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사이버전등을통해북한의핵미사일발사를사전에막는훈련을오는후반기연합연습에서처음도입할계획이다.발사전아예지시체계자체를무력화하는훈련이다.발사징후를포착한뒤선제타격에나서는3축체계의킬체인(KillChain)개념만으로는요격시차발생등대응에허점이드러날수있어이를보완하자는취지다.폴러캐머라주한미군사령관이지난3월9일오후CP탱고지휘소에서작전상황을살펴보고있다.전민규기자━킬체인대안필요성…사이버전통해김정은‘지시연결점’차단1일복수의군소식통에따르면한·미는오는8월로예정된연합연습‘을지자유의방패(UFS·UlchiFreedomShield)’에서‘북핵네트워킹무력화’훈련을처음실시하는방안을논의하고있다.구체적인훈련의내용은아직확정되지않았다고한다.다만사이버공격,전자기탄(EMP)등으로북한미사일을발사전교란·파괴하는이른바‘발사의왼편’(LeftofLaunch)과맞닿아있는개념이라고소식통은설명했다.아예발사버튼을누르기전에발사자체가불가능하도록지시체계중일부고리를끊어버리는방식이다.특히북한의극단적중앙집권핵통제특성을역으로이용하는방식이될가능성이크다.알려진대로라면김정은은대부분핵탄두를자신의지근거리인평양에비축하고있다가유사시동·서·중부전선에배치된전술핵운용부대에나눠공급할것으로예상된다.유일통치체제를확립하고도쿠데타등을우려하는김정은의의심많은성격때문에평시에도핵탄두도틀어쥐고있는셈이다.오히려이런구조가노릴만한약점이될수있다는게한·미군당국의판단으로보인다.다른핵보유국과달리초기조치인핵탄두의분배부터핵운용의핵심절차에포함된다면사이버전을통해‘지시의연결점’을차단하는작업이더욱용이하지않겠느냐는의미다.군관계자는“발사의왼편개념을발전시켜우리안보상황에맞게적용하는건지난해국방부업무보고에서도언급된사안”이라며“한·미연합연습에서실제적용·검증한다는건의미가있다”고평가했다.해당훈련은폴러캐머라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사령관의문제의식에서비롯해지시가이뤄졌다고한다.지난전반기연합연습때3축체계의정상가동이어려워지는상황을상정했더니미비점이적지않았다는것이다.3축체계가정상가동할수있다해도이상징후탐지이후타격이이뤄지기까지실행시차를감안했을때유사한문제가예상된다.군소식통은“북한이탐지전기습발사에나설경우킬체인가동을100%장담할수있겠느냐”며“3축체계의다른개념인대량응징보복(KMPR)의경우정치적부담이상당해실제적인억제력으로작용할수있는지고민도있었다”고말했다.━한·미,북한핵운용보안체계의빈틈노린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해3월27일핵무기병기화사업을지도했다고당기관지노동신문이28일보도했다.신문은'화산-31'로명명된것으로보이는새핵탄두가대량생산된모습도전격공개했다.노동신문한·미의이같은논의는북한의핵·미사일능력을말그대로‘실존적위협’으로인식하기시작했다는뜻으로읽힌다.북한은지난해3월28일총알형전술핵탄두인'화산-31형'과함께핵무기사용명령과실제발사과정을일원화하는‘핵방아쇠’의존재를처음공개했다.다양한투발수단에실려신속하게발사될화산-31형이전술핵의기술적타격능력을보유한다면,핵방아쇠는최고지도자의핵공격결심을신속하고정확하게수행할수있는절차및프로그램확립을의미한다.군안팎에선북한이비로소핵무기의실전성을점검하는단계로나아갔다는얘기가나왔다.당시북한매체는핵방아쇠를‘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로소개하며“다각적인작전공간에서각이한수단으로핵무기를통합운용한다”고설명했다.북한이연이어각종미사일에적용할수있는고체연료기술개발에열을올리는것도한·미의문제의식과맞닿아있다.북한의‘미사일포트폴리오’가다양해지는데다은밀성및기동성과직결되는고체연료기술을완성하면기습발사가더욱수월해지기때문이다.북한이김정은의핵공격결심후명령전달·발사·폭발등일련의과정을수행하는데암호화작업등을거치고있다고보면,한국역시그에걸맞은대응체계를수립해야할것으로보인다.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장을지낸박철균큐심플러스최고네트워킹책임자(CNO)는“북한핵운용의보안체계또는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를염두에둔북핵네트워킹무력화훈련의필요성은이지점에서도거론된다”고말했다.━한·미재래식과핵전력통합하는실전훈련도이밖에한·미는후반기연합연습에서한국의재래식전력과미국의핵전력을통합하는작전개념(CNI·ConventionalNuclearIntegration)도점검한다.지난해12월까지두차례열린핵협의그룹(NCG)회의의주요공약사항으로,미핵전력에대한한·미의공동기획·공동집행이구체화되고있다는점을시사한다.한미핵협의그룹(NCG,NuclearConsultativeGroup,NCG)공동대표인조창래대한민국국방부국방정책실장(왼쪽)과비핀나랑미합중국국방부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가지난지난2월12일(현지시간)미국펜타곤에서NCG프레임워크문서에서명한뒤기념촬영하고있다.국방부이와관련,신원식국방부장관은지난2월기자간담회에서“핵과재래식전력의통합운용차원에서미국일방이아닌한·미가함께확장억제개념을구현하는통합작전연습을앞으로계속할것"이라고말했다.그동안한·미는'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TTX)'을통해미핵전력운용을테이블위(TableTop)도상연습정도로시험해왔는데,이를군사과제로삼고연합훈련에반영하겠다는것이다.