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민·형사상법적대응할것"유승민대한체육회장이15일오후서울송파구올림픽파크텔대한체육회회의실에서열린핸드볼경기장입주체육단체출입제한사태관련기자회견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6.15ⓒ뉴스1오대일기자(서울=뉴스1)권진영기자한민아수습기자=11일째이어진'개표소봉쇄시위'로체육단체들의사무실출입이막히자대한체육회가"선수들의생존이걸린문제"라며정부와경찰에사태해결방안을마련할것을요청했다.대한체육회및71개회원종목단체임직원일동은15일오후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기자회견을열고"핸드볼경기장내체육행정공간출입제한이장기화하며국가대표지원·국제대회준비·종목단체운영등핵심체육행정업무가심각히마비되고있다"고호소했다.이어"이공간을이용하는선수와지도자등은현재의갈등과는아무런관련이없다"며"단순한불편의문제가아닌국가가위탁한공공업무가방해받고있으며선수들의권익과체육인들의생존권이침해받는상황"이라고강조했다.대한체육회와회원종목단체는"업무방해등관련사실관계를철저히확인해민·형사상책임을포함한모든법적대응방안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정부와검찰에도"피해를엄중히인식하고조속한사태해결방안을마련해달라"고촉구했다.경기장내에는수중핀수영,우슈,펜싱,산악,당구,댄스스포츠,세팍타크로,핸드볼,수상스키·웨이크보드등총9개종목단체가입주해있다.사무실상주인원은약79명으로파악됐다.이외에도일반사단법인3개종목단체도사무실을두고있다.6월에는산악을제외한총8개종목이대회에출전하거나전지훈련을실시한다.오는9월에는댄스스포츠·산악·세팍타크로·우슈·펜싱·핸드볼종복이2026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출전한다.특히아시아선수권대회를나흘앞둔펜싱의경우,아시안게임시드가걸려있는데다LA올림픽랭킹에도영향을줄수있어펜싱칼등경기장비반출이시급하다.대회·훈련외에도△자격시험운영△급여지급△공과금납부△사무실사용및행정업무제한에따른피해가눈덩이처럼불어나고있는실정이다.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에반발한시민들이14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개표소앞에모여재선거를요구하는구호를외치고있다.2026.6.14ⓒ뉴스1김도우기자유승민대한체육회장은경찰에"레드라인이다.더이상늦춰선안된다"며"가능한한빨리공권력을투입해우리사무처업무가원활히돌아갈수있도록지원을부탁한다"고했다.다만"들어갈수있게만해준다면모든가능성을열어놓고있다"며"필요한것들이저희에게주어지지않아공권력을요청하는것이다.얼마든지(시위자들과)협의할의향이있다"고했다.박정보서울경찰청장은이날오전정례기자간담회에서잠실개표소봉쇄시위와관련해"시민들이자기의사를표현하기위해서자발적으로모인공론의장이라고기본적으로보고있다"면서도"일부참가자가경찰을모욕하거나다른사람의권리를침해하는사태들이발생하고있는데,불법행위에대해선엄정하게처리하고있다"고말했다.지난8일개표소봉쇄시위현장에서는세계선수권을준비중인여자핸드볼주니어대표팀이시위자들에게몸수색과소지품검사를강요받은사건에대해선"일반강요가아니라특수강요"라며"아무생각없이옆에서불법행위에동조했다가공범이될경우패가망신할수있다"고경고했다.
