.강재구기자[email protected]선담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