이근평·이유정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규성선수덴마크프로축구미트윌란에서뛰는국가대표스트라이커조규성선수가4개월만에필드골을터뜨리며리그11호골을기록했습니다.조규성은덴마크미트윌란의MCH아레나에서열린노르셀란과의덴마크수페르리가23라운드홈경기에서풀타임을뛰며3대1로끌려가던후반36분만회골을넣었습니다.조규성은페널티아크에서골대오른쪽하단구석을찌르는정교한땅볼슈팅으로골맛을봤습니다.이후미트윌란은동점골을넣지못하고3대2로졌습니다.올시즌을앞두고전북현대를떠나미트윌란에입단한조규성은개막3경기연속골을넣는등전반기맹활약을펼쳤지만카타르아시안컵을치르고돌아온뒤맞은후반기에는1골에그치며부진한모습을보였습니다.후반기의1골은페널티킥으로넣은것이고필드골은지난해12월17라운드비보르전에서기록한골이마지막이었습니다.페널티킥마저도후반기두차례나놓치는등불안한모습을보이던조규성은모처럼슈팅력을보여주며남은후반기활약을기대하게했습니다.조규성은리그누적득점을11골로늘려득점랭킹단독선두로뛰어올랐습니다.알렉산데르린드(실케보르)와니콜라이발리스(브뢴비)가나란히10골로조규성의뒤를쫓고있습니다.5연승에실패한미트윌란은승점48에그치며선두탈환을다음기회로미뤘습니다.승점2앞선브뢴비가현재리그단독선두입니다.(사진=연합뉴스)

최종17개사선발...평균5500만원사업화지원금등제공(지디넷코리아=방은주기자)투자전문액셀러레이터씨엔티테크(CNTTECH,대표전화성)는국내외스포츠산업을선도할유망스타트업을발굴및육성하기위한프로그램‘CNT스타디움’에참여할창업기업을모집한다.‘CNT스타디움’은문화체육관광부와국민체육진흥공단지원으로진행하는‘2024K-SportsAcceleration’사업일환이다.민간운영사씨엔티테크에서기획한액셀러레이팅프로그램이다.모집대상은공고마감일기준업력7년미만투자유치를희망하는스포츠분야창업기업이다.운동및건강증진과관련한사업분야면모두해당된다.이달5일오후5시까지스포츠산업지원홈페이지'spobiz.kspo.or.kr'에신청하면된다.관련양식과자세한공고문은창업지원포털과이벤터스및온오프믹스에서도확인이가능하다.절차는스포츠산업창업기원사업운영기준에따라1차서류심사와2차대면심사를거쳐최종17개사를선발할예정이며결과는이메일과유선으로개별안내한다.최종선정기업은▲평균5500만원사업화지원금▲역량강화교육▲기업별멘토링▲IR컨설팅▲투자자및비즈니스네트워킹▲데모데이등맞춤형프로그램과투자유치를위한체계적인지원을받는다.뿐만아니라우수기업3개사는씨엔티테크에서직접투자를진행할계획이다.씨엔티테크전화성대표는"5년연속으로국민체육진흥공단의액셀러레이팅프로그램을운영하게됐다"며“지난‘CNT스타디움’을통해발굴한창업기업들이투자유치와민간투자연계형프로그램인팁스(TIPS)와윙스(WINGS)등의지원을밑거름으로잘성장한좋은선례를많이확보했다.올해도우수한기술력을갖춘스포츠전분야유망창업기업를발굴하는데적극적으로임할계획"이라고밝혔다.한편,씨엔티테크는2022년과2023년연달아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벤처투자의정시출자사업에서스포츠계정모태펀드운용사로선정돼2개조합,총85억원규모의스포츠펀드를운용중이다.또한매년최다팁스추천성공기록을경신하고지난해120억원이상을스타트업에투자하며운용자산(AUM)약1100억원을달성했다.방은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달21개월만에최대실적전체수출6개월연속‘플러스’3월반도체수출이117억달러로21개월만에최대실적을기록했다.반도체업황호조에힘입어우리경제는6개월연속‘수출플러스’와10개월연속무역수지흑자를거뒀다.대미수출은3월기준역대최대를기록하며2개월연속대중수출을앞질렀다.산업통상자원부는1일지난달수출이지난해같은달보다3.1%증가한565억6000만달러를기록했다고밝혔다.수입은12.3%감소한522억8000만달러로,무역수지42억8000만달러흑자를냈다.수출효자품목인반도체수출이35.7%늘면서5개월연속플러스성장을이어갔다.또디스플레이(16.2%)와무선통신기기(5.5%),컴퓨터(24.5%)등정보통신(IT)품목이강세를보였다.선박(102.1%),바이오헬스(10.0%),석유제품(3.1%)도증가했다.반면전년동월보다1.5일줄어든조업일수영향으로자동차(-5.0%),일반기계(-10.0%)는줄었다.대미,대중수출모두늘었다.특히대미수출은109억달러로,11.6%의가파른상승세를이어가며0.4%늘어나는데그친중국(105억달러)을앞섰다.지난해12월20년6개월만에중국을넘어최대수출국이된미국은1월에잠시1위를내줬으나2월에탈환하더니지난달격차를4억달러까지벌렸다.대미,대중최대수출품목은각각자동차(24억달러)와반도체(29억달러)였다.세종이정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정대화물꼬트일지주목증원규모도대화테이블로?“2000명벗어난것만으로도발전적”의료계일부서도“단일창구필요”의협·교수·전공의의견다달라전의교협만“의견모을수있어”의료계대부분은“무리한요구”의정관계더얼어붙을수도尹,전공의처분확고한입장유지전의비“사태해결의지안보여”“수입감소없다”발언두고비판도의정갈등끝은어디에…-의과대학교수와개원의가‘의대정원2000명증원’에반발하며진료축소를본격화한1일서울의한대학병원의료진이교수연구동으로들어가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의1일대국민담화가꽉막힌의정(醫政)대화의물꼬를틀수있을지주목된다.윤대통령이‘의대정원2000명증원’을논의테이블에올릴여지를둔것은사실상처음이다.게다가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이이날KBS에출연해“2000명숫자가절대적수치란입장은아니다”라며숫자조정가능성을열어두면서엉킨실타래를풀수있을것이란기대도나온다.