유승민대한체육회장발언.연합뉴스유승민대한체육회회장이'잠실개표소시위'장기화로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내업무공간출입이통제되자경찰에공권력행사를강력히요청했다.유회장은15일오후송파구올림픽파크텔에서9개종목단체와'업무정상화호소'기자회견을열고"업무공백으로인한피해액이60억원까지불어났다"며"아시안게임을앞둔선수지원에큰차질을빚고있어업무에필요한물품만이라도챙길수있도록공권력행사를촉구한다"고밝혔다.현재핸드볼경기장에는펜싱,핸드볼등9개체육단체가입주해있다.체육회에따르면,시위대의출입봉쇄가11일째이어지면서국가대표훈련지원과국제대회준비등핵심행정업무가사실상마비된상태다.당장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를앞둔국가대표선수단과인천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개최를준비중인대한수중핀수영협회는필수장비조차반출하지못하고있다.특히다가오는9월열리는2026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참가종목인6개단체는회계장비와대회용품반출이막혀급여지급과세금납부마저지연되고있실정이다.유회장은"관련사실관계를철저히확인해민·형사상책임을포함한모든법적대응방안을검토하겠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어"헌법이보장하는집회와시위의자유는존중하지만,타인의권리와공공기능을침해해서는안된다"며"체육회는선수등을지원하는것이첫번째임무이기에일부시위대가선수를위협하고짐을수색하는행위에대해강력히대응할것"이라고강조했다.앞서박정보서울경찰청장은이날오전정례간담회에서체육단체출입봉쇄에대해"분명한불법행위이며채증하고있다"며시위대의업무방해혐의적용을시사했다.한편,서울송파경찰서는유소년대표팀소지품수색에가담한용의자3명을특정해이중1명에게출석을요구한상황이다.현재잠실개표소현장과관련해서는소지품무단수색을비롯해취재기자폭행,현장경찰관모욕,참가자간폭행등총15건의수사가진행중이다.
신민준9단.한국기원제공사상첫‘LG배연속우승’의꿈이하루연기됐다.신민준9단이이틀연속대혈투를벌였으나아쉬운패배를당하며LG배결승승부를최종3국에서결정짓게됐다.신민준은15일전주왕의지밀에서열린제31회LG배결승3번기제2국에서중국의왕싱하오9단을상대로324수까지가는접전끝에백반집패를당했다.왕싱하오와의상대전적은2승3패가됐다.우승자를가릴제31회LG배결승제3국은16일오전10시같은장소에서열린다.전날열린1국에서눈터지는계가끝에간신히반집승을거뒀던신민준은이날2국에서는백을잡고나섰다.초반우하귀에서다소느슨한수들을두며왕싱하오에게포인트를내준신민준은이후왕싱하오의날랜행마에흔들리며이른시간실시간인공지능(AI)승률이한자릿수로떨어지기도했다.이후끈질기게추격을이어간신민준이었지만,중반승부처에서왕싱하오가거의AI에가까운수들을두며좀처럼추격을허용하지않았다.그럼에도신민준은차이를줄이며역전을노렸지만,대국막판우상귀에서벌어진패싸움에서팻감부족으로물러날수밖에없게되면서끝내반집을패했다.제30회대회에서자신의두번째LG배우승을차지했던신민준은이번대회에서도기세를이어오고있다.16강에서일본의시바노도라마루9단을,8강에서중국의구쯔하오9단을눌렀고4강에서는‘난적’양카이원9단까지꺾고결승에올랐다.신민준이이번대회에서우승을차지하게되면LG배역사상최초로‘연속우승’을달성한기사로이름을올리게된다.조훈현9단,이창호9단같은한국바둑의전설들이이루지못한업적을신민준이달성하게되는것이다.물론상대인왕싱하오도만만치않다.2004년생으로중국바둑의미래를이끌기대주로평가받는왕싱하오는올해초제1회신한은행세계기선전에서박정환9단에석패해준우승을차지하는등최근굵직한대회에서성과를내며주목받고있다.특히이번대회4강에서한국최강의바둑기사신진서9단을꺾는등기세가만만치않다.만약왕싱하오가이번LG배를우승하면지난해북해신역배에이어개인통산2번째메이저세계기전우승을차지하게된다.왕싱하오는대국후“초중반은괜찮다고생각했는데후반에실수가있었다.마지막에이르러서야승리를확신했다”라며“신민준이실전적이고후반이강해힘든승부가이어지고있는데,최종국은차분히포석을연구하며준비하겠다”고다짐했다.LG배우승상금은3억원,준우승상금은1억원이다.제한시간은각자3시간에40초초읽기5회다.제31회LG배결승2국후복기하는신민준9단(오른쪽).한국기원제공윤은용기자[email protected]
결승2국서왕싱하오에패배1승1패신민준9단.한국기원제공반집이겼던신민준9단이반집패배했다.엘지(LG)배우승자는결승3국에서가려지게됐다.신민준이15일전북전주시한옥호텔왕의지밀에서열린제31회엘지배조선일보기왕전결승3번기2국에서왕싱하오9단에게328수만에백반집패했다.1승1패가된둘은16일최종3국에서우열을가린다.전날반집승으로기세를탄신민준은이날초반다소발걸음이느렸다.하지만중반접전을계기로추격전을펼치는양상이됐다.이어중국의간판왕싱하오가다시정교한수순으로중앙을두텁게처리하며주도권을잡았고,신민준이종반끝내기에서왕싱하오의실수를추궁하며반집까지차이를좁혔다.하지만더는변화가일어날곳이사라지면서승패가갈렸다.왕싱하오는대국뒤인터뷰에서“초중반은괜찮다고생각했는데후반에실수가있었다.신민준선수가실전적이고후반이강해힘든승부가이어지고있는데,최종국은차분하게포석을연구하면서준비하겠다”고말했다.이날승리로왕싱하오는신민준과의상대전적에서3승2패로한발앞서나갔다.왕싱하오는이번대회4강전에서최강신진서9단을꺾고결승에올랐고,통산두번째메이저세계대회우승을노린다.지난대회챔피언신민준또한엘지배통산첫2연패신기록에도전하고있다.엘지배우승상금은3억원,준우승상금은1억원이다.본선제한시간은각자3시간에40초초읽기5회다.