그동안정부는“(의정대화에서)모든의제를논의할수있지만,2000명증원에대한정부의입장은확고하다”고거듭밝혀왔다.‘공’을넘겨받은의료계는반신반의하는모양새다.대한의사협회(의협)등의대증원저지투쟁을벌이고있는의료계핵심단체들의반응이부정적이다.김성근의협비상대책위원회홍보위원장은이날서울신문과의통화에서“대통령실의설명이진짜대통령의의중이라면조금더전향적인자세를보여줬다고평가할수있을것같다”며“하지만그것만으로저희(의협)가내일부터만남을가지자고얘기하기에는모자라다”고선을그었다.그러면서“의료계에서단일한의대정원안을만드는과정은굉장히지난할것”이라며“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제안에이와관련한기구설치가있다는점을다시한번강조한다”고말했다.전공의단체인대전협은지난달20일성명에서‘과학적인의사수급추계를위한기구설치’를요구한바있다.그는“(대국민담화가)일고의가치가없다는뜻은물론아니다”라며여운을남겼다.방재승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위원장은“정부는현사태를해결할의지도,능력도없다는것을확인한담화문이었다”며“한국의료의미래가걱정이다.전공의들이돌아올길이오늘담화문때문에완전히막힌듯하다”고혹평했다.윤대통령이담화에서“국민생명을인질로잡고불법집단행동을벌인다면국가는법과원칙에따라대응할수밖에없다”며복귀하지않고버티는전공의들에대한면허정지처분을거두지않겠다는의지를에둘러밝힌것을염두에둔우려다.전공의중에선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일했던류옥하다씨가“입장없음”이라고짧은입장문을남겼다.윤대통령이“의대증원에반대하는이유가장래수입감소를걱정하는것이라면결코그렇지않다”고한것을두고불쾌하다는반응도나왔다.의사들을돈만아는‘속물’로취급했다는것이다.반면전국40개의대가모인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의료계가통일된안을낼수도있다며긍정적으로반응했다.조윤정전의교협비대위홍보위원장은“김택우의협비상대책위원장,김창수전의교협회장,박단대전협비상대책위원장이7주째얘기해왔기때문에의료계에서통일된안을내는것은가능하다.현실성있다”고했다.게다가전날전의교협김회장이의협비대위에정책분과위원장으로합류하면서의견모으기가더수월해졌다는것이다.다만의료계의반응이엇갈리는상황에서‘통일된안을가져오라’는것자체가무리한요구라는지적도나온다.의협은오히려“500~1000명을줄여야한다”며정부의증원계획과정반대방향을향해달려가고있고,전의교협과전의비는“2000명은과하다.규모를줄여야한다”는입장이다.의대학장단체인‘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350명증원이현실적이라고주장한다.전공의단체인대전협은의대증원전면백지화를요구하고있다.의정대화필요성을거듭강조해온조승연인천의료원장은“정부가‘의대증원2000명’에서벗어나논의를열어놓은것은발전적이다.하지만의료계에서통일된의견이나오기어렵기때문에의정대화에진전은없을것으로본다”며“전의교협이나전의비등교수단체가1000명만늘리자며대화테이블에앉을수도없는노릇이다.무엇보다의협이이를두고보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정재훈가천대길병원교수는“(대통령담화로)협상의여지는열렸다”면서도“각자이해관계가다른의협안에서통일된안이나오기는어려워보인다.정부가주도적으로2000명이아닌다른안을제시해야한다”고제안했다.정형선연세대보건행정학과교수도“의협,의대교수,전공의들생각이달라통일된안을만들어정부에주는건불가능하다”며“각자합리적인근거와안을갖춰정부에전달하는것이현실적”이라고했다.지금이야말로전공의단체를비롯한의료계가단일창구를만들고대안을제시해야할시점이란내부목소리도나온다.‘의료재앙’이현실화하기까지남은시간이많지않기때문이다.권용진서울대병원공공진료센터교수는“전공의들이묵묵부답하는것도문제다.대화전제조건을걸어놓고사라져버리면대화가될수없다”고말했다.그는“지금이라도의료계는의견을모아증원안을제시하는게옳다”고했다.이현정·한지은·유승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은동탄역롯데캐슬.동탄역바로앞롯데캐슬전용102㎡(34층)지난2월22억원에거래돼신고가를기록했다./사진=조성준기자지난주말개통한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인근집값상승세가지속될수있을까.이미GTX-A노선을지나는역사주변아파트단지에대한관심은경매,청약시장까지들썩이게했고일부아파트는신고가를갈아치웠다.전문가들은교통호재로일부상승세가지속될수있다고보면서도GTX노선사이에서도집값양극화가있을수있다고전망했다.1일국토교통부에따르면지난30일GTX-A수서~동탄구간개통이후첫평일인이날오전5시30분부터9시까지출근시간기준GTX-A이용자는1907명으로집계됐다.전일이용자533명과비교해3.5배이상늘었다.향후이용객은더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GTX-A개통에앞서이미인근지역집값은많이오른상태다.동탄역바로앞롯데캐슬전용102㎡(34층)지난2월22억원에거래돼신고가를기록했다.지난해3월까지만해도16억3000만원에거래됐는데1년도안돼5억7000만원이뛰었다.경매시장도뜨겁다.부동산경매전문업체지지옥션에따르면지난달26일고양지방법원경매에서진행된경기파주시야당동'한빛마을2단지휴먼빌레이크팰리스'전용면적84㎡경매(19층)에는응찰자가66명몰렸다.이곳은GTX-A운정역예정지와마을버스로15분정도거리에있어출퇴근시이용이편리하다.경쟁자가많아지면서매각가(낙찰가)는감정가격4억800만원을넘어선4억2860만원(낙찰가율105%)에결정됐다.같은면적의실거래가가지난1월4억3000만원에거래된것과비교하면크게차이가나지않았다.지난해연말GTX-A노선호재로청약시장도달아올랐다.부동산전문리서치업체리얼투데이가한국부동산원자료를분석한결과GTX-A노선남쪽끝에위치한동탄신도시'동탄레이크파크자연&e편한세상(민영주택)'1순위청약경쟁률은376.99대1을기록해최고경쟁률을기록했다.파주운정3제일풍경채청약도376.64대1높은경쟁률을나타냈다.(화성=뉴스1)신현우=GTX-A노선개통후첫평일인1일오전경기도화성시동탄역에서이용객들이개찰구를통과하고있다.2024.4.1/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화성=뉴스1)신현우물론GTX-A노선효과가지속될지에대해선전문가의견이갈린다.함영진직방빅데이터랩장은"개통이후임대료수요유입은기대할수있지만매매시장은오히려활성이떨어지는모습"이라고진단했다.함랩장은"경기화성시주간변동률을보더라도아파트매매가는지난주전주대비0.04%하락했지만전세가는0.08%상승했다"면서"임대차는출퇴근길이20분으로단축되고해서상승하는모습인데집값상승은제한적인상황"이라고설명했다.박원갑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역시"분명히호재인건맞지만매매는일부선반영돼있고과거사례를보면전셋값이올라갈것"이라고전망했다.반면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는"교통부분이외인구,산업이늘면추가가능성은열려있다"고봤다.송대표는"화성시인구가120만을넘을수있다는전망도나오는상황인데반도체클러스터산업등자족기능을갖춘경우GTX-A노선의주택가격은추가로올라갈것"이라고내다봤다.그는"단GTX-A노선안에서도남쪽과달리북쪽일자리가풍부하게갖춰져있지못한지역에서는가격양극화가나타날수있어잘판단해야한다"고강조했다.정혜윤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선이슈정리①]여야저출생및교육·보육공약은?국가적의제가돼버린인구절벽문제해결을위해여야양당이4.10총선공약을경쟁적으로발표했다.국민의힘은2025년부터'5세무상보육'을도입하고이를3세까지단계적으로확대해나가겠다는공약을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이직접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은이재명대표가나서"17세까지자녀1인당20만원을지급하겠다"는'출생기본소득'공약을제시했다.출산·육아휴가확대와국가·지자체돌봄확대,유보통합등은여야공통공약이었다.국민의힘"0~12세국가책임교육·돌봄완성"한동훈비대위원장은지난달31일공약발표회견에서"국민의힘은늘봄학교로시작된국가책임교육을영유아무상보육으로확대해0~12세국가책임교육·돌봄을완성하겠다"며"이를통해저출생의원인이되는사교육비부담을완화하고교육격차해소와사회적통합을이루겠다"고밝혔다.한위원장은"내년(2025년)5세부터무상교육·보육을실시하고4세·3세로단계적확대하겠다"며"현재어린이집이나공립유치원을다니는유아는학부모부담이거의없지만사립유치원은많게는월20만원을부담해야하는경우도있다.유아1인당매월28만원씩지원하고있는유아학비·보육료를대폭인상해,유치원은표준유아교육비(5세55.7만원),어린이집은표준보육비(월52.2만원)수준으로지원하겠다"고발표했다.한위원장은또"예체능학원비에대한자녀교육비세액공제대상을확대하겠다"며"현행소득세법상취학전아동은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교육비자녀1명당연300만원한도에서15%세액공제가가능하나,초등학생이되면학원비,체육시설등세액공제대상에서제외된다.법개정을통해예체능학원수강료에대한자녀교육비세액공제대상을초등학생까지확대하겠다"고했다.국민의힘은이와함께지난1월발표한'늘봄학교전면확대'공약을재강조했다.국민의힘은"2024년2학기부터전국모든초등학교에서늘봄학교전면시행","늘봄학교운영시간을부모퇴근시간까지연장"을공약으로제시하며"방학중늘봄학교확대를통해초등돌봄및급식문제를해결하겠다"고했다.이들은"늘봄학교단계적전면무상"화를실현하겠다며"2025년초1,취약계층전학년→2026년초2~3→2027년초4~6"이라는로드맵을제시했다.한위원장은또1일부산사상구유세현장에서"아이가한창돌봄이필요한나이임에도가계와생계를이어나가야하는부모를위해'자영업자육아휴직'을도입하겠다"고했다.국민의힘은"현재근로자의경우고용보험을통해서육아휴직급여가지원되고있지만자영업자의경우사회안전망사각지대에있다"며"특고직·자영업자는우선적으로고용보험임의가입확대를통해,농어민은저출생대응특별회계등을통해격차를해소하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은총선공약집을통해△출산휴가를아이맞이엄마휴가로,배우자출산휴가를아이맞이아빠휴가로개명및아빠휴가1개월(유급)의무화△엄마·아빠휴가및육아휴직신청만으로자동개시△육아휴직급여상한인상(150만원→210만원)및사후지급금즉각폐지△초3까지자녀돌봄휴가신설(연5일.자녀가아프거나특별한돌봄이필요할경우)등도약속했다.국민의힘은또△육아기유연근무취업규칙등정기적공지의무(화)와함께△단계별유보통합추진을제안했다.이들은"정부조직법개정에따라도·시·군·구의영유아보육업무를시도교육청으로이관하기위한관리체계일원화(를)추진"하겠다고했다.교육공약으로는△새학기도약바우처지금단계적추진(초1부터고3까지매학기초(3월,9월)50만원씩지급)△학교폭력방지를위한학교전담경찰관(SPO)단계적대폭확대와학교폭력전담조사관배치△학폭피해학생지원강화및가해학생엄벌조치로학생부보존기간연장및조치기록삭제시피해학생동의의무화,2026학년도대입부터학폭조치사항대입전형필수반영등을제안했다.