타격하는두산양의지연합뉴스자료사진2026프로야구올스타전팬투표1차집계에이어2차중간집계에서도두산양의지가가장많은표를받았습니다.한국야구위원회,KBO는오늘(15일)"양의지가올스타투표가진행된3개채널(KBO홈페이지,KBO앱,신한SOL뱅크앱)에서전체328만156표가운데약53%에해당하는173만4,348표를받았다"며"이는전체후보중최다득표"라고설명했습니다.지난2018년올스타전팬투표에서최다득표를기록했던양의지는올시즌다시한번팬투표최다득표에도전합니다.2차중간집계최다득표2위도1차집계와마찬가지로두산손아섭입니다.159만4,281표를획득한손아섭은1위양의지에게약14만표뒤졌습니다.이밖의두산선수들도1차에이어2차집계에서도강세입니다.양의지와손아섭을비롯해선발투수부문곽빈,중간투수부문김정우,마무리투수부문이영하,2루수부문박준순,유격수부문박찬호,외야수부문정수빈(외야수1위),김민석(외야수3위)등가장많은9명의후보가드림올스타부문별1위에올랐습니다.나눔올스타는LG가강세입니다.선발투수부문송승기를시작으로1루수부문오스틴,2루수부문신민재,유격수부문오지환,외야수부문박해민(외야수1위)등총5명이1위자리를지키고있습니다.한편,팬투표는23일오후2시까지진행되며,선수단투표와합산한올스타전최종명단은24일나옵니다.#양의지#두산베어스#손아섭#올스타전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
피해규모60억원육박…아시안게임준비·국가대표지원업무사실상마비학생선수위협·직원욕설피해까지제기…"체육인생존권침해"강경대응예고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로촉발된잠실개표소봉쇄시위가11일째이어진15일서울송파구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열린대한체육회및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입주경기단체기자회견에서유승민대한체육회장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유승민대한체육회장이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출입봉쇄사태가장기화되자공권력투입을공식요청하며조속한업무정상화를촉구했다.유회장은15일서울송파구올림픽파크텔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업무공백으로인한피해규모가60억원수준까지늘어났고아시안게임을앞둔선수지원에도심각한차질이발생하고있다”며“더는버티기어려운상황인만큼가능한한빠르게사무처가정상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지원해달라”고밝혔다.현재핸드볼경기장에는당구,댄스스포츠,산악,세팍타크로,수상스키·웨이크보드,수중·핀수영,우슈,펜싱,핸드볼등9개종목단체가입주해있다.그러나출입제한이이어지면서회계업무에필요한OTP와공동인증서,법인카드,각종대회운영장비와행정자료반출이어려운상태다.특히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를앞둔펜싱국가대표팀과인천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를준비중인대한수중핀수영협회는필수장비확보와행정업무수행에어려움을겪고있다.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로촉발된잠실개표소봉쇄시위가11일째이어진15일서울송파구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열린대한체육회및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입주경기단체기자회견에서유승민대한체육회장(왼쪽첫번째)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와함께국가대표선수와지도자급여지급,세금및공과금납부등기본적인업무도지연되면서체육행정전반에차질이발생하고있다.