또△"교권과학생인권의균형추진"을위해"불합리한학생인권조례자율개선(을)추진"하겠다고한대목도눈길을끌었다.민주당"출생기본소득17세까지…출산지원금1억대출"민주당은이재명대표의브랜드정책인'기본사회공약'으로대담한반격을시도하고있다.이재명대표는지난달27일'기본사회5대정책공약발표식'에서대학무상교육과함께"출생기본소득으로부모의양육부담을덜고성인이된자녀자립을위한기반을마련하겠다.현재8세까지지급되는아동수당을확대해서8세부터17세까지자녀1인당월20만원씩지급하겠다"고약속했다.이대표는"지난4분기에출산율0.7명이또다시무너졌다.인구소멸국가1호라고하는경고가그대로현실화된것은아닌지참으로걱정"이라며"민주당이기본사회5대정책으로국민삶의기본을보장하는사회를만들겠다"고강조했다.그는'출생기본소득'에대해구체적으로"0세부터18세까지매월10만원씩펀드계좌로지급해서1억원의기본자산이형성될수있도록지원하겠다"며"결혼하면10년만기1억원의'기본대출'을보장하고,출산을할경우에는출생자녀수에따라서원리금을순차감면함으로써안정적인삶의기반을지원하겠다"고했다.민주당총선공약집에는이와관련구체적으로"첫자녀출생시무이자전환,둘째출생시무이자+원금50%감면,셋째출생시원리금전액감면"이라는내용이담겼다.이대표는또"모든세대가안심하고살수있는'기본주택'으로전국민기본주거를국가가책임지겠다"며"신혼부부들의출발을지원하고,지역활성화를위해서월세1만원임대주택확대와100만원규모의주거복합플랫폼을조성하겠다"고했다.민주당은공약집을통해△다자녀가구주택취득세감면(소득무관,2인이상자녀가구의12억이하주택생애최초취득시1000만원까지면제)△소득세자녀세액공제상향(첫째15만원,둘째20만원,셋째이상각30만원인자녀세액공제2배이상상향)△취업여부와무관하게아이를가진모든국민에게출산전후휴가급여및육아휴직급여보편적보장도입△부모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배우자출산휴가'사용권'제도화△배우자출산휴가1달확대및급여보장△난임치료휴가연간6일(현행3일)로확대및급여보장등도약속했다.'청년‧신혼부부용반값아파트25만호공급'공약에서는"2자녀출산신혼부부에게24평형,3자녀이상출산신혼부부에게33평형분양전환공공임대제공"과"신규공공주택50%를청년‧신혼부부우선배정"등을민주당은공약했다.유보통합은여야공통공약으로,민주당은"보육·교육질향상을위한정부책임유보통합을추진하겠다"며"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법(가)를제정,기존어린이집지원예산을특별회계재원으로전환"하고"추가소요재정은국고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공동부담"하는방안을제안했다.교육분야공약으로는△학교폭력피해자회복치유를위해2027년까지전문상담교사2700명배치△국가가책임지고지자체가직접운영하는지자체협력형'온동네초등돌봄'도입시범운영및전국확대△돌봄전용보안관실설치등인력추가배치및학원이용시학원차량까지돌봄전담사인솔△학교통학버스운영△방학점심포함친환경급식및간식무료제공등을내걸었다.또이대표의성남시장시절'무상교복'정책의확장판으로"정부지원에도여전히비싼교복,불법행위근절로시장을바로잡겠다"는공약도민주당은약속했다.이들은"교복제조업체및대리점들의불공정거래행위감시강화,입찰담합행위에대한과징금등처벌강화"와함께"교복구매과정에서발생한학부모(소비자)피해예방및배상절차지원(3배손해배상등)"을제시했다.▲한산한'베이비페어'행사장(자료사진).ⓒ연합뉴스[곽재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영운'30억건물증여·차결함은폐·채용특혜'연이은의혹공'절차지켜,저급한네거티브'해명…민주당"공천취소어려워"이준석·개혁신당"명확한해명내놔야,아니면공천철회"[아이뉴스24유범열기자]'제3지대'판을주도하며지역구당선을노렸으나낮은지지율에허덕이던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최근반색하고있다.경쟁자인공영운더불어민주당후보의각종리스크가연일불거지면서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왼쪽)와공영운더불어민주당경기화성을후보.[사진=뉴시스및아이뉴스24DB]3각구도가형성된화성을지역구판세는지난주일부요동쳤다.민심으로부터비교적민감하게받아들여질수있는공후보의논란이3일연속으로터져나왔기때문이다.이에각종여론조사에서줄곧2위를달리던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공세에나섰다.그는공후보의최초논란인'실거래가30억상당성수동건물증여'에대해지난28일"대한민국의어느누가아들에게전역선물로30억짜리성수동주택을줄수있겠느냐"며"부모찬스의실증사례인공영운후보가앞으로교육에관심많은동탄에서무슨교육철학을이야기를할수있겠느냐"고직격했다.그는이튿날인29일<아이뉴스24>와만나서도"자식한테30억을부채없이증여한다는게말이안되는상황이라고인식하는주민이많은것으로안다"며주민들이투표장에서고려하실것이라고도했다.공후보가이에대해"절차와규정대로세금을모두납부했다.다만민간에있을때는문제가없다고보지만공직에나서는입장에서는적절치않았다"고유감을표하며잠잠해지나싶었던논란은다음날인30일재차불거졌다.공익제보자인김광호전현대자동차부장이기자회견을열고공후보의현대차재직시절세타2GDI엔진결함축소·은폐개입의혹을주장하고나선것이다.이에공후보가회견직후페이스북에서"저급한네거티브에대응할가치를못느낀다.허위사실에법적대응하겠다"고하자이후보는"공후보가무엇이허위인지적시를못하고있다"며"개혁신당도공익제보자를지키기위한법적조치,그리고공직선거법상공영운후보자의허위발언이있을시고발조치하겠다"고엄정대응의지를밝혔다.공후보논란은31일에도계속됐다.이번엔공후보의딸이현대차그룹의자회사인현대글로비스에재직한사실이밝혀지며'채용특혜의혹'이불거진것이다.이대표는이에대해"공후보는늘해명하는것처럼'법에는문제없다'고하겠지만,대기업여러곳에서임직원자녀취업등에대해서큰논란이일었던적이있다"며문제소지가있다고비판했다.공후보는언론인터뷰에서"딸은정식채용절차를걸쳐입사한것"이라며"(이후보의)아니면말고식악의적주장에는대꾸할가치가없다"고반박했지만,개혁신당은여전히공후보가이를포함한모든의혹에대해자료에기반한명확한해명을내놓지못하고있다는입장이다.당관계자는<아이뉴스24>와의통화에서"공후보가사태가커지는것을막으려고당세뒤에숨고있다"고비판했다.또김민석민주당총선상황실장이이날언론인터뷰에서'공후보의공천취소는어렵다.후보대응을추가로지켜보겠다'고한것을두고도이관계자는"국민눈높이에맞지않는것이이미확인된것아니냐"며공천철회와공후보의후보직사퇴를재차촉구했다.이후보는가장최근실시된여론조사인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CBS노컷뉴스의뢰로지난달28~29일실시한조사(무선ARS자동응답조사100%로진행됐으며응답률은8.5%.표본오차95%신뢰수준에서±4.4%포인트.자세한조사개요와결과는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고)에서27.1%의지지율을기록했다.공후보는여전히46.1%로가장높았다.같은조사에서22.9%를기록한한정민후보에는오차범위내에서앞섰으나여전히공후보에는큰폭으로뒤지는수치다.당관계자는이에대해"논란이불거진첫날발표된조사라반영이덜된측면이있다"며"공후보가명확한해명을내놓지못할수록차이는점점좁혀지게될것"이라고했다./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향사옥대우·STX그룹도산'재물머무른터'태평양승승장구무시하기는께름칙한풍수회장들지관대동하고길지찾아[이데일리전재욱기자]땅에도기운이있어서거스르면화를입고,업으면복을얻는다고여기는풍수(風水).영화파묘가천만관객을동원하자기업과자산가들은풍수를엇갈린시선으로바라본다.아예무시하기에는께름칙하지만,절대적으로의사결정변수일수없다는반응도뒤따른다.“지는기운의서향·경사지는사옥비선호”과거한보건설은은마아파트상가를본사로썼다.재계순위10위권덩치가무색하게사옥에인색했던이유는풍수에심취한정태수회장이고집해서다.“목수가자기집을지으면망한다”는것이다.그럼에도회사는IMF를거치며쓰러졌으니낭설이었을까.벽산건설이2014년파산하자‘정태수의저주’가회자됐다.1991년벽산빌딩(게이트웨이타워)을사옥으로지은게화근이라는것이다.서울시내주요풍수관련지역.(사진=네이버지도캡쳐)벽산건설의파산을다른시각으로보기도한다.벽산건설을포함해서울역인근에모인대우그룹(대우빌딩),STX그룹(STX남산타워)은모두도산하는곡절을겪은기업이고,본사가모두서향이라는공통점이있다.근처동자동에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울(주상복합)을서향으로지은동부건설은2016년매각됐다.이웅렬더빌딩부동산중개법인대표는“서향으로지은빌딩은해가저무는것처럼,기운도기운다는게풍수의해석이라서기업사옥으로서선호하는대상은아니다”며“경사지에있는빌딩도마찬가지이유로비선호대상”이라고말했다.법무법인태평양본사이전은‘경사지풍수’의사례로꼽힌다.태평양은1998~2022년강남구역삼동한국타이어빌딩을임차해사옥으로삼았다.이곳은선릉역에서강남역으로이어진내리막길중간에평지로위치한다.‘흘러내리던재물이머무른터’라고한다.공교롭게태평양이국내로펌순위2위를다투는데까지사세를키운시기는‘역삼동시절’이다.수위권시행사의대표는“물이재물을불러온다는것은풍수의정설”이라며“한남동과압구정동이부촌인이유는전형적으로물이고이는지역이기때문”이라고말했다.“물이고이면재물도머문다”한강은동에서서로에스(S)자로흐르기때문에물이천천히흐르는(고이는)지역이생기기마련이고,그게북쪽으로용산구한남동·이촌동이고남쪽으로강남구압구정·청담동과서초구방배동이라는설명이다.여기에용산구는백두대간에서뻗어온한북정맥의기운을담은남산을끼고있어배산임수명당으로꼽힌다.다만‘물이고이는’강남이길지(吉地·좋은일이생기는터)라는데에반대시각도있다.청계천과중랑천의한강합류지점정남쪽에강남이있기때문이다.시내를관통한오·폐수가한강에쏟아져들어와강남으로고여든다는것이다.이런이유등에서자산가들은강남이아닌집터를찾아나선다.앞서시행사대표는“분당남서울파크힐에사는재벌회장이지관을대동하고집터를보러왔다가전형적인‘용의머리’터라는조언을듣고결단을내린것으로안다”고말했다.정부건설·토목정책은풍수와연관이있을까.박정희정부시절지은광화문정부청사와이순신장군동상,과천정부청사위치는당대유력한지관이선정했다는것이관가에내려오는풍문이다.그러나이를두고서울시관계자는“수십년동안도시계획업무를전담해왔으나풍수지리를변수로의사결정을내린사례는단한차례도없다”고말했다.시행·건설업계도길지를골라사업을추진하는것을불가능하게여긴다.사업성패를가르는입지의가치는도로·교통,상업·교육등주변환경과규제의정도에좌우된다.현실적으로사업성있는공터를확보하기어려운것도주된이유다.시행사관계자는“서울과수도권,광역시에대지는가격이적정한지를따지는게우선이지,기운이좋고나쁜지를잴겨를이없다”며“외려사업상대방이풍수상역정보를흘리면사업을그르칠수있어경계하는편”이라고말했다.전재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생보사보험해약환급금45조3318억'비자발적'효력상실환급금더하면47조↑금리·물가高高에···올1월해약환급금4조"생계형보험해약자우려···유지대안필요"[이데일리유은실기자]직장인김모(36)씨는최근전세금을올려달라는집주인의요구에어쩔수없이보험3개중2개를해약했다.