유회장은“집회와시위의자유는존중돼야하지만어떠한권리도다른국민의권리와공공기능을침해하는방식으로행사되어서는안된다”며“현재피해를입고있는선수와지도자,체육행정가들은이번갈등과아무관련이없는사람들”이라고강조했다.이어“지금은단순한불편을넘어국가가위탁한공공업무가방해받고체육인들의생존권까지침해받는상황”이라며“협의와대화를통한해결을위해노력했지만더이상다른방법을찾기어려운단계에이르렀다”고말했다.체육계는현장안전문제도심각하다고호소했다.일부시위참가자들이핸드볼경기장을출입하는학생선수들을위협하거나짐을확인하는행동을했고,사무실출입직원들에게욕설과위협적인언행을했다는주장도제기됐다.이에대해유회장은“체육회의가장중요한역할은선수와지도자를지원하는것”이라며“선수와지도자보호와관련된사안에대해서는강력하게대응할것”이라고밝혔다.한편서울경찰청은해당출입봉쇄행위를불법행위로보고관련증거를수집중이며,업무방해혐의적용여부도검토하고있다.대한체육회는사실관계를면밀히확인한뒤민·형사상책임을포함한법적대응방안도검토할방침이다.
15일서울송파구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열린대한체육회및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입주경기단체기자회견에서유승민대한체육회장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11일째이어지고있는잠실개표소봉쇄시위로체육행정이사실상마비되자유승민대한체육회장이공권력투입을공개요청했다.아시안게임을앞둔국가대표지원업무까지차질을빚으면서피해규모가60억원에달한다는주장이다.유회장은15일서울송파구올림픽파크텔에서핸드볼경기장입주9개종목단체와함께기자회견을열고“업무공백으로인한피해액이60억원까지불어나고아시안게임을앞둔선수들에대한지원에도큰차질을빚는다”며“업무에꼭필요한것들만가지고나올수있도록공권력행사를요청한다”고밝혔다.현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은‘잠실개표소시위’여파로출입이제한된상태다.대한체육회에따르면국가대표지원과국제대회준비등주요행정업무가장기간중단되면서현장의혼란이커지고있다.특히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를앞둔펜싱대표팀과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개최를준비중인대한수중핀수영협회는훈련장비와관련자료를반출하지못해어려움을겪고있다.유회장은“우리체육인들은헌법이보장하는집회·시위의자유를존중하지만,어떠한권리도다른국민의권리와공공의기능을침해하는방식으로행사되어서는안된다”며“현재상황은단순한불편을넘어국가가위탁한공공업무가방해받고체육인들의생존권이침해받고있는상황”이라고지적했다.이어“관련사실관계를철저히확인하여민·형사상책임을포함한모든법적대응방안을검토할것임을분명히밝힌다”며강경대응방침도시사했다.핸드볼경기장에입주한체육종목단체는당구,댄스스포츠,산악,세팍타크로,수상스키·웨이크보드,수중·핀수영,우슈,펜싱,핸드볼등9개단체다.이들가운데6개종목은오는9월열리는2026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출전종목이다.단체들은현재회계업무에필요한OTP와공동인증서,법인카드,대회운영물품등을사무실에서꺼내지못해선수단지원과급여지급,세금납부등기본적인업무수행에도차질을빚고있다고호소했다.유회장은“국민에게참정권과집회의자유가있기때문에평화적으로해결하는게좋겠다고생각했다”며“그러나지금은상황이악화하고현장에서선수와지도자가느끼는불안감이커진다.협의도해보고,다양한노력도해봤음에도더는방법이없겠다는생각이들어목소리를낼수밖에없다”고말했다.
[서울=뉴시스]오픈워터스위밍대표팀.(사진=대한수영연맹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진엽기자=한국수영대표팀이2026제12회아시아오픈워터스위밍선수권대회혼성단체전에서은메달을따냈다.대한수영연맹은15일"전날인도네시아발리의짐바란해안인근에서열린대회혼성단체전6㎞결선에서대표팀이57분7초9를기록,참가한11개국중두번째로레이스를마쳤다"고전했다.금메달과동메달은각각56분42초3,57분31초7을기록한중국과베트남이차지했다.오픈워터스위밍은강,호수,바다처럼자연속에서진행되는장거리수영경기로,이번대회에서는남녀5㎞,10㎞개인전과남녀두명씩영자네명이1500m를연달아헤엄치는혼성단체전6㎞까지총다섯개의금메달이걸려있다.대표팀은남-여-여-남순서로윤준상(서귀포시청),이해림(경북도청),황지연(경남체고),오세범(부천시청)이힘을모아지난4월,제6회산야아시아비치경기대회혼성단체전3위에이어2회연속국제대회입상에성공했다.대표팀지도자김인균(경북도청)은"다른국가에비해우리는경험치도,훈련일수도,트레이너등지원인력도부족하지만,그런데도산야대회에이어이렇게연달아성과를낸다는건그만큼선수4명모두해내고자하는의지와의욕이강하기때문"이라고은메달소감을전했다.한편지난13일진행된5㎞개인전에서남자부오세범은57분19초0으로34명중8위,윤준상은58분13초0으로13위를기록했고,여자부황지연은26명중1시간4분10초8로7위,이해림은1시간4분34초3으로9위에자리했다.
크렘린궁"두정상친분,국제안보에도기여…美특사단곧방러"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2025년8월15일(현지시간)미국알래스카앵커리지엘먼도프-리처드신합동기자에서열린우크라이나전쟁종식을위한회담후기자회견을열고악수하고있다.2025.8.15ⓒ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유철종전문위원권영미기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14일(현지시간)80번째생일을맞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축전과전화통화로축하했으며,푸틴대통령의축하메시지에트럼프대통령이감동받았다고크렘린궁이밝혔다.유리우샤코프크렘린궁외교담당보좌관에따르면푸틴대통령은축하전문에서"우리의공동노력이러시아·미국관계에새로운자질을부여하고,국제안보와안정을보장하는데도크게기여할것으로확신한다"고밝혔다.이어자신과트럼프사이에형성된상호이해를높이평가하면서"이러한상호이해가양자및국제의제의가장어려운문제들에대해솔직하게이야기할수있게해준다"고도했다.자신과트럼프대통령과의친분관계가개인적수준을넘어양국및국제관계안정화에커다란기여를하고있음을강조한것이다.푸틴대통령은또트럼프대통령의비범한성격적특징들이한인간이자정치인으로서그의성공에기여했다는찬사의말도건넸다.트럼프대통령은푸틴대통령의이같은찬사에감동해사의를표했으며,동시에푸틴대통령이외국정상가운데가장먼저축하전화를해준데대해서도사의를표했다고우샤코프보좌관은전했다.우샤코프에따르면푸틴대통령은이날축전과별도로트럼프대통령과약55분간전화통화를하며비공식적으로축하인사를건넸다.푸틴대통령은통화에서도재차트럼프대통령의투쟁적자질,타격을견뎌내는능력,장애물을성공적으로극복하고자신의목표를끈질기게달성하는능력을높이평가했다.미국과이란간종전양해각서(MOU)체결문제도논의된것으로알려졌다.트럼프대통령은이와관련"합의에가까워졌다"며"합의에이르는길이험난했고많은장애물이있었으며,그장애물이이란지도부쪽에서만나온것은아니었다"고인정했다.우크라이나전쟁과관련해트럼프는군사행동중단의필요성을재차강조하면서"(15~17일프랑스에서)예정된주요7개국(G7)정상회의접촉을포함한(여러회동에서)유럽과우크라이나양측에영향력을행사할준비가돼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전쟁을가능한한빨리끝내면,그때는미국·러시아관계를진정으로새로운질적수준으로구축할전망이열릴것"이라고덧붙였다.푸틴과트럼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전종전과양국협력문제논의를위해2025년8월미국알래스카에서만난바있다.