실손의료보험만두고변액연금보험과저축보험을모두깨버렸다.김씨는두보험을중도해지하면서각각300만∼400만원의원금손실을봤다.김씨는“당장전세금을올려줘야하는데신용대출은이자부담이커해약을선택했다”고말했다.고금리장기화·경기침체여파가장기화하면서가계살림이팍팍해지자미래와노후를위한안전판인보험을깨는사람이크게늘고있다.지난해생명보험사가보험가입을포기하고중도해지한가입자에게돌려준‘해약환급금’은45조원을넘어섰다.자발적으로보험을깨고받은‘해약환급금’에보험료를못내보험계약이깨지면서돌려받는‘효력상실환급금’까지더하면47조원을뛰어넘는다.이자비용부담에전방위적물가상승까지이어지면서사회안전망역할을하는보험의기능마저무너질수있다고우려한다.가계경제가어려움을겪자이른바생계형해약이급속도로확산하고있는셈이다.(그래픽=김정훈기자)◇1년간자발+비자발적보험해지47조1일이데일리가생명보험협회로부터받은자료를분석한결과지난해생보사22곳이지급한해약환급금규모(총괄계정)는45조3318억원으로집계됐다.지난해같은기간(44조3719억원·일반계정)대비2.16%증가했다.사실상2년연속40조원대를훌쩍뛰어넘는규모다.2019년26조9035억원,2020년27조4899억원,2021년26조4480억원등20조원중반대에불과했던생보사의해약환급금은금리상승체감이두드러진2022년급등한뒤증가세를보이고있다.보험업계는지난해새회계제도(IFRS17)도입으로통계산출기준이변경되면서과거수치와직접비교는어렵다고했다.이를고려하더라도최근해약환급금규모는절대금액으로큰수치를나타낸다.협회가직전3개년자료를2023년통계기준(총괄계정)과같이설정해산출한결과생보사는2020년40조5410억원,2021년40조718억원,2022년51조9897억원의해약환급금을규모를기록했다.보험사의해약환급금이가입자가스스로보험을깨고돌려받는돈이라면,‘비자발적’으로돌려받는환급금인효력상실환급금도증가세다.생보업계전체지난해누적효력상실환급금은1조6705억원으로집계됐다.효력상실환급금은2개월간보험료를내지못하면보험사가해지통보를하면서가입자에게지급하는돈이다.이렇게자발적·비자발적으로깬보험환급금규모(해약환급금+효력상실환급금)는2023년한해에만47조23억으로집계됐다.최근2년간으로넓혀보면보험계약이무산돼돌려받은환급금은100조원에이른다.원금손실가능성크지만···“이자·물가부담더큰듯”전문가들은오랫동안보험계약을유지해오다가계살림살이가팍팍해지면서계약을해지한후목돈을찾아간계약자가늘고있는것으로분석한다.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와국가통계포털(KOSIS)에따르면지난해1인이상가구의명목지출중월평균이자비용은13만원으로,전년(9만9000원)에비해31.7%급등했다.석병훈이화여대경제학과교수는“보험계약해지는큰투자기회가있거나,혹은원금과이자부담이큰소비자들이급한불을끌때많이활용되는방법이다”며“특히2021년하반기부터금리가오르기시작했다는점,2022년부터시작된보험계약해지러시시기와겹친다는점등을고려하면고금리가보험해지에큰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한다”고말했다.고물가에대한시름도깊어지고있다.이자나세금·건강보험료를빼고한달에쓸수있는소득(가처분소득)이1.8%오르는데그쳤지만생활에필수적인먹거리물가는6%대로뛰었기때문이다.통계청집계에따르면2023년가처분소득은395만9000원으로전년대비1.8%늘었다.같은기간가공식품과외식물가상승률은각각6.8%,6.0%를기록하며,가처분소득증가율의3배를웃돌았다.시장에선이달2일발표예정인3월소비자물가지수도전년동월대비3%대초반상승할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이다.실제소득이줄어든가계와한계로내몰리는소상공인은손해를알고도보험을깰수밖에없는악순환을지속한다.‘생계형해약’브레이크작동어려워문제는고금리·고물가기조가당분간지속할가능성이큰만큼,해약환급금및효력상실환급금증가속도제어가어렵다는점이다.올해역시해약환급금과효력상실환급금규모가40조원대를나타낼공산이크다.이에생계형보험해약에브레이크를걸지못한다면앞으로사회안전망에구멍이뚫릴가능성이크다는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이석호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생계형보험해약의주된대상자는저소득층이많은데이들은보험의보장기능이상대적으로더필요하고절실한계층이다.보험해약사례들을분석한결과실업률등이상승하는경기침체기에해약과효력상실이같이늘어나는경향을보인다”며“경제적이유에따라보험을깨면예기치않은사고가발생시어려움이더커진다.보험해지나약관대출급증등은가계경제가한계에직면했다는신호다.보험계약을유지할수있는제도와상품을고민해야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유은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아파트매매,10건중1건‘직거래’중고거래플랫폼활용도증가추세“리스크개인감당해야…규제여지는없어”[이데일리박지애기자]부동산을끼지않고직접집을거래하는경우가늘면서중고거래플랫폼을활용하는사례도늘고있다.일명‘복비’로불리는중개수수료를아끼기위해직거래를하는경우가대부분인가운데허위매물이나사기거래등을경계해야한다는목소리도높다.당근마켓에서‘부동산’을검색한결과월세에서매매까지다양한매물이올라와있다.1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분석해보니지난해전국아파트매매거래37만3485건중약10%인3만9991건이직거래였다.2022년은25만8599건중4만289건이직거래를해더높은비중을유지하고있다.국토부직거래통계는2021년10월부터집계되고있어2022년부터추이를살펴볼수있다.전세사기등여파로지난해일시적으로직거래비중이주춤했지만,정부와업계관계자들은최근몇년동안늘고있는중고거래플랫폼을활용한직거래시장을예의주시하고있다.지난2월잠실에57억원,45억원등고가의아파트매물이등장하면서중고거래플랫폼중에서도‘당근마켓’이큰관심을받고있다.당근마켓은2021년부터본격적으로부동산거래서비스를제공했는데,‘부동산’으로검색하면주택,아파트,빌라,상가등다양한유형의부동산을수십만원의월세부터수십억원의매매까지판매한다는글들이올라와있다.직거래는수수료가없다는장점이크다.10억원짜리아파트를매매할때부동산중개업법에따른법정최대중개수수료는550만원(거래금액의최대0.5%+부가가치세10%)이다.다만직거래특성상허위매물,사기피해에노출될가능성이높단점은감수해야한단점에서업계에서는우려하고있다.프롭테크업계관계자는“집주인이서류를위조해채무관계를숨기거나,명의만빌린가짜집주인이계약하더라도공인중개사가아닌비전문가가가려내기쉽지않은실정”이라며“특히정부에서는전세사기위험이고조되면서이를더단속하는분위기인데완전히규체밖에있는직거래가늘고있는점이건전한시장형성이도움이되진않을것으로보인다”고우려했다.당근마켓관계자는“부동산직거래서비스에서도게시글검수,실시간모니터링,이용자신고제도,키워드정교화등을통해문제의게시글을대응하고있다”며“부동산기와같은범죄시도는발견즉시서비스이용제한,게시글미노출,영구탈퇴등의강력히제재하고있다”고설명했다.정부에서는실거래신고를통해중고플랫폼을통한집거래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을하고있지만개인간의거래를직접개입할순없단입장이다.국토부관계자는“직거래후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신고하면지속적으로모니터링을하고있는상황”이라며“다만개인간의거래인데리스크를감수하고진행하면정부가개입할여지는없다.일부편법증여를위해활용하는경우가있는데이런경우이상징후를감지하면조사에착수하고있다”고전했다.박지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의료기기업체도불법리베이트의혹(서울=뉴스1)허경기자=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2024.3.13/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허경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글로벌반도체기업2곳과의료기기업체1곳을조사중인것으로확인됐다.반도체기업들은한국대리점등이직접판단해야할가격결정에부당하게개입한혐의를받고있다.의료기기업체에대해선불법리베이트여부를살펴보고있다.1일업계에따르면공정위는미국반도체기업'텍사스인스트루먼트'(이하TI)와네덜란드기업'NXP세미콘덕터'(이하NXP)의공정거래법위반여부를각각조사중이다.TI는반도체설계부터제조까지모두담당하는종합반도체기업(IDM)이다.대만TSMC의창업자모리스창,미국AMD의CEO(최고경영자)리사수가모두TI에서근무한경력이있다.NXP는차량용반도체기업으로유명하다.TI와NXP는공정거래법상금지된'재판매가격유지행위'혐의를받고있다.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상품제조업체가도·소매가격을미리정해그가격대로만도·소매업체가상품을팔도록강제하는행위등을의미한다.도·소매업체의자유로운가격결정권을침해하고유통단계에서의자유로운경쟁을저해하기때문에공정거래법으로금지하고있다.공정위는TI와NXP가한국대리점등을통해반도체를판매하는과정에서부당하게가격결정에개입한혐의가있는지등을조사중인것으로알려졌다.앞서공정위는올해업무계획에서"ICT(정보통신기술)분야핵심부품인반도체유통·판매시장에서의판매가격지정,거래상대방제한등불공정거래행태를시정하겠다"고밝혔는데이는TI및NXP조사를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정부세종청사에위치한공정거래위원회./세종=뉴스1향후공정위심사보고서(검찰의공소장에해당)발송과심의를거쳐공정거래법위반으로판명될경우공정위는각기업에시정명령을내리고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이번조사는공정위가외부연구용역을거쳐제출받은'반도체산업실태조사'보고서를기반으로추진됐다.이는반도체산업가치사슬별불공정행위가능성을집중적으로분석한보고서다.보고서가엔비디아,시높시스등다양한글로벌반도체기업의불공정경쟁우려를제기한점에비춰볼때향후공정위조사대상이확대될가능성이있다.공정위는반도체기업사건과별개로미국의료기기업체'보스턴사이언티픽'을상대로공정거래법위반여부를조사중이다.공정위는보스턴사이언티픽의불법리베이트혐의를들여다보고있다.이회사가임상연구비지원등수단을활용해병원에부당하게경제적이익을제공했는지여부를살펴보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의료기기업체,제약회사등의병원대상리베이트제공은공정거래법상금지된'부당한고객유인행위'에해당할수있다.공정거래법45조는부당하게경쟁자의고객을자기와거래하도록유인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다.향후공정위심의를거쳐공정거래법위반으로결론이날경우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와함께검찰고발도이뤄질수있다.유선일기자[email protected]세종=유재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