우샤코프보좌관은이밖에우크라이나전쟁종식을위한미국의중재협상을이끌어온스티브위트코프트럼프대통령중동특사와트럼프대통령의사위재러드쿠슈너가조만간러시아를다시방문할예정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국에서가장모범적인협치모델만들것…북항돔구장바로진행"기자간담회하는전재수부산시장당선인[촬영김선호기자](부산=연합뉴스)김선호민영규기자=전재수부산시장당선인은15일"이번선거에서제가시장으로,국민의힘이의회다수당으로뽑힌건전재수혼자마음대로하지말라는시민의명령"이라고말했다.전당선인은이날부산시청및부산시의회기자간담회에서이같이말하며여소야대의회와의협치를강조했다.그는"시민의명령을제가받들어정치의본령인양보와타협을하며과감하게양보할것은양보하겠지만관철할것은관철할것"이라며"시의회도같은생각일것이라며전국에서가장모범적인협치모델을만들겠다"고말했다.여소야대의회에서의의장단및상임위원장배분과관련해서는"민주당에상임위원장을배분해주면좋겠다.의전용부의장직을받는것은아닌것같다"면서"오는18일민주당부산당선인대회에서가이드라인이마련될것으로안다"고밝혔다.전당선인은전임시장의퐁피두분관추진,사직야구장재건축등정책에관해서는시정연속성과예측가능성을강조하며"기분나쁘다고,선거과정에서말했다고뒤집어엎는일은없을것이며이해관계자,공무원,전문가와절차,과정을거치겠다"고말했다.북항돔구장추진을두고는"국회농해수위소위를통과한항만공사법이조만간국회가구성되면상임위,본회의통과후바로진행하겠다"며"야구장공사비1조3천억원중항만공사가44%인6천300억원의땅값을떠맡으면나머지56%는민간이비즈니스모델이맡아수익을창출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전당선인은"시민이덕을볼수있도록북항돔구장관련시민공모주추진을고민하고있다"며"부산시민이북항을가장자부심을가질있는공간으로만들겠다"고덧붙였다.그는사직야구장주변상인에대해선다른방법으로생존권을보장하도록하겠다고약속했다.전당선인은해양수도완성과함께부산관광활성화도집중하겠다고말했다.그는"올해500만명이상의외국인관광객이부산을찾을것으로예상돼이기회를잘잡아야한다"며"외국인이동부산에서놀더라도숙박은서부산에서하도록정책자금을풀어모텔등숙박업소를대대적으로리모델링해쾌적하게쉴수있는공간으로만들겠다"고말했다.그는이를위한전담팀(TF)을구성해여행사를대상으로하는공격적인마케팅을추진하고외국인의눈으로부산관광자원에대한스토리텔링을구성하는방안도추진하겠다는뜻을밝혔다.이번북갑보궐선거에서패배한하정우후보의시정영입여부를묻는말엔"오늘지역위원장신청을한것으로알고있다"며"다른일하면서지역을돌보는것이가능한지의문"이라고말했다.전당선인은정무직인사와이번달말일괄사퇴하는12개산하기관장인선에대해서는"인수위에서인재풀을만들고공백을최소화하려고노력중"이라고말했다다음달1일취임전까지전당선인은"박형준시장을포함해전임시장을만나시정노하우를배우고김형오·정의화전국회의장도만나겠다"고말했다.그는형식을들어내고가장간결하게시장취임식을치르고바로일하는시장의모습을보이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태터진후자정열린긴급회의2명불참서울시선관위원도8명중3명출근안해15일경기도과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모습.2026.6.15ⓒ뉴스1김민지기자(서울=뉴스1)박기현기자=6·3지방선거당일인지난3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9명중비상임위원7명전원이청사에출입한기록이없는것으로확인됐다.서울송파구등에서투표용지부족사태를빚은당일정작의결기구의위원들은자리를비웠던셈이다.15일김은혜국민의힘의원실이중앙선관위로부터제출받은'위원장및비상임위원청사출입시각'자료에따르면,비상임위원인조병현·조성대·박순영·남래진·김대웅·윤광일·전현정위원7명은선거일청사출입기록이없었다.이보다이전에는선거일이틀전인지난1일열린제10차위원회의(오후4시)에나온것이마지막으로,당시오후3시30분쯤출근해오후6시50분쯤퇴근했다.반면노태악당시위원장은지난3일오전9시30분출근해사흘뒤인지난5일퇴청한것으로기록됐다.노전위원장은이날오전9시투표소에서투표한뒤청사로출근했다.해당자료는위원장과비상임위원만을대상으로작성돼,상시근무하는위철환상임위원의당일출근여부는포함되지않았다.선관위는보도이후"사태가발생한이튿날0시에는노태악전위원장과위철환상임위원,조병현·남래진·김대웅·윤광일·전현정비상임위원은긴급회의에참석하기위해출무했다"고해명했다.이에따르면조성대·박순영비상임위원은자정에열린긴급회의에참석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오민석위원장이지난3일오후5시출근해투·개표진행상황을점검하며퇴청하지않았다.다만서울시선관위원8명중3명이해당기간청사를출입하지않았다.4·19혁명3년후인1963년설립된선관위는'관권선거'를막기위해헌법상독립기구지위를부여받았다.법조인·학자중심의선관위원들과실무담당인사무처가이원화된체제로60여년을끌고왔는데,이번사태로아무도책임을지지않는선관위의구조적문제가드러났다는분석이다.선관위는그동안외부감사에도거리를둬왔다.감사원이지난해2월확정한'선거관리위원회채용등인력관리실태'특정사안감사보고서에따르면,중앙선관위는2023년감사착수당시직무감찰을받지않는것이헌법적관행이라며자료제출을거부했다가일주일여만에감사를수용했고,이후감사원의직무감찰대상이아니라며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을청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법원“실질적으로발신한사람이누구인지가중요”통화녹음애플리케이션(앱)스위치를운영하는스위치보드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서울전파관리소에낸‘시정명령취소’소송에서승소했다.15일서울행정법원에따르면,법원은“서울전파관리소는스위치보드에내린시정명령을취소하고소송비용을부담하라”며원고승소판결을내렸다.스위치는SK텔레콤‘에이닷’,LG유플러스‘익시오’처럼통화녹음기능을제공하는앱이다.통화녹음,텍스트변환,인공지능(AI)통화요약등기능을갖추고있다.에이닷(2022년5월),익시오(2024년11월)보다앞선2020년7월서비스를시작했다.주로아이폰을쓰는KT이용자가이앱을사용한다.SK텔레콤·LG유플러스와달리KT는자체녹음앱이없는데,아이폰은갤럭시와달리기본탑재하고있는녹음기능을이용하면통화당사자에게“녹음됩니다”라는안내음성이자동송출된다.스위치앱을이용한전화발신구조./그래픽=챗GPT서울전파관리소는앞서2024년6월스위치가전기통신사업법제84조의2제2항(발신번호거짓표시금지)을위반했다며스위치보드에시정명령처분을했다.스위치보드는스위치앱을통해발신인(010번호)이건전화를인터넷전화(VoIP)로바꿔수신인에게인터넷전화(070번호)로건다.인터넷전화로이뤄지는데이터로통화녹음이이뤄지므로,아이폰의녹음고지를피해통화녹음을할수있다.이때수신인의휴대전화에는발신인의인터넷전화번호‘070-XXXX-XXXX’이아닌원래휴대전화번호인‘010-XXXX-XXXX’에서걸려온전화라고표시된다.서울전파관리소는스위치가인터넷전화(070)로전화를걸면서수신인에게발신인의‘010’번호를표시한것이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라고판단했다.서울전파관리소는“이는전기통신사업법이금지하는발신번호거짓표시”라며‘010’번호가아닌‘070’번호를발신번호로표시하라는시정명령을내렸다.또“이용자에게이사실을고지하고,이에따른이용자보호대책(환불,이용해지등)을마련·시행하고제출하라”고명령했다.그러나법원은발신인의이동통신전화번호를그대로수신인에게표시한것은발신번호의거짓표시가아니라고판단했다.법원은“수신자의입장에서는자신에게실질적으로발신한사람이누구인지가중요하지그발신이어떤경로를거쳤는지는부차적문제”라면서“발신인의전화번호가그대로표출되는것이가입자와수신인모두의입장에서통화의본질에부합한다”고판단했다.또“‘070′번호를통화의발신인으로표시하는것의실익을알기어렵다”고덧붙였다.법원은아울러“서울전파관리소는2021년해당서비스에대한현장점검을마친뒤,별다른위법사항이없다는공적견해를표명했음에도이같은시정명령처분을했다”면서“이사건처분은신뢰보호원칙에위반된다”고도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